[오태훈의 시사본부] 이준석 “오세훈-안철수 단일화는 대인배 이미지 차지하기 위한 경쟁”

-이: 오세훈-안철수 단일화 ‘내가 상대 제안 수용’했다는 대인배 이미지 차지 위한 경쟁
-이: 후보 등록은 둘 다 하겠지만, 단일화는 계속 진행되고 최종적으로 성사될 것
-최: ‘아름다운 단일화’는 이미 물 건너 가... 지지율 낮은 후보가 양보하게 될 것
-최: 한명숙 위증교사 의혹... 검찰이 조작 수사했을 가능성 상당이 있어
-이: 수사지휘권 발동은 박범계 장관의 정치적 판단... 결론 뒤집기엔 시한이 너무 촉박
-최: 무혐의 처리하는 과정에 문제 있어... 대검 연구관 6명이 하루 만에 결정
-이: 공소시효 만료인 22일까지 3일 남아... 이 사건 미궁에 빠질 가능성 높아
-최: 3일 만에 자료 검토 후 22일 전에 기소한다면 기소 시효 만료는 중단되는 것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각설하GO
■ 방송시간 : 3월 18일(목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VS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 오태훈 : 목요일입니다. 촌철살인의 명쾌한 한마디부터 속터지는 막말까지 한 주간의 말말말로 정치권 이슈를 정리하는 시간 <각설하GO!>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민희 : 안녕하세요? 불굴의 희망 최민희입니다.

▷ 오태훈 : 요즈음 핫하신 분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위원도 자리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준석 : 안녕하세요?

▷ 오태훈 : 요즈음 뉴스 생산 어마어마하게 되던데.

▶ 이준석 : 제가 1년 동안 페이스북 안 하고 있다가 페이스북 하면서 하는 말들이 기사가 많이 되어서 그냥 흐르는 대로 가고 있습니다.

▷ 오태훈 : 그러시군요.

▶ 최민희 : 그냥 언어의 진화예요. 예전에는 상왕이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이제는 상황제까지 진화시키신 분이세요.

▷ 오태훈 : 관련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오전 속보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잠깐만요. 이게 지금 알겠습니다. 후보 단일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오전 협상 최종 결렬됐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런 보도들 나오고 있어요. 두 분께서 이걸 접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협상 결렬 1시간도 안 되어서 안철수 후보가 오세훈의 제안을 수용하겠다 이런 제목이 나오고요. 오세훈 후보, 제안 수용한 안철수에 환영. 조속히 협상 재개하겠다는 거 보니까 실무진의 협상은 결렬됐는데 후보 간에 어떤 연락이라든가 이런 접촉을 통해서 뭔가 다시 한 번 오후에 새롭게 뭔가 열어보자고 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금 내일이 후보 등록 마감일이거든요. 그런데 여론조사는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세요?

▶ 이준석 : 여론조사라는 것이 돌리는 방식에도 지금 집중해서 협상을 하고 있지만 사실 어떤 시점에 돌리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결과가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오전부터 돌린 조사와 오후부터 돌린 조사의 결과 차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지금 굉장히 미묘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 정도까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저희가 이제 게임 같은 거 보면 술자리 게임 이런 거 하다 보면 일어나는 순서에 따라 마지막에 일어나는 사람이 술래가 되고 이런 게임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결국 안철수 대표와 오세훈 후보의 벼랑끝 협상은 내가 상대 제안을 수용하겠다는 말을 차지하기 위한 그런 경쟁입니다. 그래서 내가 상대방의 제안을 수용. 왜냐하면 지금 계속 수정 제안이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오세훈 후보의 제안에 안철수 후보가 수용하겠다 했지만 사실 오세훈 후보는 그 제안 자체가 안철수 후보의 제안을 그전에 일부 수용해서 수정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대인배 이미지 만들어주기 해서 서로에게.

▷ 오태훈 : 그러니까 타결이라는 게 나오지 한.

▶ 이준석 :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 상대 제안을 수용하겠다. 그런데 정확히 뭘 수용했는지는 안 나오고 또 일부 수용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협상의 끝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실무진 협상을 재개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오늘 예를 들어 3, 4시쯤에 결론이 나온다고 했을 때 그때부터 여론조사 돌리면 그 여론조사의 신빙성도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쉽지는 않다. 그래서 후보 등록까지 둘 다 하게 될 가능성이 현재는 조금 더 높다 이렇게 봅니다.

▷ 오태훈 : 단일화 안 되고 후보 등록을 오세훈, 안철수 후보 양측이 각각 등록할 가능성이 높다.

▶ 이준석 : 하지만 그 이후에 단일화 과정은 계속 진행할 것이고 최종적으로 단일화는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최민희 의원.

▶ 최민희 : 저도 그렇게 봅니다.

▷ 오태훈 : 그러세요?

▶ 최민희 : 최종적으로 되는데 이게 단일화가 목표가 아니라 아름다운 단일화를 통하여 표를 얻는 거잖아요, 궁극적으로. 그런데 아름다운 단일화는 이미 물건너갔다. 오늘 아침에 김종인 위원장이 정신이 나간 사람 아니냐, 이런 요지의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하나도 안 아름답잖아요, 그게. 그러나 단일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투표용지 인쇄 전까지.

▷ 오태훈 : 29일이라고 들었어요.

▶ 최민희 : 그때까지 단일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 될 테고 다만 방식은 이제 여론조사를 통해서 발표하고 이런 것보다는 이후에 이제 선거운동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여론조사 공표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 오태훈 : 단일화를 위한 여러 가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네요.

▶ 최민희 : 그러니까 그게 대중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불투명한 거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그 여론의 추이에 따라 지지율이 낮은 후보가 양보하는 방식, 하나 남은 게 아닌가. 그런 단일화만 남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오태훈 : 그러면 그건 2012년에 대선 때 있었던 아름답지 못한 단일화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 최민희 : 문재인 후보에게 양보한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그게 누가 될지 모르지만. 그게 재현될 가능성이 좀 높아진 게 아닌가 합니다.

▶ 이준석 : 저는 그래서 여론조사를 해도 여론조사 블랙아웃 전까지 그전까지는 공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해석하고 판단을 받아봐야겠습니다만 사실 수치가 나오는 단일화를.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통해서 단일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론이 아름답지 않게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기억하는 가장 최근에 2개의 단일화는 정몽준, 노무현 단일화 어떻게 됐습니까? 여론조사로 단일화 했음에도 나중에 가서 전날 정몽준 후보가 지지철회를 했죠. 그리고 또 하나의 단일화는 안철수, 문재인 단일화. 단일화는 했지만 투표하는 당일에 안철수 대표가 해외로 출국하는 촌극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전투표가 있던 것도 아니고 본투표 하는 날인데 그런 일이 발생해서 문재인 대통령 쪽에서 그 당시에. 그 당시 낙선했지만 어쨌든 굉장히 곤혹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일화의 결말이 나왔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이 단일화 후보가 누가 되는 거냐 이후에도 단일화의 시너지가 끝까지 나오느냐는 미궁에 가깝다 이렇게 보고 다만 이제 야권 지지층의 어쨌든 정권심판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한 선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후보들이 단일화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최민희 :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은 정몽준, 노무현 단일화는 아름다운 단일화죠. 그게 아름다워졌던 게 정몽준 후보 측에서 요구한 모든 조건을 노무현 후보가 그냥 대승적으로 다 받았어요. 그래서 아주 불리한 상태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긴 거거든요. 그래서 아름다운 단일화의 결과로 노무현 후보가 당선까지 갈 수 있었던 거죠. 막판에 단일화 파기 선언을 한 게 영향을 못 준 거예요. 양보하는 모습이 대인배로 보여서. 그런데 제가 지금 안철수 후보 보면 그때 그 대인배 같은 노무현 후보의 대인배 같은 멋있는 건 갖고 싶고.

▷ 오태훈 : 안철수 후보가.

▶ 최민희 : 그 대인배로 보였던 건 사실 내용을 다 양보했기 때문이거든요. 상대에게 아주 유리한 룰을 다 받았기 때문인데 그 멋있는 풍모는 이미지로 갖고 싶고. 그리고 양보는 안 하고 싶고. 지금 이런 상태에서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이게 계속 살아있을 것 같네요. 뭐 인쇄하기 전까지는.

▶ 이준석 : 저는 기본적으로 오늘 여론조사 급하게 돈다. 이렇게 결론이 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여론조사가 사실은 아침부터 도는 여론조사가 일반적이지 지금 시점에 돌리는 거는 오해를 살 수 있다, 나중에 결과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상황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말씀을 <각설하GO!>에서 들어볼 내용은 이겁니다. 대검 감찰부가 무혐의 처분을 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팀에 모해위증교사의 의혹에 대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는데요. 관련된 인서트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인서트>

▷ 오태훈 : 박범계 장관 또 이정숙 법무부 감찰국장의 목소리도 들으셨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이게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어떤 내용인지 짧게 정리를 하고 시작하죠.

▶ 최민희 : 2010년 지방선거 때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인 한명숙 총리에 대해서 벌어졌던 사건입니다. 이때 한명숙 총리는 굉장히 높은 지지율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때 곽영욱 사건이 먼저 있었습니다. 의자가 돈 받았다.

▷ 오태훈 : 의자에게 돈 주고 갔다.

▶ 최민희 : 그런데 그건 완전히 대법까지 무죄가 나죠. 그 과정에서 검찰이 별건수사를 통해서 한만호 씨 관련 바로 이 사건 뇌물사건을 들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건도 1심에서 한만호 씨가 재판정에 나와서 검찰이 자기에게 딜을 했다. 그 내용은 만약에 돈을 줬다고 진술해주면 빨리 석방시켜주겠다. 그리고 다른 고소건도 해결해주겠다고 이야기해서 검찰에서 인정했는데 너무나 괴로워서 1심에서 뒤집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심에서 무죄를 받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 1심 재판 결과가 바뀌어서 2년 선고를 한명숙 총리가 받게 되는데 이때 방식이 제소자 2명이 한만호가 법정에서는 돈 안 줬다고 했는데 뒤에서 자기들에게 돈 줬다고 했다는 것을 근거로 2년 실형으로 바뀌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무죄에서 유죄로 바뀝니다. 그런데 이때 검찰이 최근 언론과 제소자 일부의 증언에 따라서 검찰이 제소자들만 골라서 증언을 조작하고 한명숙 총리를 음해하기 위해서 조작재판을 했다. 조작수사를 했다. 뭐 이런 주장이 제기됐고 그것이 상당히 사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일부가. 그래서 문제가 된 겁니다.

▷ 오태훈 : 이 관련된 공소시효가 오늘이 18일이고 나흘 뒤인 22일에 끝난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그냥 지난번에 알아봤더니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해서 그냥 마무리를 지었는데 박범계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어요.

▶ 이준석 : 그런데 수사지휘권이라는 것이 추미애 장관이 발동했던 건은 약간 상황이 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공소시효가 굉장히 촉박하게 다가오고 있는 건이고 2011년 3월 23일이었던가요? 그때 있었던 증언에 구체적인 진실을 가려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 지휘권 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론은 사실 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시한이 촉박하고. 예를 들어 촉박해서 이 결론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그전까지 이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던 것들을 다 뒤집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 내부 조직의 반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쉽지 않다. 하지만 이제 박범계 장관이 상당히 정치적인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 오태훈 : 정치적인 판단이요?

▶ 이준석 :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시점에 이게 시간이 부족해서 만약에 규명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결론이지만 찝찝한 결론입니다. 이게 명쾌한 결론이 나야지 항상 양쪽이 만족할 수 있는 건데 결론이 들여다봐서 아무 문제 없음인데 다시 들여다봤는데 그다음은 시간이 없어서 못 들여봤음으로 결론이 나게 되면 미궁사건처럼 떨어지는 그런 인식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앞으로 공방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기본적으로 뒤집는 결론이 나오기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시간이 촉박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오태훈 : 그런데 임은정 검사가 이거 관련해서 계속해서 사건을 들여다보고 수많은 조사를 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기대를 걸어보는 분들도 한명숙 전 총리 쪽에서는 있을 것 같은데.

▶ 최민희 : 우선 한명숙 전 총리가 거물이잖아요. 대권 후보였고 당시에 서울시장 당선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총리 이름이 자꾸 거론되죠. 그런데 지금 모든 언론에서 파헤친 거는 한 전 총리 개인이 아니고 검찰특수부의 조작적 수사행태.

▷ 오태훈 : 검찰이 조작을 했다.

▶ 최민희 : 이 행태가 있었냐, 없었냐를 따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명숙 전 총리 개인에 초점을 맞추면 특수한 사건이 되는데 사실 특수부의 조작적 사건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유오성 씨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공안부 이쪽은.

▷ 오태훈 :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 최민희 : 그러니까 이게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인권침해적 수사가 조작적으로 일어날 수 있었다 이 부분에 저는 관심을 갖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의 실체가 있을 테고 무혐의 내리는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을 텐데 무혐의 내리는 과정에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검 연구관 6명은 실력은 있는 분들이겠지만 이 사건 기록이나 감찰 기록이 너무 방대해서 볼 수가 없는 상태에서 하루 만에 무혐의 결정을 했거든요. 이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박범계 장관에게 있었던 거고. 내용에 대한 부분은 보다 복잡하게 판단해야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검찰이 조작적 증언 그러니까 조작적 수사를 했다는 근거들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 언론들이 다 밝혀놨기 때문에 이 부분의 확인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이준석 : 처음에 봤을 때 아까 최민희 의원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이게 일부 보도에 따르면 13만 쪽에 달한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

▷ 오태훈 : 13만 쪽이요?

▶ 최민희 : 그러니까 모든 자료.

▶ 이준석 :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 만에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부적절하다. 그런데 지금 이제 박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하면서 대검에서 이제 어떻게 할지 전략도 짜고 이러다 보면 하루는 지나갈 테고 22일까지 이제 3일 남은 거거든요. 그 3일 사이에 그러면 13만 쪽을 들여다보는 것은 말이 되겠느냐. 그런 거 때문에 저는 이 사실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정가에서 또는 법조계에서 나온 지가 2, 3주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시효가 다가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었거든요. 해당 사건의 변호인들 같은 경우에는 줄기차게 지휘권 발동을 박범계 장관은 취임과 동시에 요구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아까 제가 다소 정치적이라고 오해 살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박범계 장관이 취임과 동시에 이런 것들을 전격적으로 추진했다고 그러면 실제로 13만 쪽을 들여다볼 만한 시간과 어쨌든 여력이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시점에 이렇게 진행하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결론 자체가 나기 어려운 상황 아니냐. 미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 오태훈 :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검찰이 모해위증을 교사했다면 이거는 검찰 조직으로서도 크나큰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최민희 :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보통 검찰이 기소를 할 때 검찰 전체가 어떤 사건을 다 알고 하지 않습니다.

▷ 오태훈 : 그렇겠죠.

▶ 최민희 : 담당 검사가 판단하고 담당 검사의 보고서가 이게 근거가 있다. 살펴봤을 때. 그러면 허락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인물은 임은정 검사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은 거의 1년 가까이 이것만 팠거든요. 그래서 1년 가까이 이 사건을 조사하고 일부 수사했던 임은정 검사를 배제한 상태 이 부분이 저는 절차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임은정 검사와 한동수 부장은 이 내용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 오태훈 : 한동수 부장은 감찰부장 했던.

▶ 최민희 : 그러니까 다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13만 쪽이라는 건 13만 쪽은 재판 전체 기록이고요. 감찰보고서는 6천 쪽입니다. 그래서 박범계 장관이 다 봤다는 건 6천 쪽인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이 6천 쪽은 보고 판단해야 하는 거고 13만은 못 볼 것 같고요. 6천 쪽은 3일이면 보죠. 전문가들은 봅니다.

▷ 오태훈 : 오늘 오전에 지금 윤석열 총장 이후에 새로 임명이 안 됐기 때문에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지금 일을 맡고 있는데 수용하겠다, 수사지휘권. 대검부장회의를 신속히 개최하겠다 이런 입장을 발표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 최민희 : 아니, 그거 중요한 게 고검장들을 다 참석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사실은 이거를 막 일부 언론에서는 대검 부장들이 친여다. 아닙니다. 검사들은 다 검사인데 범위를 더 확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러니까 지금 빨리 결정해서 빨리 6천 쪽을 다 보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고 일부 언론이 무슨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재현될 거라는 기사는 오늘부로 다 오버되신 겁니다.

▶ 이준석 : 저는 그런데 어쨌든 검찰 조직 내에서의 어쨌든 수사하는 문화라든지 수사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번 어쨌든 만약 기소나 수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검찰 구성원들의 동요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광범위한 회의 소집이 이루어진 것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기본적으로 다만 저는 이제 임은정 검사가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해왔다고 한다면 물론 언론에 그걸 공개하라는 건 아니지만 거꾸로 굉장히 지금까지 윤석열 총장 체제하에서도 그렇고 여러 경로로 그런 걸 적절히 제시했다면 또 받아들여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을 묵살한다는 건 어차피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도 임기가 유한했기 때문에 나중에 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적절한 근거와 예를 들어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자료도 있었다고 한다면 그 기록 또한 임은정 검사가 남겼을 거라고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도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다만 지금 굉장히 좀 안타까운 건 어쨌든 모해위증이라는 건이 결국에는 많은 정치 평론가들이 예측하기로는 최종적으로 한명숙 총리의 재심에 이르는 그런 어떤 경로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거 굉장히 아까 거물이라고 저희가 언급했지만 거물 정치인에게만 언급되는 서비스 아니냐 이런 비판은 벗어나기 어려워 보입니다.

▶ 최민희 : 그건 불가능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많이 자료를 봤는데 한만호 씨가 이 이후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검찰이 기소도 하고 뭐 이런 걸로 기억이 돼요. 그래서 돌아가셨습니다, 암에 걸려서. 그러니까 결정적인 증인이 없는 상태에서 재심이 될까 저는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한명숙 총리를 넣으면 막 저렇게 정치적으로 정파적인 해석이 나오는데 이걸 좁히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제가 기자 시절에 남파 간첩, 납북 어부 뭐 그거 조작 사건들을 많이 취재했는데 진짜 조작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유우성 간첩 사건 서울시 그거 다 국정원하고 검찰이 조작했다는 게 드러났잖아요.

▷ 오태훈 : 드러났죠.

▶ 최민희 : 그러니까 그렇게 누구나 이런 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특수부 검찰의 조작 사건은 없애야 한다 이런 취지로 이 부분은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오태훈 : 그러면 공소시효가 끝나는 22일까지 기소가 되면 이건 살아나는 건가요?

▶ 최민희 : 아니, 이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22일에 김 씨, 최 씨가 있으면 김 씨는 이미 시효가 끝났습니다, 재소자.

▷ 오태훈 : 거기는 3월 4일로 끝났다면서요.

▶ 최민희 : 끝났습니다. 3월 22일에 최 씨의 기소 만료날이에요. 그분이 기소되면 지금 이걸 엄모 검사가 조작적 수사를 했다고 이미 지목이 돼 있잖아요.

▷ 오태훈 : 위증을 한 최 씨 그 사람을.

▶ 최민희 : 위증을 한 최 씨가 기소되면 엄모 검사와 공범이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기소 시효 만료가 중단되는 거예요.

▷ 오태훈 : 중단된다?

▶ 최민희 : 네.

▷ 오태훈 : 기소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 최민희 : 저도 지금 말씀하신 방대한 양 그걸 6천 쪽으로 한정해서 빨리 다 봐야겠죠. 제가 보니까 진짜 6천 쪽을 집중하니까 3일에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면 뭐 결론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준석 : 그런데 통상적인 어떤 사건 처리에 걸리는 기간보다 뭐 현격하게 적은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말했듯이 최민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병렬적으로 예를 들어 인원을 투입한다든지 해서 시간을 최대한 줄인다 하더라도 아마 최소한의 보고 절차라든지 아니면 법리에 대한 검토 시간 이런 것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래서 또 너무 빠른 판단이 나오면 다른 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 최민희 : 아니, 그런데 주광덕 전 의원이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면서 검사들이 공소시효 만료 때문에 기소 못하는 걸 굉장히 아주 안 좋게 여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왜 이거에는 그게 적용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모든 그런 검찰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 좀 선택적이지 않고 모두에게 공평했으면 합니다.

▶ 이준석 : 그래도 3일은 좀 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겠죠.

▷ 오태훈 : 알겠습니다. 6174님 "공소시효가 일주일인 것도 아닌데 이제 와서 시간이 없다고 실체를 파악할 수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0678님 "이 사실이 진실로 드러나면 검찰이 해체 수준의 비판을 받게 될 게 두려워 무혐의로 결론 내린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라는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듣고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다녀온 이후에 두 분과 계속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 오태훈 : <각설하GO!> 다시 돌아왔습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어제 직접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관련된 인서트 듣겠습니다.

<인서트>

▷ 오태훈 : 피해자를 지원하는 여성단체, 또 피해자 전 직장 동료인 서울시 비서관도 참석해서 2차 가해 중단을 호소했다고는 하는데 어제 처음 밝힌 직접 기자회견 최민희 의원께서는 어떻게 접하셨어요?

▶ 최민희 : 2차 가해 중단해야죠. 그런데 2차 가해를 중단하라면서 행사를 하면 할수록 저는 보니까 분위기가 자꾸 이게 가열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방식이 과연, 저 기자회견이 의도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은 좀 됩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2차 가해 중단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이지만.

▶ 최민희 : 그 이후에 또 반대하는 분들은 있으니까 그걸 감수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피해자를 자꾸 막 피해자에 대해서 말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고 또 거꾸로 저는 고인이 된 분을 자꾸 현실 정치에 끌어들이려는 일부도 저는 동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 만약에 고인이 아니라면 그거 시시비비를 가려야겠죠. 그런데 이미 고인이 된 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말을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법률이 일단 어떤 사건이 진행되다가 피의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런 분이 이제 고인이 되면 이거 기소중지가 됩니다. 수사 중지가 됩니다. 이건 법이 정한 최소한인데 이걸 안 지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안은 말만 하면 양쪽에서 비난을 하는 사안이라 아마 패널들께서도 되게 곤란한 사안이실 텐데 저는 피해자의 의견에 대해서 그리고 피해자의 처지에 대해서 전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딱 두 분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수정 교수는 국민의힘의 지금 뭐 중요한 자리 맡으시지 않았나요?

▶ 이준석 : 이제 안철수 후보랑 같이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 최민희 : 어머, 또 안철수 후보한테 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치권 주변에 있는 분이 피해자 옆에 있으니까 그것도 선거 앞이니까 이거 갑자기 이게 순수함이 피해자는 아닌데 이분들로 인해서 꺾이는 문제가 있고 또 김재련 변호사의 경우는 이상하게 이런 성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도 제가 보기에는 정파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피해자가 이 두 분과 안 하고 그냥 순수하게 본인이 하면 더 국민들께서 그 진정성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피해자는 아니지만 저는 몇몇 분들은 선거 개입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건 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 이준석 :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 문제가 벌써 뭐 거의 반년이 한참 넘은 그런 숙성된 문제로 가고 있는데 좀 잠잠해지는 기가 있었는데 최근 선거 분위기가 좀 달아오르다 보니까 저희 야권에서는 일관되게 박원순 시장의 행적을 비판해왔지만 여권 내에서 이번에 단일화 경선을 치르면서 김진애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다소 좀 우호적이고 칭찬하는 분위기로 갔고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낮은 자세로 계속 갔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걸 하면서 다시 부각이 한 번 됐거든요.

▷ 오태훈 : 선거 때문에?

▶ 이준석 :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피해자 측에서 다시 이런 내용이 상기되고 또 일부 이제 단일화 경선을 치르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이 나왔겠지만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미화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여권 내에서 일부 존재한다는 것에 상당히 좀 부담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뭐 직접적인 어떤 박원순 서울시장을 배출했던 정당에서 다시 이제 시장이 나오면 그게 본인에게는 본인이 이런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선거로 부정당하는 느낌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경계한다는 취지로 이제 말을 하게 된 건데 이게 굉장히 이제 이분이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냐 여부를 가지고 일부 분들은 선관위에 고발도 했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선관위에 고발까지 하기에는 이분이 겪었을 아픔이 너무 크고 저희가 이분이 단순히 박원순 시장에 의한 어떤 그런 성추행 피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고통을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걸 참작해서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보고 일부 이제 경직성을 바탕으로 해서 공무원이니까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건 좀 가혹한 얘기다 이렇게 봅니다.

▶ 최민희 : 그런데 저는 일부가 고발하고 이걸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지금은 전 국민이 능동화돼 있는 상태고 유권자층이 이게 되게 보수, 진보 뭐 극우적 혹은 뭐 극좌적 이게 막 나눠져 있으면서 이분들이 다 각자의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가 하는 행동까지 하지 마라, 뭐 하라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일부 보수 쪽 단체에서 사사건건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어쩌겠습니까? 그걸 예를 들면 김종인 위원장이 고발을 자제하십시오 이럴 수 없듯이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는 사실은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김진애 후보와 박영선 후보의 단일화 과정에서 박원순 시장을 소환하는 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나 그건 또 그것도 또한 후보가 정치적으로 책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마세요, 뭐 하세요 이럴 수도 없는 거거든요. 결국은 최종적으로 유권자들이 판단하실 텐데 일단 민주당 차원에서 무엇보다 박영선 후보가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과하면 또 오세훈 후보가 그러니까 책임지고 사퇴해라 이렇게 되니까 끝없이 이 사건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생각해야 될 것은 피해자에게 잊힐 수 있는 권리를 주자. 저는 이게 가장 맞지 않을까? 그리고 서울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뭔가 마련하자. 그래서 잊힐 권리를 좀 우리 사회가 보장하면 좋겠습니다.

▶ 이준석 : 저는 그런데 이제 사실 저희 후보도 그렇고 안철수 후보도 그렇고 후보 사퇴나 이런 강한 조치를 언급할 때는 뭐 꼭 그렇게 해라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정도의 심각함을 인식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어떤 후보의 자세를 갖춰야 된다 이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인 안으로 나온 것이 소위 말하는 피해호소인 용어를 썼던 3인방이 캠프에서 좀 자리를 내려놓는 게 어떠냐 이런 주장인데 저는 그 정도는 충분히 합리적인 선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과거에 저희 당에서도 보면 5.18 관련해서 부적절한 얘기를 하신 분들 뭐 폭동이니 무슨 명단이 잘못됐니 이런 얘기했던 분들 이분들에게 계속 민주당에서 요구했던 것이 이분들이 최고위원의 자리라든지 본인이 갖고 있는 자리를 내려놓는 모습이라도 징계를 통해서라도 그렇게 해라라는 것이었는데.

▶ 최민희 : 그런데 안 했잖아요.

▶ 이준석 : 그걸 그러니까 늑장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문제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박영선 후보가 부동산 문제에서는 상당히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이 문제도 대중이 기대하는 것보다 좀 더 높은 수위로 한다 그러면 조기에 정리할 수 있을 것이고 안 그러면 오히려 옹호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각설하GO!>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최민희 : 고맙습니다.

▶ 이준석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