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히 조율된 북핵 전략으로”…미국은 중국 압박 강조

한미 양국이 북핵 문제의 시급함에 공감하고, 완전히 조율된 대북 전략으로 한반도 문제를 다루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두 나라는 오늘(18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5년 만에 한미 외교·국방 장관 '2+2' 회의를 열고, 양국의 대북 정책 조율과 동맹 강화 등을 다짐하는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 바이든 정부 첫 한미 성명… 북핵 등 강조

약 2시간 회담 뒤 나온 A4 용지 3장 분량 성명에서, 양국 장관들은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문제가 한미 동맹의 우선 관심사임을 확인했습니다.

또 한미간 "완전히 조율된 대북 전략"으로 한반도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데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최근 방위비 분담협정이 타결된 점도 한미동맹의 의지를 상징한다고 평가하고, 한반도와 역내 평화를 위해 연합방위 태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역내 평화와 안보, 번영을 위한 협력을 계속하자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 美 "중국, 일관되게 약속 어겨"

성명에서 중국 관련 언급은 없었지만, 미국은 회의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강도 높은 중국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회견에서 "우리는 중국이 약속을 일관되게 어겼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며, 중국의 공격적이고 권위적인 행동이 인도·태평양 지역 안전에 어떤 어려움을 초래하는지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의 행동 때문에 우리 동맹들 간 공통된 접근법을 취하는 게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시기일수록 중국의 반민주주의적 행동에 대항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역시 "중국은 미국 국방부 입장에서 장기적 도전 과제"라며, "한미동맹이 모든 도전 과제에 같이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北 인권 작심 비판…구체적 질문엔 '정책 검토 중'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미국의 직접적인 비판도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북한 주민들은 압제적 정권 밑에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유린을 당하고 있다"며, 한미가 북한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미 싱가포르 합의 계승 여부 등 구체적인 질문에는 포괄적 대북 정책을 검토 중이라며 직접적으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중국은 북한에 막대한 영향력이 있는 나라"라며, "북한이 비핵화를 하도록 설득하는 데 중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언급해 북핵 문제 접근법의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 '쿼드' 직접 논의는 없었다지만...

반면 우리 정부는 북미 싱가포르 합의 계승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싱가포르 합의는 북미관계 개선, 한반도의 평화 정착, 비핵화 해결 등 기본적 원칙을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제(16일)와 오늘 잇따라 나온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의 대남·대미 비난 담화에도 주목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도 오늘 간략히 논의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회의 전부터 관심을 모았던 미국 주도 대(對)중 견제 협의체 '쿼드' 가입에 대해서는 "직접적 논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 한미일 협력·중국 비판 등에서 온도차

한미의 이번 2+2 회의 성명문은 먼저 열린 미일 2+2 회의 후 공동 발표문과 여러 대목에서 온도차가 있습니다.

미일은 지난 16일 공동 발표문에서 "중국이 기존 국제질서에 반하면서 동맹과 국제사회에 정치·경제·군사·기술적인 도전을 하고 있다'"고 못박았습니다. 또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미일 3국의 협력이 불가결하다'는 내용도 명시했습니다.

우리 성명에선 '양국 장관들이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그치는 것과 차이가 나는 대목입니다.

다만 서욱 국방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미 측이 새롭게 구상하는 안보 위협과 국제 정세를 고려해 3국간 안보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다"며, "우리로서도 일본과 과거사 문제가 있긴 하나 한반도·동북아 안전과 평화를 위해 한미일 안보 협력이 중요하다고 공유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