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K] 학대 장애인쉼터⑦ 맞춤형 치료·자립 지원…학대 벗어나 일상으로

입력 2021.03.18 (19:13) 수정 2021.03.18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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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는 연속기획 순서입니다.

오늘은 장애인의 자립 지원에 초점을 맞춘 쉼터와 개선방안을 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년 동안 남편의 학대에 시달리다 경기 남부 쉼터에 들어왔던 피해 장애인.

입소 후 자해를 하는 등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였지만, 현재는 건강을 회복하고 임대주택을 얻어 자립했습니다.

[학대 피해자 쉼터 이용 장애인/음성변조 : "우울증 있던 게 사라지고 마음도 편해지고 이제는 행복이 뭔지 좀 알겠더라고요.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은."]

지난해 초 문을 연 경기 남부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의 입소 정원은 남녀 4명씩 모두 8명.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직원 수는 모두 6명인데, 같은 규모의 다른 지역 쉼터보다 최대 2배 많습니다.

쉼터는 면담을 거쳐 각 입소자의 상태를 고려한 치료·자립 대책을 세웁니다.

[이건희/경기 남부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 원장 : "(지역)병원과 협약을 통해서 정신과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하면 정신과 전문의에게 자문이나 진료를 받고요. 미술 프로그램이라든지 도예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신체활동 (등을 지원합니다)."]

이처럼 맞춤형 지원이 가능한 건 충분한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입니다.

전국 쉼터의 1년 예산은 국비와 시도비를 합쳐 1억 5천만 원 가량인데, 경기도는 여기에 약 2억 3천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대 피해 장애인을 제대로 보호하고 자립시키기 위해서는 장애인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 뿐인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쉼터의 역할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을 구체화하는 조항도 포함돼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병우/경기도 복지국장 : "복지에 대한 어떤 권리, 권리로 인정을 (해야) 하거든요. 우리가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그분들의 권리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정부가, 권리라고하면 상대적으로는 의무잖아요. 그런 의무를 가져야 된다고 보는거죠."]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가 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기본권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촬영기자:박석수

[앵커]

그럼 이번에는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 실태를 집중 취재해온 김호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우리 지역에서 있었던 장애인 학대 사건었죠,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을 계기로 쉼터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운영 실태를 들여다보니 예상 밖이었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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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탐사K] 학대 장애인쉼터⑦ 맞춤형 치료·자립 지원…학대 벗어나 일상으로
    • 입력 2021-03-18 19:13:05
    • 수정2021-03-18 20:30:39
    뉴스7(광주)
[앵커]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는 연속기획 순서입니다.

오늘은 장애인의 자립 지원에 초점을 맞춘 쉼터와 개선방안을 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년 동안 남편의 학대에 시달리다 경기 남부 쉼터에 들어왔던 피해 장애인.

입소 후 자해를 하는 등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였지만, 현재는 건강을 회복하고 임대주택을 얻어 자립했습니다.

[학대 피해자 쉼터 이용 장애인/음성변조 : "우울증 있던 게 사라지고 마음도 편해지고 이제는 행복이 뭔지 좀 알겠더라고요.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은."]

지난해 초 문을 연 경기 남부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의 입소 정원은 남녀 4명씩 모두 8명.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직원 수는 모두 6명인데, 같은 규모의 다른 지역 쉼터보다 최대 2배 많습니다.

쉼터는 면담을 거쳐 각 입소자의 상태를 고려한 치료·자립 대책을 세웁니다.

[이건희/경기 남부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 원장 : "(지역)병원과 협약을 통해서 정신과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하면 정신과 전문의에게 자문이나 진료를 받고요. 미술 프로그램이라든지 도예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신체활동 (등을 지원합니다)."]

이처럼 맞춤형 지원이 가능한 건 충분한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입니다.

전국 쉼터의 1년 예산은 국비와 시도비를 합쳐 1억 5천만 원 가량인데, 경기도는 여기에 약 2억 3천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대 피해 장애인을 제대로 보호하고 자립시키기 위해서는 장애인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 뿐인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쉼터의 역할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을 구체화하는 조항도 포함돼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병우/경기도 복지국장 : "복지에 대한 어떤 권리, 권리로 인정을 (해야) 하거든요. 우리가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그분들의 권리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정부가, 권리라고하면 상대적으로는 의무잖아요. 그런 의무를 가져야 된다고 보는거죠."]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가 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기본권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촬영기자:박석수

[앵커]

그럼 이번에는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 실태를 집중 취재해온 김호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우리 지역에서 있었던 장애인 학대 사건었죠,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을 계기로 쉼터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운영 실태를 들여다보니 예상 밖이었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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