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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수사지휘 겸허히 수용”…내일 부장회의 개최
입력 2021.03.18 (21:25) 수정 2021.03.18 (21:57)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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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어제(17일)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의 위증 교사 의혹에 대해 수사지휘를 했죠.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오늘(18일) 이걸 수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검 부장회의에서 위증교사 의혹을 재심의하는데, 이르면 내일(19일) 중에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해 침묵을 지켰던 대검찰청.

하루 만에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사건 처리의 공정성 등에 의문이 든다는 박 장관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사지휘대로 대검 부장회의를 열어 임은정 연구관 등의 설명과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을 재심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조 직무대행은 다만, 일선 고검장들도 회의에 참여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성 확보와 법리 해석 등을 위해 사건 처리 경험이 많은 고검장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겁니다.

박 장관도 이런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수사지휘의 핵심은 임 연구관 등의 의견을 경청하라는 것이었다며, 대검 예규상 고검장의 회의 참여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이에 따라 내일 오전 10시 부장회의를 소집하기로 했습니다.

주말을 끼고 공소시효가 나흘밖에 안 남은 만큼, 사실상 끝장 토론을 벌여 최종 결론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조 직무대행은 또 한 전 총리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위법한 관행 등을 살펴보라는 합동 감찰 지시 역시, 징계 시효가 지났지만 적극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더 이상의 논란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라 평했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어떤 형태로 결론이 나든 이 문제가 종결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또 그런 대로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반면, 검찰 내부망에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검찰 독립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일선 검사들의 반발 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영상편집:김기곤/그래픽:홍윤철
  • 대검 “수사지휘 겸허히 수용”…내일 부장회의 개최
    • 입력 2021-03-18 21:25:09
    • 수정2021-03-18 21:57:49
    뉴스 9
[앵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어제(17일)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의 위증 교사 의혹에 대해 수사지휘를 했죠.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오늘(18일) 이걸 수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검 부장회의에서 위증교사 의혹을 재심의하는데, 이르면 내일(19일) 중에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해 침묵을 지켰던 대검찰청.

하루 만에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사건 처리의 공정성 등에 의문이 든다는 박 장관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사지휘대로 대검 부장회의를 열어 임은정 연구관 등의 설명과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을 재심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조 직무대행은 다만, 일선 고검장들도 회의에 참여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성 확보와 법리 해석 등을 위해 사건 처리 경험이 많은 고검장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겁니다.

박 장관도 이런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수사지휘의 핵심은 임 연구관 등의 의견을 경청하라는 것이었다며, 대검 예규상 고검장의 회의 참여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이에 따라 내일 오전 10시 부장회의를 소집하기로 했습니다.

주말을 끼고 공소시효가 나흘밖에 안 남은 만큼, 사실상 끝장 토론을 벌여 최종 결론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조 직무대행은 또 한 전 총리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위법한 관행 등을 살펴보라는 합동 감찰 지시 역시, 징계 시효가 지났지만 적극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더 이상의 논란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라 평했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어떤 형태로 결론이 나든 이 문제가 종결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또 그런 대로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반면, 검찰 내부망에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검찰 독립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일선 검사들의 반발 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영상편집:김기곤/그래픽:홍윤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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