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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선언에 그친 권고안…‘폭탄 돌리기’ 되풀이?
입력 2021.03.18 (21:27) 수정 2021.03.18 (21:57)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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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1978년, 국내 첫 상업용 원전인 고리 1호기가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모두 스무 개 넘게 원전이 가동되고 있는데, 40년이 지나도록 풀지 못한 숙제가 있습니다.

원자로에서 핵분열을 마친 우라늄, 즉 '사용후 핵연료 폐기물'을 영구 저장할 시설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 원전 안에 임시저장시설을 두고 있는데, 이미 저장률이 월성 97%, 한울 86% 등 점점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과거 폐기물처리장 부지 선정은 주민 반대에 부딪혀 모두 무산됐죠.

그럼 이 '사용후 핵연료',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정부가 2년 전 위원회까지 꾸려 이 문제를 재검토해왔는데 오늘(18일)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결국 다시 '폭탄 돌리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벌써부터 나옵니다.

김유대 기잡니다.

[리포트]

경북 경주 월성원전, 사용이 끝난 핵연료를 큰 수조에 담가 열을 식힌 뒤 콘크리트 건물로 옮겨 임시 저장합니다.

이미 97%나 들어차 내년 3월이면 더이상 저장할 공간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확장 공사에 나선 상탭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말 그대로 '임시'일 뿐 국민 안전을 위해선 영구 처분시설이 필요합니다.

전 정권 때인 2016년에도 정부가 2053년 가동을 목표로 영구 처분장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현 정부들어 여론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다시 거친 지 21개월, 재검토위원회가 사용후핵연료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권고했습니다.

[김소영/재검토위원장 :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 유치지역의 부담을 고려해 유치지역 지원 범위·방식, 의견수렴 방안 등도 법제화할 것을 권고합니다."]

부지 선정 절차부터 유치지역 지원까지 법으로 정해 추진하라는 겁니다.

이를 전담할 '독립적 행정위원회' 신설도 주문했습니다.

무엇보다 부지 선정이 매번 갈등만 키운 채 무산됐을 정도로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재검토위는 또 영구처분시설과 중간저장시설은 같은 부지에 지으라는 권고도 내놨습니다.

그러나 이번 권고안이 원칙을 제시했을 뿐 선언적 내용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지 선정과 건설 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김용수/한양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 "실제 현장의 문제를 풀기에는 매우 실망스러운 권고안으로/ 지난번 결정했던 것보다 오히려 후퇴한 권고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권고안을 토대로 새로운 고준위 방폐물 관리 계획을 세운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황보현평/그래픽:채상우
  • 또 선언에 그친 권고안…‘폭탄 돌리기’ 되풀이?
    • 입력 2021-03-18 21:27:04
    • 수정2021-03-18 21:57:32
    뉴스 9
[앵커]

지난 1978년, 국내 첫 상업용 원전인 고리 1호기가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모두 스무 개 넘게 원전이 가동되고 있는데, 40년이 지나도록 풀지 못한 숙제가 있습니다.

원자로에서 핵분열을 마친 우라늄, 즉 '사용후 핵연료 폐기물'을 영구 저장할 시설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 원전 안에 임시저장시설을 두고 있는데, 이미 저장률이 월성 97%, 한울 86% 등 점점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과거 폐기물처리장 부지 선정은 주민 반대에 부딪혀 모두 무산됐죠.

그럼 이 '사용후 핵연료',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정부가 2년 전 위원회까지 꾸려 이 문제를 재검토해왔는데 오늘(18일)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결국 다시 '폭탄 돌리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벌써부터 나옵니다.

김유대 기잡니다.

[리포트]

경북 경주 월성원전, 사용이 끝난 핵연료를 큰 수조에 담가 열을 식힌 뒤 콘크리트 건물로 옮겨 임시 저장합니다.

이미 97%나 들어차 내년 3월이면 더이상 저장할 공간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확장 공사에 나선 상탭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말 그대로 '임시'일 뿐 국민 안전을 위해선 영구 처분시설이 필요합니다.

전 정권 때인 2016년에도 정부가 2053년 가동을 목표로 영구 처분장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현 정부들어 여론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다시 거친 지 21개월, 재검토위원회가 사용후핵연료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권고했습니다.

[김소영/재검토위원장 :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 유치지역의 부담을 고려해 유치지역 지원 범위·방식, 의견수렴 방안 등도 법제화할 것을 권고합니다."]

부지 선정 절차부터 유치지역 지원까지 법으로 정해 추진하라는 겁니다.

이를 전담할 '독립적 행정위원회' 신설도 주문했습니다.

무엇보다 부지 선정이 매번 갈등만 키운 채 무산됐을 정도로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재검토위는 또 영구처분시설과 중간저장시설은 같은 부지에 지으라는 권고도 내놨습니다.

그러나 이번 권고안이 원칙을 제시했을 뿐 선언적 내용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지 선정과 건설 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김용수/한양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 "실제 현장의 문제를 풀기에는 매우 실망스러운 권고안으로/ 지난번 결정했던 것보다 오히려 후퇴한 권고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권고안을 토대로 새로운 고준위 방폐물 관리 계획을 세운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황보현평/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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