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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력만 낭비한 허술한 특별조사
입력 2021.03.18 (21:41) 수정 2021.03.18 (22:14) 뉴스9(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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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종시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에 내부 정보를 이용해 공무원들이 투기를 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특별조사가 아무런 소득없이 마무리됐습니다.

정작 조사해야 할 토지는 제외됐고 산업단지 업무 공무원은 직계 존비속 가족까지 조사한다고 했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불확실합니다.

최선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로 선정되기 1년 전인 2017년 당시 예정지 모습입니다.

대지기준으로 실거래가는 3.3㎡에 26만 원이었는데 산단 선정 후인 2020년 87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산단 주변 대지는 34만 원에서 101만원으로 뜁니다.

산단 예정지보다 더 오른겁니다.

이 산단 경계지역은 짧은 기간에 땅값이 가파르게 올랐을 뿐 아니라 수상한 거래가 의심된다는 제보가 쏟아진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세종시 특별조사 대상에서는 제외됐습니다.

산단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은 직계존비속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것도 잘 지켜졌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존비속 관계인에 대한 개인정보 동의 절차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관련 부서 공무원/음성변조 : "(본인도 그렇게(직계존비속 조사) 하셨는지) 존비속이 장인 장모님 들어가는 지는 확인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세종시는 지난 일주일 동안 소속 공무원 2천9백여 명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사한 결과, 국가산업단지 내 토지를 거래한 공무원은 없었다고 밝혔지만 조사 자체가 부실하다 보니 비난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교연/세종LH투기진실규명촉구시민단장 : "전수조사가 필요한 상황에서 일부 스마트 산단에서 일어난 투기 의혹만 조사한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것으로…."]

세종시는 산단 지정 전에 용지를 매입해 자신 신고한 공무원 3명과 산단 일대 조립식 건물 28채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협조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촬영기자:박금상
  • 행정력만 낭비한 허술한 특별조사
    • 입력 2021-03-18 21:41:40
    • 수정2021-03-18 22:14:24
    뉴스9(대전)
[앵커]

세종시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에 내부 정보를 이용해 공무원들이 투기를 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특별조사가 아무런 소득없이 마무리됐습니다.

정작 조사해야 할 토지는 제외됐고 산업단지 업무 공무원은 직계 존비속 가족까지 조사한다고 했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불확실합니다.

최선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로 선정되기 1년 전인 2017년 당시 예정지 모습입니다.

대지기준으로 실거래가는 3.3㎡에 26만 원이었는데 산단 선정 후인 2020년 87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산단 주변 대지는 34만 원에서 101만원으로 뜁니다.

산단 예정지보다 더 오른겁니다.

이 산단 경계지역은 짧은 기간에 땅값이 가파르게 올랐을 뿐 아니라 수상한 거래가 의심된다는 제보가 쏟아진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세종시 특별조사 대상에서는 제외됐습니다.

산단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은 직계존비속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것도 잘 지켜졌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존비속 관계인에 대한 개인정보 동의 절차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관련 부서 공무원/음성변조 : "(본인도 그렇게(직계존비속 조사) 하셨는지) 존비속이 장인 장모님 들어가는 지는 확인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세종시는 지난 일주일 동안 소속 공무원 2천9백여 명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사한 결과, 국가산업단지 내 토지를 거래한 공무원은 없었다고 밝혔지만 조사 자체가 부실하다 보니 비난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교연/세종LH투기진실규명촉구시민단장 : "전수조사가 필요한 상황에서 일부 스마트 산단에서 일어난 투기 의혹만 조사한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것으로…."]

세종시는 산단 지정 전에 용지를 매입해 자신 신고한 공무원 3명과 산단 일대 조립식 건물 28채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협조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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