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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학교급식 ‘민간위탁 명문화’ 찬반 논란
입력 2021.03.18 (21:46) 수정 2021.03.18 (22:14) 뉴스9(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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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전시가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겠다며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인데, 불똥이 학교급식으로 튀면서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신설하고, 학교를 포함한 공공급식 조달체계를 구축하는 게 핵심인데, 민간 위탁 가능성을 명문화하면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친환경급식을 영유아까지 확대한다며 2019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보조금을 지급해 온 대전시, 하지만 식재료 구매와 배송을 로컬푸드 전문업체에 위탁하면서 아이들 밥상엔 '친환경'이 아닌, 지역의 일반 농산물이 올랐습니다.

학부모 단체의 반발에 대전시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없어 민간위탁이 불가피하다고 해명했지만, 지난해 센터가 설립된 뒤에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세종이나 충남만 해도 생산부터 유통까지 대부분 행정 직영으로 운영됩니다.

이런 가운데 대전시가 지역먹거리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서면서 학교를 포함한 공공급식을 관할할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신설하고, 민간 위탁을 명문화하면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신현숙/대전 학부모연대 대표/반대 측 : "민간에 수탁했다가 다 직영으로 되돌리고 있는데 왜 대전시에서는 이렇게 운영권을 주려고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성훈/품앗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사장/찬성 측 : "이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영역 누가 가지고 있느냐, 경제성도 있느냐 하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고…."]

조례 제정 과정에 학교급식 예산의 절반을 부담하는 대전교육청과 협의도 거치지 않는 등 소극적인 공론화 태도도 지적됐습니다.

[신정섭/전교조 대전지부장 :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먹거리통합지원조례 안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면서 민주적인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대전시는 민간위탁에 대해 확정되지 않은 임의 규정이라며,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안에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촬영기자:오종훈
  • 대전시 학교급식 ‘민간위탁 명문화’ 찬반 논란
    • 입력 2021-03-18 21:46:48
    • 수정2021-03-18 22:14:24
    뉴스9(대전)
[앵커]

대전시가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겠다며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인데, 불똥이 학교급식으로 튀면서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신설하고, 학교를 포함한 공공급식 조달체계를 구축하는 게 핵심인데, 민간 위탁 가능성을 명문화하면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친환경급식을 영유아까지 확대한다며 2019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보조금을 지급해 온 대전시, 하지만 식재료 구매와 배송을 로컬푸드 전문업체에 위탁하면서 아이들 밥상엔 '친환경'이 아닌, 지역의 일반 농산물이 올랐습니다.

학부모 단체의 반발에 대전시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없어 민간위탁이 불가피하다고 해명했지만, 지난해 센터가 설립된 뒤에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세종이나 충남만 해도 생산부터 유통까지 대부분 행정 직영으로 운영됩니다.

이런 가운데 대전시가 지역먹거리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서면서 학교를 포함한 공공급식을 관할할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신설하고, 민간 위탁을 명문화하면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신현숙/대전 학부모연대 대표/반대 측 : "민간에 수탁했다가 다 직영으로 되돌리고 있는데 왜 대전시에서는 이렇게 운영권을 주려고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성훈/품앗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사장/찬성 측 : "이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영역 누가 가지고 있느냐, 경제성도 있느냐 하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고…."]

조례 제정 과정에 학교급식 예산의 절반을 부담하는 대전교육청과 협의도 거치지 않는 등 소극적인 공론화 태도도 지적됐습니다.

[신정섭/전교조 대전지부장 :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먹거리통합지원조례 안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면서 민주적인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대전시는 민간위탁에 대해 확정되지 않은 임의 규정이라며,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안에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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