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간 60억 원’…예산 운영 제멋대로

입력 2021.03.19 (08:41) 수정 2021.03.1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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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산환경공단이 실업팀 운용을 위한 예산을 공공 하수처리에만 사용하도록 하는 예산에서 15년간 부정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60억 원이 넘는 예산인데요. 부산시와 환경공단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아르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부산환경공단 세팍타크로 실업팀입니다.

부산시가 '비인기종목 체육진흥정책'의 하나로 지난 2006년 남자팀을 창단했습니다.

지난 15년 간 예산이 60억 원 가까이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불법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환경공단의 2020년도 예산서입니다.

세팍타크로 남자팀의 수당과 훈련비 등 4억 7천만 원 상당이 모두 하수특별회계 예산으로 집행됐습니다.

하수특별회계 예산은 시민들이 내는 하수 처리 비용 등으로 이뤄져 있는데, 이 예산은 하수도법에 따라 하수 처리와 관련한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엄격히 규정돼 있습니다.

하수 처리 예산이 엉뚱하게 일반 실업팀 운영에 쓰인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부산환경공단 측은 "당시 실무 담당자들이 모두 퇴직해 정확한 경위 파악은 힘들지만, 실업팀 운영으로 인한 공단 홍보 효과도 넓은 의미에서 '공공하수도에 관한 용도'라고 볼 수 있다"는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최상철/부산시 수질개선과 팀장 : "(당시) 일반 회계 편성이 어려우니까 아마 특별회계에서 편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게다가 10년 넘게 예산 집행이 잘못됐지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용구/부산시의원 : "회계 처리상 문제가 많아서 단순하게 그냥 일반회계로 전환해야한다에서 그쳐야 할 문제는 아닌 거 같습니다. 어쨌든 회계법상 잘못된 것입니다. 누구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부산환경공단은 뒤늦게 부산시와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부당하게 예산이 집행된 것이 확인된 만큼, 예산 운용 전반에 대한 면밀한 감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아르내입니다.

촬영기자:정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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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년간 60억 원’…예산 운영 제멋대로
    • 입력 2021-03-19 08:41:19
    • 수정2021-03-19 09:30:19
    뉴스광장(부산)
[앵커]

부산환경공단이 실업팀 운용을 위한 예산을 공공 하수처리에만 사용하도록 하는 예산에서 15년간 부정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60억 원이 넘는 예산인데요. 부산시와 환경공단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아르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부산환경공단 세팍타크로 실업팀입니다.

부산시가 '비인기종목 체육진흥정책'의 하나로 지난 2006년 남자팀을 창단했습니다.

지난 15년 간 예산이 60억 원 가까이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불법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환경공단의 2020년도 예산서입니다.

세팍타크로 남자팀의 수당과 훈련비 등 4억 7천만 원 상당이 모두 하수특별회계 예산으로 집행됐습니다.

하수특별회계 예산은 시민들이 내는 하수 처리 비용 등으로 이뤄져 있는데, 이 예산은 하수도법에 따라 하수 처리와 관련한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엄격히 규정돼 있습니다.

하수 처리 예산이 엉뚱하게 일반 실업팀 운영에 쓰인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부산환경공단 측은 "당시 실무 담당자들이 모두 퇴직해 정확한 경위 파악은 힘들지만, 실업팀 운영으로 인한 공단 홍보 효과도 넓은 의미에서 '공공하수도에 관한 용도'라고 볼 수 있다"는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최상철/부산시 수질개선과 팀장 : "(당시) 일반 회계 편성이 어려우니까 아마 특별회계에서 편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게다가 10년 넘게 예산 집행이 잘못됐지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용구/부산시의원 : "회계 처리상 문제가 많아서 단순하게 그냥 일반회계로 전환해야한다에서 그쳐야 할 문제는 아닌 거 같습니다. 어쨌든 회계법상 잘못된 것입니다. 누구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부산환경공단은 뒤늦게 부산시와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부당하게 예산이 집행된 것이 확인된 만큼, 예산 운용 전반에 대한 면밀한 감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아르내입니다.

촬영기자:정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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