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직자 부동산 등록·부당 이익 환수…“투기 4단계 대책은 3월 중 확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앞으로 모든 공직자의 부동산 재산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은 오늘(19일) 아침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에 명운을 걸고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현재 고위공직자는 재산 등록을 하게 돼 있고, 이게 일반에 공개됩니다. 이 범위를 부동산 업무를 하는 공직자뿐 아니라, 모든 공직자까지로 확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 “투기 예방·적발·처벌·부당이익 환수 4단계…3월 중 확정”

당·정·청은 이른바 ‘LH 사태’ 수습을 위한 대책을 ①투기 예방 ②적발 ③처벌 ④부당이익 환수, 네 단계 대책으로 규정하고, 이번 달까지 구체적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협의회 뒤 브리핑에서 “투기 및 불법 불공정 행위가 애당초 시도되지 못하도록 하고, 시도되는 경우 반드시 적발해내며, 적발될 경우 강력히 처벌하고, 불법 부당 이익은 그 이상을 환수하는 네 단계에 걸친 근본적인 방안을 이번 달 내에 조속히 확정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정·청은 큰 틀에서 하위직 공무원까지 부동산 재산을 등록하자는 원칙에 동의했습니다. 김태년 직무대행은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지방 공기업을 언급했습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협의회 뒤 기자들과 “지금보다 재산 등록해야 하는 범위가 상당히 넓어진다”며 “오늘은 원칙을 정했고, 어느 범위까지 해야 할지는 추후에 확정짓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재산 등록 의무화는 이 가운데 예방에 해당합니다. 민주당은 여기에 부동산 거래 시 사전 신고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신규 택지를 발표할 때에 토지 소유 현황 등을 미리 조사해서 투기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부동산 거래 분석 전담 조직도 조기에 확대 출범하겠다고 밝힌 방안도 이에 해당합니다.

한편 이번 ‘LH 사태’에서 드러난 것처럼, 지금까지 농지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당·정·청은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 취득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만약에 농지 불법 투기가 확인되면 즉각 처분 명령을 내리는 등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투기를 적발하기 위한 조치도 논의됐습니다. 현재 경찰 국가수사본부를 주축으로 한 정부합동특별수사단이 투기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검찰과의 상시 협력 체계도 구축하겠다고 당·정·청은 밝혔습니다.

투기자에 대한 부당 이익 환수도 예고했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직무대행은 부당 이익의 적게는 3배, 많게는 5배까지 환수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번 사태와 관련된 LH 투기 의심자 소유 토지에 대해선 신속히 강제 처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공직자윤리법, 이미 국회 행안위 통과…다른 법안도 심사 중

오늘 발표된 대책 중에선 입법이 필요한 내용이 많고, 또 대부분은 이미 민주당이 ‘LH 5법’이라며 입법을 추진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부동산 업무를 하는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재산 등록 의무화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7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오늘 당정협의회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도 조속히 입법화해 부정한 유혹에 현혹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도 국회에 제출돼 최근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투기 이익을 최대 5배까지 환수한다는 법안도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국토위를 통과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공공주택 사업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이 미공개 정보를 투기에 이용하면, 최소 1년 징역 또는 투기 이익의 5배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 LH ‘강력 혁신’ 한다…2·4 공급 대책은 그대로

이번 사태를 촉발한 LH 자체에 대한 강도 높은 혁신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언급된 건 ‘조직 분리’입니다. 정세균 총리는 LH 혁신 방안에 대해 “과도한 권한 집중을 막고 투명한 조직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한 조직으로 탈바꿈시키겠다”며 “조직 분리에 대해서도 모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장단점을 세심하게 따져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소관 업무를 나눌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토지 주택 부문 한 영역과 주거 복지 부문 영역으로, 크게 두 가지 부문으로 나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제는 2·4 공급 대책의 흔들림 없는 추진이라고 당·정·청은 설명했습니다. 최 수석대변인은 “강력하면서도 합리적인 혁신 방안을 마련하되, 부동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에 공백이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도 “2·4 대책 발표 뒤 주택 시장이 공급 확대 기대로 안정세로 보이고 있다”며 “이 기회를 놓치면 내 집 마련을 위해 기다려온 서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힌 뒤, ‘조건부’로 남게 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도 같은 입장입니다. 변 장관은 ‘부동산 공급은 흔들림 없이 가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전에 몸담기도 했던 LH 혁신 방안에 대해선 “(쪼개진다거나) 그런 논의는 아니고, 기능과 역할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