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링컨 KBS 대담] 北 인권·위안부 문제에 답하다

입력 2021.03.19 (16:11) 수정 2021.03.2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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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어제(19일) KBS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대북 정책에 대한 질문에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지만, 북한 인권에 대한 표현만큼은 분명해, 북한 인권 개선을 대북 정책의 우선순위로 고려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한일 관계가 개선되어야 한다면서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심각한 인권침해라는 본인의 소신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의 주요 발언을 정리했습니다.

[연관 기사][뉴스9] 블링컨 “北 인권, 전세계 최악…일본군 위안부는 심각한 인권침해”


■ 北 인권 개선 위해 북미 대화 지연도 감수?

Q. 북한을 '자국민에 광범위한 학대를 하는 권위주의적 정권'이라고 언급을 하셨습니다. 북한이 매우 민감하게 여기는 게 바로 인권 문제인데, 어떻게 나올지 반응은 예상하셨을 테고요. 북미가 대화 테이블에 앉는 건 조금 늦어져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요?

A.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미국 외교 정책의 중심에 인권과 민주주의를 다시 돌려놓겠다고 결심한 사실을 매우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직접 본 인권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불행히도 우리가 전 세계에서 알고 있는 가장 심각한(egregious) 인권 상황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한국뿐 아니라 일본과 같은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해서 대북 정책 검토를 완료하는 것입니다. 검토를 완료하면 파트너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정책을 수행할 겁니다.

■ 대북 정책 검토는 어떻게 진행?

Q. 트럼프 정부 때 싱가포르 합의가 있었습니다. 국가 대 국가 간의 합의였고, 그래서 바이든 정부가 이걸 계승하는지 폐기하는지 좀 명확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A. 저희 정책 검토의 결과보다 앞서 나가고 싶진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보낸 시간을 바탕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검토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한국에 있는 파트너의 의견을 매우 주의 깊게 들었고, 그들의 관점을 충분히 전달받았습니다.

Q. 정의용 장관은 미국의 대북 정책에서 한미 간에 '완전히 조율된 전략'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한미일 이렇게 세 나라의 공동 대응을 강조하고 있는데 대북 정책에서 아시다시피 한국과 일본은 좀 입장 차가 있고요. 이럴 때 당사국인 한국의 입장을 좀 더 존중한다 이런 취지가 담긴 걸로 봐도 될까요?

A. 우리는 일본을 포함한 모든 파트너의 의견을 매우 주의 깊게 듣고 있습니다. 검토 과정에서 이미 성 김 전 주한미국대사가 포함돼 한미일 (화상) 회의도 진행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모든 다른 관점을 다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에 비춰보면, 제가 국무부 부장관이었을 때, 한국, 일본과 함께 일했던 것은 매우 생산적이고 유익했습니다. 한미일은 이 문제에 긴밀히 협력했을 때 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저희가 한국과 일본, 두 나라와 함께 일하는 이유이고, 대북정책 검토를 셋이 함께하는 겁니다.


■ 한일 관계 개선 어떻게?

Q. 세 나라의 협력을 얘기해 주셨으니까, 한미일 협력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계속 강조를 하셨는데 한국과 일본은 지금 역사 문제로, 또 그에 따른 법원 판결로 상당히 갈등 사이거든요. 협력이 중요하다는 그런 약간 원칙적인, 원론적인 언급 말고 그럼 어떻게 협력을 이끌어 내실 건지요?

A. 이미 한미일은 함께 모여 대북 정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두 나라 사이에 매우 어렵고 민감한 역사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도 지금도, 우리의 친한 친구이자 파트너인 한국과 일본이 화해의 정신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속적으로 격려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도전과 내일의 도전에 맞닥뜨려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협력하고 조정하는 방법을 찾는 것은 여전히 매우 중요합니다.

■ 램지어 논문·위안부 문제에 대한 입장은?

Q. 2015년에 위안부 합의에 관여하셨으니까 위안부 사안을 잘 이해하실 것으로 압니다. 이건 전쟁 범죄이기도 하고 인권 문제인데, 최근에 램지어 하버드 교수의 논문이 국가적인 분노를 일으켰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A. 램지어 교수 논문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을 포함해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가 있었고 이는 심각한 인권 침해라는 걸 오랫동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전에도 과거사 문제가 (한일 간에) 매우 어려운 이슈였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친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권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과거에 이 문제에 대한 중요한 진전을 확실히 목격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 드리지만, 한일과 함께 일했던 제 경험에 비춰보면, 과거에 삼국이 협력할 때 정말 많은 공통의 이슈와 도전이 있었습니다. 북한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라든지, 기후 변화라든지, 신기술이 야기하는 문제라든지, 세 국가 모두 사람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의제들이 있었습니다. 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날 우리가 가진 공통점, 그 공통점에 대한 이해관계와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차이보다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모두 그 정신으로 일을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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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링컨 KBS 대담] 北 인권·위안부 문제에 답하다
    • 입력 2021-03-19 16:11:25
    • 수정2021-03-20 14:41:06
    취재K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어제(19일) KBS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대북 정책에 대한 질문에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지만, 북한 인권에 대한 표현만큼은 분명해, 북한 인권 개선을 대북 정책의 우선순위로 고려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한일 관계가 개선되어야 한다면서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심각한 인권침해라는 본인의 소신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의 주요 발언을 정리했습니다.

[연관 기사][뉴스9] 블링컨 “北 인권, 전세계 최악…일본군 위안부는 심각한 인권침해”


■ 北 인권 개선 위해 북미 대화 지연도 감수?

Q. 북한을 '자국민에 광범위한 학대를 하는 권위주의적 정권'이라고 언급을 하셨습니다. 북한이 매우 민감하게 여기는 게 바로 인권 문제인데, 어떻게 나올지 반응은 예상하셨을 테고요. 북미가 대화 테이블에 앉는 건 조금 늦어져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요?

A.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미국 외교 정책의 중심에 인권과 민주주의를 다시 돌려놓겠다고 결심한 사실을 매우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직접 본 인권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불행히도 우리가 전 세계에서 알고 있는 가장 심각한(egregious) 인권 상황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한국뿐 아니라 일본과 같은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해서 대북 정책 검토를 완료하는 것입니다. 검토를 완료하면 파트너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정책을 수행할 겁니다.

■ 대북 정책 검토는 어떻게 진행?

Q. 트럼프 정부 때 싱가포르 합의가 있었습니다. 국가 대 국가 간의 합의였고, 그래서 바이든 정부가 이걸 계승하는지 폐기하는지 좀 명확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A. 저희 정책 검토의 결과보다 앞서 나가고 싶진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보낸 시간을 바탕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검토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한국에 있는 파트너의 의견을 매우 주의 깊게 들었고, 그들의 관점을 충분히 전달받았습니다.

Q. 정의용 장관은 미국의 대북 정책에서 한미 간에 '완전히 조율된 전략'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한미일 이렇게 세 나라의 공동 대응을 강조하고 있는데 대북 정책에서 아시다시피 한국과 일본은 좀 입장 차가 있고요. 이럴 때 당사국인 한국의 입장을 좀 더 존중한다 이런 취지가 담긴 걸로 봐도 될까요?

A. 우리는 일본을 포함한 모든 파트너의 의견을 매우 주의 깊게 듣고 있습니다. 검토 과정에서 이미 성 김 전 주한미국대사가 포함돼 한미일 (화상) 회의도 진행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모든 다른 관점을 다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에 비춰보면, 제가 국무부 부장관이었을 때, 한국, 일본과 함께 일했던 것은 매우 생산적이고 유익했습니다. 한미일은 이 문제에 긴밀히 협력했을 때 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저희가 한국과 일본, 두 나라와 함께 일하는 이유이고, 대북정책 검토를 셋이 함께하는 겁니다.


■ 한일 관계 개선 어떻게?

Q. 세 나라의 협력을 얘기해 주셨으니까, 한미일 협력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계속 강조를 하셨는데 한국과 일본은 지금 역사 문제로, 또 그에 따른 법원 판결로 상당히 갈등 사이거든요. 협력이 중요하다는 그런 약간 원칙적인, 원론적인 언급 말고 그럼 어떻게 협력을 이끌어 내실 건지요?

A. 이미 한미일은 함께 모여 대북 정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두 나라 사이에 매우 어렵고 민감한 역사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도 지금도, 우리의 친한 친구이자 파트너인 한국과 일본이 화해의 정신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속적으로 격려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도전과 내일의 도전에 맞닥뜨려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협력하고 조정하는 방법을 찾는 것은 여전히 매우 중요합니다.

■ 램지어 논문·위안부 문제에 대한 입장은?

Q. 2015년에 위안부 합의에 관여하셨으니까 위안부 사안을 잘 이해하실 것으로 압니다. 이건 전쟁 범죄이기도 하고 인권 문제인데, 최근에 램지어 하버드 교수의 논문이 국가적인 분노를 일으켰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A. 램지어 교수 논문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을 포함해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가 있었고 이는 심각한 인권 침해라는 걸 오랫동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전에도 과거사 문제가 (한일 간에) 매우 어려운 이슈였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친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권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과거에 이 문제에 대한 중요한 진전을 확실히 목격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 드리지만, 한일과 함께 일했던 제 경험에 비춰보면, 과거에 삼국이 협력할 때 정말 많은 공통의 이슈와 도전이 있었습니다. 북한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라든지, 기후 변화라든지, 신기술이 야기하는 문제라든지, 세 국가 모두 사람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의제들이 있었습니다. 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날 우리가 가진 공통점, 그 공통점에 대한 이해관계와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차이보다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모두 그 정신으로 일을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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