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12년 만에 열린 지원위, 7단계 제도개선안 의결

정세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제주도지원위원회가 12년만에 제주도청에서 회의를 열고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을 의결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감사위원장과 위원을 공모하도록 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JDC의 농어촌진흥기금을 정부와 협의해 전년도 순이익의 최대 5%까지 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카지노 인수합병을 사전 허가제로 바꾸고, 무사증 입국자의 입국 정지와 해제를 요청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위반 시 공사 중지와 원상복구 명령도 내릴 수 있도록 도지사 권한을 강화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확정한 내용을 담아 7월쯤,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낼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