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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신규 택지 4월 발표 전 투기 색출”…어떻게?
입력 2021.03.22 (06:36) 수정 2021.03.22 (06:47)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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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LH 발 땅 투기 의혹과 상관없이 공급 정책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죠.

다음 달에는 2차 신규 택지 지구가 발표됩니다.

이번엔 발표 전에 사전 조사를 해서 투기 세력을 미리 가려내겠다고 정부가 예고했는데요.

실효성을 두고 의문도 제기됩니다.

먼저 천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김포 고촌읍 일대입니다.

당장 이익을 얻기 힘든 곳인 데도 최근 거래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만 따져도 김포 고촌읍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거래량은 188건.

1년 전보다 60% 넘게 늘었습니다.

[인근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서울 분들도 많고... 근래는 좀 많아진 것 같아요, 문의하시는 분들이..."]

[인근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그린벨트여서 개발행위라든가 할 수 있는 땅은 아니에요. 지금은 또 가격이 많이 올랐고, (토지 소유주가) LH 사태 있고 '가격을 올리든가 아니면 안 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다음 달 발표 예정인 2차 택지지구로 거론되는 곳은 이곳을 포함해 하남 감북과 고양 화전, 화성 매송 등입니다.

규모는 14만 9천 호로 광명 시흥 지구의 배가 넘습니다.

규모가 큰 만큼 이번에는 발표 전에 투기 의심 사례를 미리 가려내겠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정세균/국무총리/이달 19일 : "토지 소유관계나 거래현황의 사전조사 등을 통해 더이상 투기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후보지가 정해지면 최근 토지거래 내역과 외지인 비율, 필지 쪼개기 등을 살펴보는 선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거래 내역과 관련 공직자 명단을 대조하는 방식으로는 차명 거래나 자금 출처 등을 밝힐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조사 대상에서 후보지 주변 지역이나 개발 가능성이 큰 곳이 빠지면 역시 허점이 될 수 있습니다.

법 개정을 통해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도 소급 적용되지 않는 한 이미 토지를 산 사람들에게는 소용이 없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촬영기자 :안용습/영상편집:김태형/그래픽:최민영
  • “2차 신규 택지 4월 발표 전 투기 색출”…어떻게?
    • 입력 2021-03-22 06:36:55
    • 수정2021-03-22 06:47:00
    뉴스광장 1부
[앵커]

LH 발 땅 투기 의혹과 상관없이 공급 정책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죠.

다음 달에는 2차 신규 택지 지구가 발표됩니다.

이번엔 발표 전에 사전 조사를 해서 투기 세력을 미리 가려내겠다고 정부가 예고했는데요.

실효성을 두고 의문도 제기됩니다.

먼저 천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김포 고촌읍 일대입니다.

당장 이익을 얻기 힘든 곳인 데도 최근 거래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만 따져도 김포 고촌읍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거래량은 188건.

1년 전보다 60% 넘게 늘었습니다.

[인근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서울 분들도 많고... 근래는 좀 많아진 것 같아요, 문의하시는 분들이..."]

[인근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그린벨트여서 개발행위라든가 할 수 있는 땅은 아니에요. 지금은 또 가격이 많이 올랐고, (토지 소유주가) LH 사태 있고 '가격을 올리든가 아니면 안 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다음 달 발표 예정인 2차 택지지구로 거론되는 곳은 이곳을 포함해 하남 감북과 고양 화전, 화성 매송 등입니다.

규모는 14만 9천 호로 광명 시흥 지구의 배가 넘습니다.

규모가 큰 만큼 이번에는 발표 전에 투기 의심 사례를 미리 가려내겠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정세균/국무총리/이달 19일 : "토지 소유관계나 거래현황의 사전조사 등을 통해 더이상 투기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후보지가 정해지면 최근 토지거래 내역과 외지인 비율, 필지 쪼개기 등을 살펴보는 선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거래 내역과 관련 공직자 명단을 대조하는 방식으로는 차명 거래나 자금 출처 등을 밝힐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조사 대상에서 후보지 주변 지역이나 개발 가능성이 큰 곳이 빠지면 역시 허점이 될 수 있습니다.

법 개정을 통해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도 소급 적용되지 않는 한 이미 토지를 산 사람들에게는 소용이 없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촬영기자 :안용습/영상편집:김태형/그래픽:최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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