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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따라 들쑥날쑥 새만금 예산…“특별회계 필요”
입력 2021.03.22 (07:32) 수정 2021.03.22 (11:23) 뉴스광장(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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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지부진하던 새만금 내부개발이 최근 몇 년 사이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권에 따라 예산 지원에 큰 차이가 나 특별회계 운영 등 안정적인 재원 마련 대책이 필요합니다.

유진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내부 개발 등 새만금사업에 들어간 예산은 1조 4천억 원.

3년째 1조 원 넘는 국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 들어 새만금을 관통하는 동서2축도로 개통과 새만금 인근 철도 건설 등 기반시설 조성과 함께 공공매립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지난달 24일 : "지지부진한 사업 속도에 지쳐있는 전북도민들께 '이번에는 제대로 개발이 된다'는 희망을 주는 계획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권에 따라 예산 지원이 들쑥날쑥하고, 사업 계획 변동이 잦아 불안정성은 여전합니다.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사업 특별회계 설치와 효율적 운영 방안을 찾기 위해 한국재정학회에 의뢰한 연구용역보고서.

성공적인 새만금사업을 위해서는 특별회계 설치를 통해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오는 2025년 기준 추산되는 백70억 원 남짓한 자체 수입을 재생에너지와 해상육상 관광사업, 생태환경 기반사업 등을 통해 늘려 재투자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특별회계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양충모/새만금개발청장 : "(특별회계 도입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새만금법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입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우선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면제된 새만금 국제공항 사례처럼, 세부사업에 대한 추가 예타 면제나 심사 간소화 등을 추진해야 합니다.

정부 의지가 관건인 셈입니다.

[김재구/전북연구원 지역개발연구부 연구위원 : "계획에 따라서 확정된 사업비들이 원활하게 충당돼서 새만금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이나 재정법의 변화를 통해서라도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막 속도를 내기 시작한 새만금사업이 동력을 잃지 않도록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유진휘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
  • 정권 따라 들쑥날쑥 새만금 예산…“특별회계 필요”
    • 입력 2021-03-22 07:32:58
    • 수정2021-03-22 11:23:55
    뉴스광장(전주)
[앵커]

지지부진하던 새만금 내부개발이 최근 몇 년 사이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권에 따라 예산 지원에 큰 차이가 나 특별회계 운영 등 안정적인 재원 마련 대책이 필요합니다.

유진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내부 개발 등 새만금사업에 들어간 예산은 1조 4천억 원.

3년째 1조 원 넘는 국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 들어 새만금을 관통하는 동서2축도로 개통과 새만금 인근 철도 건설 등 기반시설 조성과 함께 공공매립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지난달 24일 : "지지부진한 사업 속도에 지쳐있는 전북도민들께 '이번에는 제대로 개발이 된다'는 희망을 주는 계획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권에 따라 예산 지원이 들쑥날쑥하고, 사업 계획 변동이 잦아 불안정성은 여전합니다.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사업 특별회계 설치와 효율적 운영 방안을 찾기 위해 한국재정학회에 의뢰한 연구용역보고서.

성공적인 새만금사업을 위해서는 특별회계 설치를 통해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오는 2025년 기준 추산되는 백70억 원 남짓한 자체 수입을 재생에너지와 해상육상 관광사업, 생태환경 기반사업 등을 통해 늘려 재투자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특별회계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양충모/새만금개발청장 : "(특별회계 도입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새만금법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입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우선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면제된 새만금 국제공항 사례처럼, 세부사업에 대한 추가 예타 면제나 심사 간소화 등을 추진해야 합니다.

정부 의지가 관건인 셈입니다.

[김재구/전북연구원 지역개발연구부 연구위원 : "계획에 따라서 확정된 사업비들이 원활하게 충당돼서 새만금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이나 재정법의 변화를 통해서라도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막 속도를 내기 시작한 새만금사업이 동력을 잃지 않도록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유진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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