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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속도내는 땅 투기 수사, ‘쏟아지는 대책’ 실효성이 중요
입력 2021.03.22 (07:51) 수정 2021.03.26 (11:08)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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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성 해설위원

경기도 광명·시흥 신도시에서 촉발된 땅 투기의 검은 그림자가 전국을 뒤덮고 있습니다.국민적 분노가 커지자 경찰도 연일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본사를 압수수색 한 데 이어 투기혐의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가장 뜨거운 투기 지역인 세종시도 압수수색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세종시 스마트국가산업단지 선정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시세차익을 위해 이른바 ‘벌집’ 주택까지 지은 공무원 등을 피의자로 전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직원의 연루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밖에 경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산업단지와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거창법조타운 예정지 등 전국 각지의 산업단지와 도시개발사업지구, 과천과 인천 계양·검암,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와 개발 호재가 있는 모든 지역이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전·현직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공무원과 그 친인척, 민간인 등 투기 세력도 광범위합니다. 투기는 대체로 땅 지분 쪼개기 형태로 이뤄졌습니다. KBS 취재결과 광명·시흥 지구에서는 8살짜리 땅 주인이 있는가 하면 땅 한 필지를 무려 131명이 소유한 경우도 확인됐습니다. 같은 필지라도 1,000 ㎡ 이상을 소유한 토지주는 그 수 만큼 단독주택 용지 우선 공급권을 받는 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사태 수습에 나선 당·정·청도 협의회를 갖고 투기근절을 위한 초고강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공직자 부동산재산등록제 전면확대와 부동산거래 사전신고제, 부당이득환수제, 농지법 개정과 부동산거래감독기구 신설 등입니다.

현재로서는 철저한 수사로 전국의 투기 광풍의 실체를 낱낱이 캐는 일이 우선입니다. 전면적이고 체계적이며 신속한 수사로 전모부터 밝혀야 합니다. 하지만 수사 못지않게 이번에야말로 땅 투기를 근절할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 대책은 실현 가능성과 실효성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차명 거래를 차단할 촘촘한 추적 조사와 개발 호재 지역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 체계 마련이 무엇보다 필수적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투기 #부동산 # LH #국토부
  • [뉴스해설] 속도내는 땅 투기 수사, ‘쏟아지는 대책’ 실효성이 중요
    • 입력 2021-03-22 07:51:48
    • 수정2021-03-26 11:08:19
    뉴스광장
배재성 해설위원

경기도 광명·시흥 신도시에서 촉발된 땅 투기의 검은 그림자가 전국을 뒤덮고 있습니다.국민적 분노가 커지자 경찰도 연일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본사를 압수수색 한 데 이어 투기혐의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가장 뜨거운 투기 지역인 세종시도 압수수색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세종시 스마트국가산업단지 선정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시세차익을 위해 이른바 ‘벌집’ 주택까지 지은 공무원 등을 피의자로 전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직원의 연루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밖에 경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산업단지와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거창법조타운 예정지 등 전국 각지의 산업단지와 도시개발사업지구, 과천과 인천 계양·검암,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와 개발 호재가 있는 모든 지역이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전·현직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공무원과 그 친인척, 민간인 등 투기 세력도 광범위합니다. 투기는 대체로 땅 지분 쪼개기 형태로 이뤄졌습니다. KBS 취재결과 광명·시흥 지구에서는 8살짜리 땅 주인이 있는가 하면 땅 한 필지를 무려 131명이 소유한 경우도 확인됐습니다. 같은 필지라도 1,000 ㎡ 이상을 소유한 토지주는 그 수 만큼 단독주택 용지 우선 공급권을 받는 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사태 수습에 나선 당·정·청도 협의회를 갖고 투기근절을 위한 초고강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공직자 부동산재산등록제 전면확대와 부동산거래 사전신고제, 부당이득환수제, 농지법 개정과 부동산거래감독기구 신설 등입니다.

현재로서는 철저한 수사로 전국의 투기 광풍의 실체를 낱낱이 캐는 일이 우선입니다. 전면적이고 체계적이며 신속한 수사로 전모부터 밝혀야 합니다. 하지만 수사 못지않게 이번에야말로 땅 투기를 근절할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 대책은 실현 가능성과 실효성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차명 거래를 차단할 촘촘한 추적 조사와 개발 호재 지역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 체계 마련이 무엇보다 필수적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투기 #부동산 # LH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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