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생방송 심야토론] LH 사태 일파만파, 부동산 투기 대책은?
입력 2021.03.22 (11:28) 수정 2021.03.22 (11:28) 사회
■ 프로그램 : 생방송 심야토론
■ 토론주제 : 〈LH 사태 일파만파, 부동산 투기 대책은?〉
■ 방송일시 : 2021년 3월 20일 (토) 밤 10시 30분~11시 40분 KBS 1TV
■ 주요 내용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성중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남근 (변호사, 참여연대 정책위원)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 전문은 생방송 심야토론 홈페이지
(http://program.kbs.co.kr/1tv/culture/nightdebate/pc/index.html)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정관용 : 강 의원. 지금 국민적 분노가 대단합니다. 느끼고 계시죠?

▶ 강병원 :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이게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긴 꼴이 됐고요. 정말 믿었던 공직자들이 국민의 발등을 찍은 꼴이 됐습니다. 어떻게 감히 공직자들이 본인이 다루는 직무에서의 정보들을 이용해서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온 국민들의 땀을 배신하고 오히려 정말 부동산 투기, 불로소득을 우선시했다는 게 믿기지 않지만 저는 이 기회에 정부는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되고요. 우리 국회 같은 경우도 이 기회에 정말 제대로 된 투기 근절책, 방지책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부동산 투기근절책을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 수사나 대책은 이제 차차 논의하도록 하고, 이 사안의 문제 핵심, 본질이 뭐라고 보세요. 박성중 의원?

▶ 박성중 :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그런데 지금 윗물도 썩었고 아랫물도 썩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양산 부지에 대해서 농지에 대해서 자기는 투기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560평 매입해서 11년 허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농업경영계획서를 11년 동안 했다는 것을 제출하고, 과실나무 심고, 9개월 만에 농지를 대지로 바꿉니다. 농지를 대지로 바꾸면 최소 10%, 최대 50%, 500%까지 뜁니다. 10배에서 50배까지 뛸 수 있습니다. 국민이 하면 투기고, 대통령이 하면 투기 아닙니까. 청와대 다른 조카도 또 청와대 직원도 또 민주당의 국회의원들도 또 여러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원 직원들, 그리고 LH 직원들까지 정말 이건 아니다. 이해찬 전 대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에는 맑아지기 시작했는데 아직은 아래는 아직 관행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과연 그럴까요. 국민이 그렇게 믿고 있을까요. 저는 사실 적폐라고. 총체적이다. 적폐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이 3기 신도시 LH 사건도 이 정부 들어와서 생긴 겁니다. 솔직히 인정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법률과 제도적 개편을 통해서 앞으로 부동산을 뿌리 뽑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정관용 : 김남근 변호사는 사태의 본질 뭐라고 보세요?

▶ 김남근 : 저희가 시흥시에 있는 한 동을 조사한 것인데 이게 농지이기 때문에 1년에 한두 건 거래가 있을까 말까한 곳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무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30건 정도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농지에 대한 광범위한 투기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러면 투기 붐이 이러나는 것을 본다면 공직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위에 보고를 하고 투기를 차단하려고 나섰어야 하는데 LH 직원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그런 개발정보를 계모임 하듯이 서로 공유를 하면서 58억 대출을 받아서 100억이나 대규모 이렇게 투자를 해서 우리도 한몫 보자. 이렇게 나섰고. 또 투기 형태도 땅을 사서 네 개, 다섯 개로 쪼개서 대토건을 네 개, 다섯 개 받으려고 한다든가. 위장된 묘목을 심어서 더 많은 보상을 받고 영농으로 위장한다든가 이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적어도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공직자라고 하면 자기 공직을 청렴하게 수행해야 되니까 부동산 투기와 같은 것들은 그런 공직을 청렴하게 수행해야 될 의무와 충돌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 정관용 : 반대죠.

▶ 김남근 : 공직자들이 오히려 투기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모습을 보면서 크게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 이 교수님도 한마디.

▶ 이창무 : 저도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비리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가슴 아프죠. 분명히 해결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게 단순하게 공기업이나 이런 공직자의 문제뿐만 아니라 문제가 촉발된 광명시흥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확대된 투기가 있었던 곳 것 같아요. 제가 과정을 지켜보면 일단 최근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 근원이라는 게 성급한 2.4 대책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요. 만약에 사실은 다 급하게 추진하지 않았으면 이게 광명, 시흥 지구가 2010년도에 보금자리 주택으로 지정됐다가 2014년에 해제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특별관리 구역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잘 관리가 안 됐거든요. 사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토지 거래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라서 누구나가 투기적인 그런 의심을 할 수 있는 대상지였거든요. 그런데 사실 시간이 있었으면 이번에 정부에서 신도시 지정을 하면서 그런 투기적인 행태들을 살펴보고 그러고 선택을 했을 것 같은데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여유가 없었던 거죠. 덥석 지정해놓고 나니까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해서 그래서 사실은 지금의 그런 LH 직원들의 비리 문제가 아니라 살펴보면 다른 어떤 택지 개발 지구를 포함해서 확대된 구도로 진행될 수 있을 거라서 어떻게 보면 또 전화위복의 기회라고 할까요. 뭔가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부분을 조금 환부를 도려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 아까 박 의원께서 문 대통령의 사저 농지 의혹도 제기하셨습니다만 얼마든지 문제 제기하실 수 있는데 오늘의 토론의 핵심은 개발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들의 투기, 이건 일반적인 투기를 넘어선 범법 행위거든요. 박 의원께서는 이게 적폐라기보다는 현 정부 들어서 문제다. 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선 강 의원 이야기 들어보고 또 발언 기회 드릴게요.

▶ 강병원 : 일단 박성중 의원께서 좀 빗나갔는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사저를 아방궁이라고 했습니다. 봉하마을을 수백만 국민들이 가서 보셨는데 그게 아방궁입니까. 대통령께서 퇴임 후에 고향에 가서 사시기 위한 관저를 세우는 겁니다. 대통령이 투기 목적으로 전국의 땅을 사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경호동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었고, 법적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복판에 대통령을 끌어들이고 토론회에서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이야기라 생각합니다.

▷ 정관용 : 두 분 다 그 정도 하시고 그거는.

▶ 강병원 : 1기 신도시 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수사를 받고 구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 명 가까이 구속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2기 신도시도 마찬가지였을 거고요. 이런 신도시 개발이라든지 대형 길을 뚫는다든지 호재 때마다 이런 정부를 악용해서 불로소득을 취했던 많은 공직자들이 있을 겁니다. 공기업 직원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우리 정부가 우리나라가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들을 제대로 만들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특히 노태우 대통령님 같은 경우에 1기 신도시 이후에 토지 공개념 3법을 도입한 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 법들이 다 두 개 다 위헌 판결이 나서 흐지부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라도 그러면 헌재가 토지공개념의 취지를 이해했기 때문에 거기에 걸 맞는 위헌을 벗어날 수 있는 법들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못했거든요. LH 같은 경우도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2011년에 MB 정부 때 합쳐지지 않았습니까. 이 거대한 공룡 공기업을 만들면서 이것에 대한 제대로 된 감시 체계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것을 못했던 정부와 국회의원들의 책임. 저도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써 부끄럽게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정말 이 공직자들이 이 불로소득에 눈뜨고 있고 여기에 정말 혈안이 되어 있는 것들은 제대로 된 대한 수사, 대책 마련으로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 박성중 : 김남근 변호사님의 여러 가지 노력,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요. 저도 도시행정 전문가로 30년 동안 이쪽에 이론과 실제를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저도 내곡이라든지 장지라든지 문정이라든지 7개의 그런 지역에 대한 것도 직접 기획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분야에 대해서 안다고 그런 입장입니다. 크게 말씀드리면 국민들께서 부동산 투기가 어떤 게 있느냐.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겠지만.

▷ 정관용 : 그런데 오늘 공직자 개발 그쪽으로 좀.

▶ 박성중 : 네. 공직자가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투기를 하는 그런 유형을 대략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유형은 있겠지만 크게 3가지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LH 같이 농지 구입을 해서 허위 영농계획서를 제출해서 묘목을 심어서 땅값과 묘목 값을 받는, 전형적인 투기 사례. 이런 사례들이 있고, 이번에 LH가 주 사례죠. 두 번째는 산업 공단, 산단 이런 거라든지 공항이 개발되는 지역에 농지뿐만 아니라 임야 같은 것을 사서 여러 가지 이익을 얻는 두 번째 방식이 있습니다. 물론 부산의 가덕도라든지 이런 데가 주로 해당되죠. 세종시도 해당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방식은 역시 토지 어떤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먼저 정보를 입수해서 거기의 상가라든지 주택이라든지 토지를 구입해서 막대한 차익을 얻는, 이런 방식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실 1기, 2기 때 방금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말씀을 했습니다만 2기 때 노무현 대통령 때 2003년도 이미 2기 신도시 계획에서 만 명을 적발해서 300명을 그때 구속했습니다. 1기 때는 1만 3천 명을 해서 천 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런 것을 활용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 18년 동안 하지 못하고 또 이 정부 4년 동안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반복됐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이 좋은 기회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정관용 : 어찌 보면 1기, 2기 때 천 명 구속, 300명 구속 다 사후약방문이잖아요. 사전에 차단할 수 없었나요?

▶ 이창무 : 약간 좀 틀린 게 이게 2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구 지정이 된 게 시간 텀이 넓어요. 그래서 사실은 2005년도에 그런 투기자 색출하고 이런 것도 위례 신도시 지정하기 전이거든요. 한 번씩 그렇게 사정을 하고 나면 조금 더 안정이 되죠.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도 이게 정말 벌써 3기 신도시 몇 개를 지정하고 나면 여러 가지 기대들이 있을 텐데 그나마 이제 광명 시흥 지구에 있었던 투기에 대한 부분, 한번은 찍고 넘어가야 했던 시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안하고 그냥 무작정 그냥 다 국민들이 착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나가서 그냥 무작정 한 게 원인이었던 것 같고. 근본적인 원인은 이 나눠먹을 파이가 갑자기 생긴다는 게 문제죠. 신도시라는 걸 하면서. 개발 제한 구역이었던 걸 갑자기 풀어서 30층, 40층 아파트가 막 올라가는데 그 개발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공공이 독점하는 구도로 가는 구도 속에서 여러 가지 찾아먹는 뺐어먹는 구조가 있는 거죠. 그 안에 지자체가 뺏어가는 구도가 있고. 그게 교차 구제 성격으로 해서 정부가 또 공공임대주택 형태로 뺏어가는 구도도 있고. 또 조금 뺏어가고 이런, 이런 팽배된 구도가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개발..

▶ 김남근 : LH 내에 부패방지 시스템 같은 것들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LH 같은 데들은 개발 정보를 많이 접하는 데니까 공직자들의 자기 일하고 이해충돌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적어도 정기적으로 LH가 개발하는 택지나 이런 데에 대해서 3~4년 동안 있었던 토지 거래에 대해서는 LH 직원들이 관여되어 있는지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이제 거의 없었다는 거죠. 한번도.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 내가 사더라도 LH 내 어떤 사전 부패 방지 시스템에 따른 조사나 이런 데 걸릴 염려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분들이 마치 계모임 하듯이 개발정보들을 서로 공유를 하면서 돈도 같이 모아서 대규모로 투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전 조사 같은 게 전혀 없었다는 거죠. 또 공직자들의 경우에 있어서 적어도 공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걸 청렴하게 하려면 이런 투기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들은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이해충돌이 됐을 때 공직자 윤리법에 방지 의무가 있지만 징계 사유밖에 안돼요.

▷ 정관용 : 처벌이 없죠?

▶ 김남근 : 형사처벌이 없는 거죠. 대부분이 정년을 얼마 안 남으신 분들이 많이 했거든요. 처벌 받아도 나는 나가서 하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회에 공직자들이 이해충돌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절한 형사처벌도 하고, 이해충돌방지법 의무를 위반해서 투기를 했을 경우 투기를 환수 하는, 이런 장치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런 장치가 없다보니까 공직사회에서는 투기라는 게 별거야?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 박성중 : 거기에 곁들여서 제가 경험상 말씀 드리면 우리가 신도시 개발 정책이 너무 비밀주의로 갑니다. 어느 한 날, 발표를 해버리니까. 그 직전에 산 사람들은 떼돈을 버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외국같이 어느 지역이 신도시 개발이 되면 사전에 상당한 기간 전에 그 일대 광범위하게 토지 거래 제한지역으로 딱 묶어놓고 신도시 지역만 나중에 빼놓고 나머지는 해제해 줘버리면 이런 방식은 해결이 되는데 그런 방식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고, 시스템 상의 문제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공공 주도 개발 방식이 너무 많다 보니까 공공주도 개발 방식은 아무래도 허점이 많습니다. 민간보다는 허점이 방식이 많습니다. 서양에서도 정형화된 방법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는 공공과 민간. 민간이 주고 공공이 보조. 이런 방식으로 전환할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 김남근 : 공공개발 주도의 문제점은 공공을 주도를 했으면 그 원칙을 지켜야 되는데 공공이 개발하는데 개발 비용을 LH한테 안줘요. 그러니까 LH가 돈 벌어서 하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LH는 공공 임대도 해야 하고, 저렴한 공공주택도 분양을 해야 되고, 이런 사업들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이라든가 주택도시기금이나 이런 것을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 LH가 번 돈을 가지고 하라고 하다 보니까 사업을 크게 벌여야 되는 거죠. 그 사업을 위해서. 그러니까 신도시도 크게 만들어가지고 그 중에 이제 한 40% 정도는 그걸 민간한테 팝니다. 그러니까 거기 땅을 수용 당하는 입장에서는 공익적 목적으로 수용 한다고 해서 생각했는데 그 중에 절반 가까이는 민간 건설 회사에 다 판다 말이에요. 그래서 민간 건설 회사들이 거기에서 아파트를 지어서 큰 이익을 내고 하다 보니까 이게 과연 그러면 공익적인 사업이었나. 라는 것을 항상 회의가 들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참에 신도시를 개발하더라도 적정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재정이나 기금을 지원해주고 그리고 땅을 자꾸 민간에게 파는 것들을 하지 말아야죠.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토지비축은행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개발비용을 따로 지원해준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LH가 많은 돈 벌어가지고 그 돈으로 신도시나 무슨 공공임대나 무슨 그런 공공재개발 이런 것을 하라는 방식에 대해서는 재고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 [생방송 심야토론] LH 사태 일파만파, 부동산 투기 대책은?
    • 입력 2021-03-22 11:28:06
    • 수정2021-03-22 11:28:29
    사회
■ 프로그램 : 생방송 심야토론
■ 토론주제 : 〈LH 사태 일파만파, 부동산 투기 대책은?〉
■ 방송일시 : 2021년 3월 20일 (토) 밤 10시 30분~11시 40분 KBS 1TV
■ 주요 내용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성중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남근 (변호사, 참여연대 정책위원)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 전문은 생방송 심야토론 홈페이지
(http://program.kbs.co.kr/1tv/culture/nightdebate/pc/index.html)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정관용 : 강 의원. 지금 국민적 분노가 대단합니다. 느끼고 계시죠?

▶ 강병원 :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이게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긴 꼴이 됐고요. 정말 믿었던 공직자들이 국민의 발등을 찍은 꼴이 됐습니다. 어떻게 감히 공직자들이 본인이 다루는 직무에서의 정보들을 이용해서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온 국민들의 땀을 배신하고 오히려 정말 부동산 투기, 불로소득을 우선시했다는 게 믿기지 않지만 저는 이 기회에 정부는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되고요. 우리 국회 같은 경우도 이 기회에 정말 제대로 된 투기 근절책, 방지책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부동산 투기근절책을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 수사나 대책은 이제 차차 논의하도록 하고, 이 사안의 문제 핵심, 본질이 뭐라고 보세요. 박성중 의원?

▶ 박성중 :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그런데 지금 윗물도 썩었고 아랫물도 썩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양산 부지에 대해서 농지에 대해서 자기는 투기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560평 매입해서 11년 허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농업경영계획서를 11년 동안 했다는 것을 제출하고, 과실나무 심고, 9개월 만에 농지를 대지로 바꿉니다. 농지를 대지로 바꾸면 최소 10%, 최대 50%, 500%까지 뜁니다. 10배에서 50배까지 뛸 수 있습니다. 국민이 하면 투기고, 대통령이 하면 투기 아닙니까. 청와대 다른 조카도 또 청와대 직원도 또 민주당의 국회의원들도 또 여러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원 직원들, 그리고 LH 직원들까지 정말 이건 아니다. 이해찬 전 대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에는 맑아지기 시작했는데 아직은 아래는 아직 관행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과연 그럴까요. 국민이 그렇게 믿고 있을까요. 저는 사실 적폐라고. 총체적이다. 적폐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이 3기 신도시 LH 사건도 이 정부 들어와서 생긴 겁니다. 솔직히 인정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법률과 제도적 개편을 통해서 앞으로 부동산을 뿌리 뽑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정관용 : 김남근 변호사는 사태의 본질 뭐라고 보세요?

▶ 김남근 : 저희가 시흥시에 있는 한 동을 조사한 것인데 이게 농지이기 때문에 1년에 한두 건 거래가 있을까 말까한 곳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무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30건 정도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농지에 대한 광범위한 투기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러면 투기 붐이 이러나는 것을 본다면 공직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위에 보고를 하고 투기를 차단하려고 나섰어야 하는데 LH 직원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그런 개발정보를 계모임 하듯이 서로 공유를 하면서 58억 대출을 받아서 100억이나 대규모 이렇게 투자를 해서 우리도 한몫 보자. 이렇게 나섰고. 또 투기 형태도 땅을 사서 네 개, 다섯 개로 쪼개서 대토건을 네 개, 다섯 개 받으려고 한다든가. 위장된 묘목을 심어서 더 많은 보상을 받고 영농으로 위장한다든가 이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적어도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공직자라고 하면 자기 공직을 청렴하게 수행해야 되니까 부동산 투기와 같은 것들은 그런 공직을 청렴하게 수행해야 될 의무와 충돌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 정관용 : 반대죠.

▶ 김남근 : 공직자들이 오히려 투기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모습을 보면서 크게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 이 교수님도 한마디.

▶ 이창무 : 저도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비리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가슴 아프죠. 분명히 해결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게 단순하게 공기업이나 이런 공직자의 문제뿐만 아니라 문제가 촉발된 광명시흥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확대된 투기가 있었던 곳 것 같아요. 제가 과정을 지켜보면 일단 최근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 근원이라는 게 성급한 2.4 대책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요. 만약에 사실은 다 급하게 추진하지 않았으면 이게 광명, 시흥 지구가 2010년도에 보금자리 주택으로 지정됐다가 2014년에 해제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특별관리 구역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잘 관리가 안 됐거든요. 사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토지 거래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라서 누구나가 투기적인 그런 의심을 할 수 있는 대상지였거든요. 그런데 사실 시간이 있었으면 이번에 정부에서 신도시 지정을 하면서 그런 투기적인 행태들을 살펴보고 그러고 선택을 했을 것 같은데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여유가 없었던 거죠. 덥석 지정해놓고 나니까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해서 그래서 사실은 지금의 그런 LH 직원들의 비리 문제가 아니라 살펴보면 다른 어떤 택지 개발 지구를 포함해서 확대된 구도로 진행될 수 있을 거라서 어떻게 보면 또 전화위복의 기회라고 할까요. 뭔가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부분을 조금 환부를 도려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 아까 박 의원께서 문 대통령의 사저 농지 의혹도 제기하셨습니다만 얼마든지 문제 제기하실 수 있는데 오늘의 토론의 핵심은 개발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들의 투기, 이건 일반적인 투기를 넘어선 범법 행위거든요. 박 의원께서는 이게 적폐라기보다는 현 정부 들어서 문제다. 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선 강 의원 이야기 들어보고 또 발언 기회 드릴게요.

▶ 강병원 : 일단 박성중 의원께서 좀 빗나갔는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사저를 아방궁이라고 했습니다. 봉하마을을 수백만 국민들이 가서 보셨는데 그게 아방궁입니까. 대통령께서 퇴임 후에 고향에 가서 사시기 위한 관저를 세우는 겁니다. 대통령이 투기 목적으로 전국의 땅을 사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경호동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었고, 법적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복판에 대통령을 끌어들이고 토론회에서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이야기라 생각합니다.

▷ 정관용 : 두 분 다 그 정도 하시고 그거는.

▶ 강병원 : 1기 신도시 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수사를 받고 구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 명 가까이 구속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2기 신도시도 마찬가지였을 거고요. 이런 신도시 개발이라든지 대형 길을 뚫는다든지 호재 때마다 이런 정부를 악용해서 불로소득을 취했던 많은 공직자들이 있을 겁니다. 공기업 직원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우리 정부가 우리나라가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들을 제대로 만들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특히 노태우 대통령님 같은 경우에 1기 신도시 이후에 토지 공개념 3법을 도입한 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 법들이 다 두 개 다 위헌 판결이 나서 흐지부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라도 그러면 헌재가 토지공개념의 취지를 이해했기 때문에 거기에 걸 맞는 위헌을 벗어날 수 있는 법들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못했거든요. LH 같은 경우도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2011년에 MB 정부 때 합쳐지지 않았습니까. 이 거대한 공룡 공기업을 만들면서 이것에 대한 제대로 된 감시 체계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것을 못했던 정부와 국회의원들의 책임. 저도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써 부끄럽게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정말 이 공직자들이 이 불로소득에 눈뜨고 있고 여기에 정말 혈안이 되어 있는 것들은 제대로 된 대한 수사, 대책 마련으로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 박성중 : 김남근 변호사님의 여러 가지 노력,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요. 저도 도시행정 전문가로 30년 동안 이쪽에 이론과 실제를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저도 내곡이라든지 장지라든지 문정이라든지 7개의 그런 지역에 대한 것도 직접 기획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분야에 대해서 안다고 그런 입장입니다. 크게 말씀드리면 국민들께서 부동산 투기가 어떤 게 있느냐.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겠지만.

▷ 정관용 : 그런데 오늘 공직자 개발 그쪽으로 좀.

▶ 박성중 : 네. 공직자가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투기를 하는 그런 유형을 대략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유형은 있겠지만 크게 3가지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LH 같이 농지 구입을 해서 허위 영농계획서를 제출해서 묘목을 심어서 땅값과 묘목 값을 받는, 전형적인 투기 사례. 이런 사례들이 있고, 이번에 LH가 주 사례죠. 두 번째는 산업 공단, 산단 이런 거라든지 공항이 개발되는 지역에 농지뿐만 아니라 임야 같은 것을 사서 여러 가지 이익을 얻는 두 번째 방식이 있습니다. 물론 부산의 가덕도라든지 이런 데가 주로 해당되죠. 세종시도 해당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방식은 역시 토지 어떤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먼저 정보를 입수해서 거기의 상가라든지 주택이라든지 토지를 구입해서 막대한 차익을 얻는, 이런 방식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실 1기, 2기 때 방금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말씀을 했습니다만 2기 때 노무현 대통령 때 2003년도 이미 2기 신도시 계획에서 만 명을 적발해서 300명을 그때 구속했습니다. 1기 때는 1만 3천 명을 해서 천 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런 것을 활용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 18년 동안 하지 못하고 또 이 정부 4년 동안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반복됐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이 좋은 기회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정관용 : 어찌 보면 1기, 2기 때 천 명 구속, 300명 구속 다 사후약방문이잖아요. 사전에 차단할 수 없었나요?

▶ 이창무 : 약간 좀 틀린 게 이게 2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구 지정이 된 게 시간 텀이 넓어요. 그래서 사실은 2005년도에 그런 투기자 색출하고 이런 것도 위례 신도시 지정하기 전이거든요. 한 번씩 그렇게 사정을 하고 나면 조금 더 안정이 되죠.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도 이게 정말 벌써 3기 신도시 몇 개를 지정하고 나면 여러 가지 기대들이 있을 텐데 그나마 이제 광명 시흥 지구에 있었던 투기에 대한 부분, 한번은 찍고 넘어가야 했던 시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안하고 그냥 무작정 그냥 다 국민들이 착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나가서 그냥 무작정 한 게 원인이었던 것 같고. 근본적인 원인은 이 나눠먹을 파이가 갑자기 생긴다는 게 문제죠. 신도시라는 걸 하면서. 개발 제한 구역이었던 걸 갑자기 풀어서 30층, 40층 아파트가 막 올라가는데 그 개발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공공이 독점하는 구도로 가는 구도 속에서 여러 가지 찾아먹는 뺐어먹는 구조가 있는 거죠. 그 안에 지자체가 뺏어가는 구도가 있고. 그게 교차 구제 성격으로 해서 정부가 또 공공임대주택 형태로 뺏어가는 구도도 있고. 또 조금 뺏어가고 이런, 이런 팽배된 구도가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개발..

▶ 김남근 : LH 내에 부패방지 시스템 같은 것들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LH 같은 데들은 개발 정보를 많이 접하는 데니까 공직자들의 자기 일하고 이해충돌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적어도 정기적으로 LH가 개발하는 택지나 이런 데에 대해서 3~4년 동안 있었던 토지 거래에 대해서는 LH 직원들이 관여되어 있는지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이제 거의 없었다는 거죠. 한번도.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 내가 사더라도 LH 내 어떤 사전 부패 방지 시스템에 따른 조사나 이런 데 걸릴 염려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분들이 마치 계모임 하듯이 개발정보들을 서로 공유를 하면서 돈도 같이 모아서 대규모로 투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전 조사 같은 게 전혀 없었다는 거죠. 또 공직자들의 경우에 있어서 적어도 공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걸 청렴하게 하려면 이런 투기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들은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이해충돌이 됐을 때 공직자 윤리법에 방지 의무가 있지만 징계 사유밖에 안돼요.

▷ 정관용 : 처벌이 없죠?

▶ 김남근 : 형사처벌이 없는 거죠. 대부분이 정년을 얼마 안 남으신 분들이 많이 했거든요. 처벌 받아도 나는 나가서 하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회에 공직자들이 이해충돌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절한 형사처벌도 하고, 이해충돌방지법 의무를 위반해서 투기를 했을 경우 투기를 환수 하는, 이런 장치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런 장치가 없다보니까 공직사회에서는 투기라는 게 별거야?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 박성중 : 거기에 곁들여서 제가 경험상 말씀 드리면 우리가 신도시 개발 정책이 너무 비밀주의로 갑니다. 어느 한 날, 발표를 해버리니까. 그 직전에 산 사람들은 떼돈을 버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외국같이 어느 지역이 신도시 개발이 되면 사전에 상당한 기간 전에 그 일대 광범위하게 토지 거래 제한지역으로 딱 묶어놓고 신도시 지역만 나중에 빼놓고 나머지는 해제해 줘버리면 이런 방식은 해결이 되는데 그런 방식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고, 시스템 상의 문제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공공 주도 개발 방식이 너무 많다 보니까 공공주도 개발 방식은 아무래도 허점이 많습니다. 민간보다는 허점이 방식이 많습니다. 서양에서도 정형화된 방법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는 공공과 민간. 민간이 주고 공공이 보조. 이런 방식으로 전환할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 김남근 : 공공개발 주도의 문제점은 공공을 주도를 했으면 그 원칙을 지켜야 되는데 공공이 개발하는데 개발 비용을 LH한테 안줘요. 그러니까 LH가 돈 벌어서 하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LH는 공공 임대도 해야 하고, 저렴한 공공주택도 분양을 해야 되고, 이런 사업들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이라든가 주택도시기금이나 이런 것을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 LH가 번 돈을 가지고 하라고 하다 보니까 사업을 크게 벌여야 되는 거죠. 그 사업을 위해서. 그러니까 신도시도 크게 만들어가지고 그 중에 이제 한 40% 정도는 그걸 민간한테 팝니다. 그러니까 거기 땅을 수용 당하는 입장에서는 공익적 목적으로 수용 한다고 해서 생각했는데 그 중에 절반 가까이는 민간 건설 회사에 다 판다 말이에요. 그래서 민간 건설 회사들이 거기에서 아파트를 지어서 큰 이익을 내고 하다 보니까 이게 과연 그러면 공익적인 사업이었나. 라는 것을 항상 회의가 들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참에 신도시를 개발하더라도 적정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재정이나 기금을 지원해주고 그리고 땅을 자꾸 민간에게 파는 것들을 하지 말아야죠.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토지비축은행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개발비용을 따로 지원해준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LH가 많은 돈 벌어가지고 그 돈으로 신도시나 무슨 공공임대나 무슨 그런 공공재개발 이런 것을 하라는 방식에 대해서는 재고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