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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특검’ 실무협상 D-1…“발본색원” vs “의지 있나”
입력 2021.03.22 (14:42) 취재K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이른바 'LH 특검'에 대한 실무 협상이 내일(23일)부터 시작됩니다.

양당은 특검을 한다는 그 자체에만 합의했을 뿐 정확한 범위와 대상을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각 당 원내수석부대표를 포함한 3명이 협의체를 구성해 이 내용을 조율하게 됩니다.

■ 대상과 범위는?…"2013년부터" vs "청와대도"

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오늘 아침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LH 사태로 국민이 느끼는 분노와 실망, 배신감과 상실감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저희들도 아프도록 잘 안다"면서 "송구스러운 마음을 누를 길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이 출범하면 정해진 범위 안에서 집중 수사를 벌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는 특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대상과 시기엔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정부뿐 아니라 이전 정부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하잔 입장입니다. 앞서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KBS에 "신도시 지정 5년 전부터 설계하고 준비해왔기 때문에 2013년부터를 말하는 것"이라며 추가 협상을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청와대 인사까지 수사 대상에 넣자는 국민의힘과, 청와대는 이미 자체조사를 했다는 민주당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투기 세력을 발본색원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며 "이 정권에서 벌어진 최악의 투기 사태에 맞닥뜨렸다. 청와대가 조사 대상에서 빠져야 할 이유도 없고 조사 시기를 현재에 집중해도 모자란데 엿가락처럼 늘릴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 제도 정비도 속도전…'전화위복' 될까

현재 논의되고 있는 특검은 지금까지 일어난 비위 행위를 끄집어내 제대로 처벌하자는 취지입니다. 여기에 더해 국회는 아예 이번 기회에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자며 입법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 이른바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법'을 심사합니다.

대체로 이전에 근무했던 기관과 연관이 있는 상임위에서 활동을 제한하거나(민주당 민형배 의원), 이해충돌 회피 의무를 명시하는(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서 지난주에는 업무상 알게 된 부동산 개발 등에 관한 정보를 본인의 부동산 거래에 활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지 못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공공주택특별법과 한국토지주택공사법(LH법) 개정안 등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직무대행은 오늘 "농지 취득 심사 등을 강화하는 농지법 개정, 부동산 차명 거래 등으로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환수하는 범죄수익환수법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이 같은 입법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선대위원장은 "이번의 수치스러운 일을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 사회 대개조 기회로 만들겠다. 그렇게 전화위복을 이루겠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여야는 이 같은 부동산 투기 방지법과 특검법을 모두 3월 임시국회까지 통과시키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특검법은 이제 협의를 시작하는 참이고, 투기 방지법 등은 소관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하더라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한 차례 더 앞두고 있습니다. 3월 임시국회는 약 열흘 뒤면 끝납니다.
  • ‘LH 특검’ 실무협상 D-1…“발본색원” vs “의지 있나”
    • 입력 2021-03-22 14:42:52
    취재K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이른바 'LH 특검'에 대한 실무 협상이 내일(23일)부터 시작됩니다.

양당은 특검을 한다는 그 자체에만 합의했을 뿐 정확한 범위와 대상을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각 당 원내수석부대표를 포함한 3명이 협의체를 구성해 이 내용을 조율하게 됩니다.

■ 대상과 범위는?…"2013년부터" vs "청와대도"

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오늘 아침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LH 사태로 국민이 느끼는 분노와 실망, 배신감과 상실감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저희들도 아프도록 잘 안다"면서 "송구스러운 마음을 누를 길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이 출범하면 정해진 범위 안에서 집중 수사를 벌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는 특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대상과 시기엔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정부뿐 아니라 이전 정부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하잔 입장입니다. 앞서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KBS에 "신도시 지정 5년 전부터 설계하고 준비해왔기 때문에 2013년부터를 말하는 것"이라며 추가 협상을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청와대 인사까지 수사 대상에 넣자는 국민의힘과, 청와대는 이미 자체조사를 했다는 민주당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투기 세력을 발본색원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며 "이 정권에서 벌어진 최악의 투기 사태에 맞닥뜨렸다. 청와대가 조사 대상에서 빠져야 할 이유도 없고 조사 시기를 현재에 집중해도 모자란데 엿가락처럼 늘릴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 제도 정비도 속도전…'전화위복' 될까

현재 논의되고 있는 특검은 지금까지 일어난 비위 행위를 끄집어내 제대로 처벌하자는 취지입니다. 여기에 더해 국회는 아예 이번 기회에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자며 입법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 이른바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법'을 심사합니다.

대체로 이전에 근무했던 기관과 연관이 있는 상임위에서 활동을 제한하거나(민주당 민형배 의원), 이해충돌 회피 의무를 명시하는(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서 지난주에는 업무상 알게 된 부동산 개발 등에 관한 정보를 본인의 부동산 거래에 활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지 못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공공주택특별법과 한국토지주택공사법(LH법) 개정안 등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직무대행은 오늘 "농지 취득 심사 등을 강화하는 농지법 개정, 부동산 차명 거래 등으로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환수하는 범죄수익환수법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이 같은 입법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선대위원장은 "이번의 수치스러운 일을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 사회 대개조 기회로 만들겠다. 그렇게 전화위복을 이루겠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여야는 이 같은 부동산 투기 방지법과 특검법을 모두 3월 임시국회까지 통과시키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특검법은 이제 협의를 시작하는 참이고, 투기 방지법 등은 소관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하더라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한 차례 더 앞두고 있습니다. 3월 임시국회는 약 열흘 뒤면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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