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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대검 부장회의’ 절차적 정의 의심”…‘무혐의’는 사실상 수용
입력 2021.03.22 (15:39) 수정 2021.03.22 (19:29) 사회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의 모해위증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 부장회의가 무혐의 결론을 내린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수용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장관의 수사지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조차 절차적 정의가 의심되는 일이 있었다며 강도 높은 감찰과 제도 개선을 예고했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22일) 법무부 퇴근길에서 대검의 무혐의 결론을 수용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수용이라고 표현하든 수용하지 않는다고 표현하든 결론이 바뀔 것 같지 않다"며 사실상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대검 부장회의에 대해 "절차적 문제가 된 모해위증 사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집단 지성을 발휘해서 검토해봐 달라고 한 것"이라면서, "확대된 검찰 고위직 회의조차도 절차적 정의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만드는 현상이 벌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장관은 먼저 의혹 당사자인 한 전 총리 수사팀 검사가 부장회의에 참여한 것에 대해 "(위증 교사를) 의심받는 담당 검사를 참여시키는 거 자체가 저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검 부장회의 관련 보도와 관련해서도 "경과와 결과가 특정 언론에 그렇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유출된다는 것 자체도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장관은 앞서 오늘 오후 낸 입장문에서도 비슷한 지적을 하며 "절차적 정의가 문제되었던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절차적 정의가 의심받게 되어 크게 유감"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박 장관은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와 대검의 대대적인 합동 감찰을 예고했습니다.

박 장관은 "합동 감찰이 흐지부지하게 용두사미로 대충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상당 기간 상당 규모로 합동 감찰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감찰 목적에 대해서는 "그동안 검찰 특수수사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잘 파악하고, 검찰 직접수사가 갖고 있는 여러 문제점 들을 밝혀내는 것"이라며 "조직 문화도 개선하고 마지막에는 검찰 개혁을 위한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박 장관은 입장문에서도 감찰을 통해 "검찰의 중요사건 수사 착수, 사건 배당 및 수사팀 구성 절차에 있어서 적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겠다"면서, "시민통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박 장관은 다만 합동 감찰과 검찰 인사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결부시킬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치적 의도가 있는 수사지휘였다는 비판에 대해선 "기소 지휘가 아니었다. 절차적 정의에 입각해 살펴보라는 지휘였기 때문에 덜하지도 과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대검은 수사팀 검사의 회의 참여에 대해 "사건의 쟁점과 관련해 중요 참고인인 한모 씨 진술의 신빙성을 정확히 판단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함이었다"며, "감찰부장을 비롯한 다른 위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아울러 "회의 논의 과정과 결론이 곧바로 외부로 알려진 점에 대해서는 대검도 유감을 표한다"면서, 수사관행을 둘러싼 합동감찰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박범계 “‘대검 부장회의’ 절차적 정의 의심”…‘무혐의’는 사실상 수용
    • 입력 2021-03-22 15:39:22
    • 수정2021-03-22 19:29:18
    사회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의 모해위증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 부장회의가 무혐의 결론을 내린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수용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장관의 수사지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조차 절차적 정의가 의심되는 일이 있었다며 강도 높은 감찰과 제도 개선을 예고했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22일) 법무부 퇴근길에서 대검의 무혐의 결론을 수용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수용이라고 표현하든 수용하지 않는다고 표현하든 결론이 바뀔 것 같지 않다"며 사실상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대검 부장회의에 대해 "절차적 문제가 된 모해위증 사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집단 지성을 발휘해서 검토해봐 달라고 한 것"이라면서, "확대된 검찰 고위직 회의조차도 절차적 정의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만드는 현상이 벌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장관은 먼저 의혹 당사자인 한 전 총리 수사팀 검사가 부장회의에 참여한 것에 대해 "(위증 교사를) 의심받는 담당 검사를 참여시키는 거 자체가 저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검 부장회의 관련 보도와 관련해서도 "경과와 결과가 특정 언론에 그렇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유출된다는 것 자체도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장관은 앞서 오늘 오후 낸 입장문에서도 비슷한 지적을 하며 "절차적 정의가 문제되었던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절차적 정의가 의심받게 되어 크게 유감"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박 장관은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와 대검의 대대적인 합동 감찰을 예고했습니다.

박 장관은 "합동 감찰이 흐지부지하게 용두사미로 대충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상당 기간 상당 규모로 합동 감찰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감찰 목적에 대해서는 "그동안 검찰 특수수사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잘 파악하고, 검찰 직접수사가 갖고 있는 여러 문제점 들을 밝혀내는 것"이라며 "조직 문화도 개선하고 마지막에는 검찰 개혁을 위한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박 장관은 입장문에서도 감찰을 통해 "검찰의 중요사건 수사 착수, 사건 배당 및 수사팀 구성 절차에 있어서 적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겠다"면서, "시민통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박 장관은 다만 합동 감찰과 검찰 인사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결부시킬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치적 의도가 있는 수사지휘였다는 비판에 대해선 "기소 지휘가 아니었다. 절차적 정의에 입각해 살펴보라는 지휘였기 때문에 덜하지도 과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대검은 수사팀 검사의 회의 참여에 대해 "사건의 쟁점과 관련해 중요 참고인인 한모 씨 진술의 신빙성을 정확히 판단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함이었다"며, "감찰부장을 비롯한 다른 위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아울러 "회의 논의 과정과 결론이 곧바로 외부로 알려진 점에 대해서는 대검도 유감을 표한다"면서, 수사관행을 둘러싼 합동감찰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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