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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도 3천 명 대상 투기 조사…실효성은?
입력 2021.03.22 (17:05) 수정 2021.03.22 (17:31) 뉴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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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LH발 부동산 투기 여파가 지자체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전북 전주시도 대규모 개발지구를 중심으로 직원과 가족 등 3천 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조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종완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규모 개발 예정지인 전북 전주역 뒤편과 가련산 공원, 이미 개발이 이뤄진 만성과 효천, 에코시티,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천마지구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해제된 여의지구.

전주시가 공직자 투기 가능성을 의심하는 대규모 개발지구들입니다.

기존 7곳 이외에 전주교도소 이전부지와 탄소산단 등 2곳도 포함됐습니다.

조사대상은 시장·부시장을 포함한 5급 이상 간부 공무원과, 도시개발 사업부서 직원, 12개 협의부서 실무담당자와 이들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등 3천여 명에 이릅니다.

내부정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건데,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의 경우 정보 공개 동의서 제출을 거부하면 해당 공무원을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백미영/전주시 아파트특별조사단장 : "특별히 투기가 없는 경우에는 동의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직원을 먼저 자체 감사를 한다는..."]

하지만, 조사 인력 역시 시 소속 직원이라 객관적인 조사가 가능할지 의문인 데다, 인력에 비해 조사 대상이 많아 과다 업무가 우려됩니다.

지방의원은 물론, 개발부서와 관련된 전직·퇴직 직원들은 조사대상에서 빠져 알맹이 없는 조사가 될 거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앞서 전라북도도 지난 2015년부터 최근까지 개발을 승인한 4개 지구를 대상으로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 조사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그래픽:박소현
  • 전북 전주시도 3천 명 대상 투기 조사…실효성은?
    • 입력 2021-03-22 17:05:07
    • 수정2021-03-22 17:31:00
    뉴스 5
[앵커]

LH발 부동산 투기 여파가 지자체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전북 전주시도 대규모 개발지구를 중심으로 직원과 가족 등 3천 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조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종완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규모 개발 예정지인 전북 전주역 뒤편과 가련산 공원, 이미 개발이 이뤄진 만성과 효천, 에코시티,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천마지구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해제된 여의지구.

전주시가 공직자 투기 가능성을 의심하는 대규모 개발지구들입니다.

기존 7곳 이외에 전주교도소 이전부지와 탄소산단 등 2곳도 포함됐습니다.

조사대상은 시장·부시장을 포함한 5급 이상 간부 공무원과, 도시개발 사업부서 직원, 12개 협의부서 실무담당자와 이들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등 3천여 명에 이릅니다.

내부정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건데,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의 경우 정보 공개 동의서 제출을 거부하면 해당 공무원을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백미영/전주시 아파트특별조사단장 : "특별히 투기가 없는 경우에는 동의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직원을 먼저 자체 감사를 한다는..."]

하지만, 조사 인력 역시 시 소속 직원이라 객관적인 조사가 가능할지 의문인 데다, 인력에 비해 조사 대상이 많아 과다 업무가 우려됩니다.

지방의원은 물론, 개발부서와 관련된 전직·퇴직 직원들은 조사대상에서 빠져 알맹이 없는 조사가 될 거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앞서 전라북도도 지난 2015년부터 최근까지 개발을 승인한 4개 지구를 대상으로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 조사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그래픽:박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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