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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무혐의’ 수용했지만…“절차적 정의 의심받아 유감”
입력 2021.03.22 (19:04) 수정 2021.03.22 (20:00) 뉴스7(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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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이 증인들에게 위증을 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지난주 대검찰청 부장회의가 또다시 무혐의 결론을 내놨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재수사 지휘는 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결론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부장회의에서도 절차적 정의가 제대로 안 지켜졌다고 비판하면서, 제도 개선을 예고했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 고위직 회의에서 절차적 정의를 기하라는 수사지휘권 행사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 있다.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서의 모해위증 의혹을 무혐의로 결론 낸 대검찰청 부장회의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박 장관은 부장회의에 의혹 당사자인 당시 수사팀 검사가 사전 협의도 없이 참석한 일, 또 회의 진행 상황이 특정 언론에 유출돼 보도된 일 등을 지적했습니다.

[이정수/법무부 검찰국장 : "절차적 정의가 문제됐던 의혹 사건에 있어서 장관의 수사지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조차 또다시 절차적 정의가 의심받게 돼 유감입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박 장관은 재수사 지휘는 내리지 않겠다며 사실상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단, 박 장관은 한 전 총리 사건 수사 중 검찰의 직접수사를 둘러싼 문제점들이 드러났다며 이와 관련한 제도 개선을 예고했습니다.

수용자들을 정보원으로 활용하고 사건 관계인들을 불투명하게 소환 조사한 정황 등을 언급하며, 법무부-대검 합동 감찰로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박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류혁/법무부 감찰관 : "이번 합동감찰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 관행을 과감히 개선함은 물론이거니와 사건 배당·수사·공판 등 검찰업무 전반에 있어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개혁성과를 거두고…."]

박 장관은 감찰 결과를 토대로 검찰 중요사건 수사와 관련해 합리적 절차와 기준은 물론 시민 통제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최민경
  • 박범계, ‘무혐의’ 수용했지만…“절차적 정의 의심받아 유감”
    • 입력 2021-03-22 19:04:52
    • 수정2021-03-22 20: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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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이 증인들에게 위증을 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지난주 대검찰청 부장회의가 또다시 무혐의 결론을 내놨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재수사 지휘는 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결론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부장회의에서도 절차적 정의가 제대로 안 지켜졌다고 비판하면서, 제도 개선을 예고했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 고위직 회의에서 절차적 정의를 기하라는 수사지휘권 행사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 있다.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서의 모해위증 의혹을 무혐의로 결론 낸 대검찰청 부장회의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박 장관은 부장회의에 의혹 당사자인 당시 수사팀 검사가 사전 협의도 없이 참석한 일, 또 회의 진행 상황이 특정 언론에 유출돼 보도된 일 등을 지적했습니다.

[이정수/법무부 검찰국장 : "절차적 정의가 문제됐던 의혹 사건에 있어서 장관의 수사지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조차 또다시 절차적 정의가 의심받게 돼 유감입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박 장관은 재수사 지휘는 내리지 않겠다며 사실상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단, 박 장관은 한 전 총리 사건 수사 중 검찰의 직접수사를 둘러싼 문제점들이 드러났다며 이와 관련한 제도 개선을 예고했습니다.

수용자들을 정보원으로 활용하고 사건 관계인들을 불투명하게 소환 조사한 정황 등을 언급하며, 법무부-대검 합동 감찰로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박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류혁/법무부 감찰관 : "이번 합동감찰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 관행을 과감히 개선함은 물론이거니와 사건 배당·수사·공판 등 검찰업무 전반에 있어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개혁성과를 거두고…."]

박 장관은 감찰 결과를 토대로 검찰 중요사건 수사와 관련해 합리적 절차와 기준은 물론 시민 통제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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