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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어기며 땅 소유…개발 계획 ‘착착’?
입력 2021.03.22 (19:10) 수정 2021.03.22 (20:00) 뉴스7(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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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 의원 일가가 농지법을 어기고 20년 동안 해운대 송정 해수욕장 일대 땅을 소유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 과정에 이 의원 일가의 땅은 더 쉽게 개발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부산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 내용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보도에 정민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일가가 소유한 부산 해운대구 송정해수욕장 일대 만㎡ 규모의 땅입니다.

이 의원 일가는 1998년부터 2001년에 걸쳐 이 일대에서 농지를 집중적으로 사들였습니다.

이렇게 농지 매입을 마무리한 바로 다음 해인 2002년, 해당 땅은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됩니다.

[송정동 주민/음성변조 :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배경이 좋아서 다 풀어버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2006년에는 이 의원의 땅 일부가 도로로 개설되는 계획이 세워졌지만 일몰제 시행으로 지난해 7월 무산됐고 그 사이 일대 땅 시세는 10배 넘게 뛰었습니다.

각종 의혹이 쏟아지자 부산시의회가 이 의원 일가의 농지법 위반과 관련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김민정/부산시의원 : "농사 한번 짓지 않고 여름에는 주차장만 사용했습니다. 이 시세 차익만 해도 엄청나죠.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해가 안 갈 겁니다."]

담당 구청인 해운대구가 20년 동안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한 번도 부과하지 않은 경위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시의회가 수사 기관 고발도 검토하는 가운데, 관련 사실을 확인중이라는 이 의원 측은 추가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촬영기자:류석민/영상편집:전은별

[앵커]

앞서 보신대로 이주환 국회의원이 송정 해수욕장 일대에 농지를 보유하고도 경작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쓴 정황이 나와 '농지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투기 의혹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KBS부산 보도국 정민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오세요.

LH 투기 의혹에 이어 공직자 전체로 부동산 투기 조사가 확대되고 있는데, 개발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국회의원에 대한 각종 부동산 조사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 경우엔 농지인데, 이번 취재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 법 어기며 땅 소유…개발 계획 ‘착착’?
    • 입력 2021-03-22 19:10:56
    • 수정2021-03-22 20:00:41
    뉴스7(부산)
[앵커]

국민의힘 의원 일가가 농지법을 어기고 20년 동안 해운대 송정 해수욕장 일대 땅을 소유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 과정에 이 의원 일가의 땅은 더 쉽게 개발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부산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 내용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보도에 정민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일가가 소유한 부산 해운대구 송정해수욕장 일대 만㎡ 규모의 땅입니다.

이 의원 일가는 1998년부터 2001년에 걸쳐 이 일대에서 농지를 집중적으로 사들였습니다.

이렇게 농지 매입을 마무리한 바로 다음 해인 2002년, 해당 땅은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됩니다.

[송정동 주민/음성변조 :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배경이 좋아서 다 풀어버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2006년에는 이 의원의 땅 일부가 도로로 개설되는 계획이 세워졌지만 일몰제 시행으로 지난해 7월 무산됐고 그 사이 일대 땅 시세는 10배 넘게 뛰었습니다.

각종 의혹이 쏟아지자 부산시의회가 이 의원 일가의 농지법 위반과 관련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김민정/부산시의원 : "농사 한번 짓지 않고 여름에는 주차장만 사용했습니다. 이 시세 차익만 해도 엄청나죠.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해가 안 갈 겁니다."]

담당 구청인 해운대구가 20년 동안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한 번도 부과하지 않은 경위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시의회가 수사 기관 고발도 검토하는 가운데, 관련 사실을 확인중이라는 이 의원 측은 추가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촬영기자:류석민/영상편집:전은별

[앵커]

앞서 보신대로 이주환 국회의원이 송정 해수욕장 일대에 농지를 보유하고도 경작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쓴 정황이 나와 '농지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투기 의혹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KBS부산 보도국 정민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오세요.

LH 투기 의혹에 이어 공직자 전체로 부동산 투기 조사가 확대되고 있는데, 개발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국회의원에 대한 각종 부동산 조사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 경우엔 농지인데, 이번 취재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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