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박범계, ‘무혐의’ 수용했지만…“절차적 정의 의심받아 유감”
입력 2021.03.22 (19:16) 수정 2021.03.22 (19:42) 뉴스 7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앵커]

한명숙 전 총리 재판의 위증 의혹 공소시효가 오늘 자정 만료됩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검 부장회의의 무혐의 결론에 대해 사실상 수용 의사를 밝혔는데요.

다만 부장회의에서도 절차적 정의가 의심된다며 강도높게 비판하고, 합동 감찰을 통한 제도 개선을 예고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명숙 전 총리 재판의 모해위증 의혹에 대해 또다시 무혐의 결론을 내린 대검 부장회의.

공소시효 마지막 날인 오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다시 수사지휘를 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해당 의혹에 대한 논란이 10년 만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된 겁니다.

박 장관은 그러나 이번에도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았다며, 대검 부장회의를 강력 비판했습니다.

위증교사 의혹을 받는 수사팀 검사가 사전 협의 없이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밝히고, 비공개로 진행한 회의 내용이 즉각 특정 언론에 유출돼 보도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정수/법무부 검찰국장 : "절차적 정의가 문제됐던 의혹 사건에 있어서 장관의 수사지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조차 또다시 절차적 정의가 의심받게 돼 유감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검찰 직접수사를 둘러싼 문제점들이 드러났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수용자들을 정보원으로 활용하거나 사건 관계인들을 불투명하게 소환 조사한 정황 등을 들며, 법무부-대검 합동 감찰로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찰 결과를 토대로 수사 착수와 사건 배당, 수사팀 구성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시민에 의한 통제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류혁/법무부 감찰관 : "바르고 절제된 수사, 책임 수사, 과도하지 않은 수사를 바라는 국민적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론도 개선안 마련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검은 수사팀 검사가 참석한 것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부장회의 결과는 오로지 법리와 증거에 따른 판단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회의 결과가 곧바로 보도된 데 대해선 유감이라며 합동감찰에는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최민경
  • 박범계, ‘무혐의’ 수용했지만…“절차적 정의 의심받아 유감”
    • 입력 2021-03-22 19:16:45
    • 수정2021-03-22 19:42:36
    뉴스 7
[앵커]

한명숙 전 총리 재판의 위증 의혹 공소시효가 오늘 자정 만료됩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검 부장회의의 무혐의 결론에 대해 사실상 수용 의사를 밝혔는데요.

다만 부장회의에서도 절차적 정의가 의심된다며 강도높게 비판하고, 합동 감찰을 통한 제도 개선을 예고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명숙 전 총리 재판의 모해위증 의혹에 대해 또다시 무혐의 결론을 내린 대검 부장회의.

공소시효 마지막 날인 오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다시 수사지휘를 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해당 의혹에 대한 논란이 10년 만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된 겁니다.

박 장관은 그러나 이번에도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았다며, 대검 부장회의를 강력 비판했습니다.

위증교사 의혹을 받는 수사팀 검사가 사전 협의 없이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밝히고, 비공개로 진행한 회의 내용이 즉각 특정 언론에 유출돼 보도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정수/법무부 검찰국장 : "절차적 정의가 문제됐던 의혹 사건에 있어서 장관의 수사지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조차 또다시 절차적 정의가 의심받게 돼 유감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검찰 직접수사를 둘러싼 문제점들이 드러났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수용자들을 정보원으로 활용하거나 사건 관계인들을 불투명하게 소환 조사한 정황 등을 들며, 법무부-대검 합동 감찰로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찰 결과를 토대로 수사 착수와 사건 배당, 수사팀 구성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시민에 의한 통제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류혁/법무부 감찰관 : "바르고 절제된 수사, 책임 수사, 과도하지 않은 수사를 바라는 국민적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론도 개선안 마련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검은 수사팀 검사가 참석한 것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부장회의 결과는 오로지 법리와 증거에 따른 판단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회의 결과가 곧바로 보도된 데 대해선 유감이라며 합동감찰에는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최민경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뉴스 7 전체보기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