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원동기 장치라서 가중처벌 적용 못 해?…법안 개정 외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브리핑, 지난 한 주 가장 눈길을 끌었던 KBS 기사를 소개해드리는 <화제의 뉴스>로 출발합니다.

KBS는 지난 18일, 제주에서 운행 중이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도로에서 무차별로 폭행한 사건과 관련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지난달 '오토바이 운전자 폭행 사건'에 대해 경찰이 40대 남성을 폭행 등의 혐의로 검찰로 넘겼지만, 특가법상 가중처벌을 적용하진 못했습니다.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면 특가법상 가중처벌을 받는데, 오토바이의 경우 배기량 125cc를 초과해야만 자동차로 분류되지만, 피해자의 오토바이는 100cc로 자동차로 분류되지 않았던 건데요.

KBS뉴스로 이러한 문제점이 지적되자, 특가법상 운전자의 범위를 '원동기 장치 자전거'까지 포함해 가중처벌을 적용하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이 뉴스는 양대 포털사이트에서 12만 3천 건의 조회 수를 기록했고 260여 개의 댓글이 달렸는데요.

누리꾼들은 행과 관련된 사건에 배기량 문제로 가중 처벌이 안 된다는 데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뉴스 픽] “제주 아파트 분양시장 투기장 될라”

제주지역에서 오늘 보도한 뉴스 가운데 주목할만한 기사를 소개해드리는 뉴스 픽 이어갑니다.

저희가 살펴본 기사는 한라일보 문미숙 기자의 "제주 아파트 분야시장 투기장 될라" 입니다.

한라일보는 오늘 최근 제주지역 신규 분양아파트 가격이 전용면적 83㎡ 기준 최고 6억 원대 후반까지 치솟으며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꺾어놓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로, 제주시 연동 옛 하와이관광호텔 부지에 짓는 지상 15층, 112세대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 연동 한일베라체 더 퍼스트의 분양가격의 경우 전용면적 83㎡ 면적으로 최고 6억 7천여 만 원, 8~10층 가격은 최고 6억 3천만 원대이고, 연동 옛 대한항공 사택 부지에는 e편한세상 연동 센트럴파크 204세대 분양을 준비 중으로 4월쯤 청약이 예상된다며, 이 아파트는 지상 15층 2개 동에 204세대로 건축되는데, 인접한 연동 한일베라체 더 퍼스트 분양가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이 될 것이란 소문이 시중에 나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1년 사이 도내 아파트 단지 거래 가격이 1억 원 가까이 올라 거래되고 있으며, 이는 민간특례개발사업을 통해 들어설 아파트 단지 분양가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의 말을 빌어 "지난해 말부터 급등한 도심권 아파트 가격은 실수요층보다 신규 분양을 앞두고, 시중가격을 올려놓으려는 일부 투기세력의 힘이 작용했을 것"이라며, "임금수준이 전국 최저인 제주 현실에선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집값"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투기수요의 실거래가 조작을 통한 집값 띄우기 조사가 절실하다고 보도한 한라일보 문미숙 기자의 보도를 오늘의 뉴스픽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유충 재발 원인 규명 시급”…“올해 안에 현대화”

계속해서 주요 단신입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에서 지난해 말 예비비 18억 원을 들여 취수원을 준설하고 정밀 여과기 등을 설치했지만 다시 수돗물에 유충이 나왔다며, 명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도민께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강성의 위원장과 김희현 의원은 원희룡 도정 이후 상하수도본부장을 9번, 환경보전국장을 6번 교체했지만 지하수 문제를 다룰 컨트롤 타워가 없다며 부서별 통합관리를 강조했습니다.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유충 재발에 대해 죄송하다며 원인을 파악해 긴급한 부분은 예비비를 투입하고, 올해 안에 현대화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론조사 공정성 훼손…카지노 절차 중단해야”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 영향평가가 투명하게 이뤄졌다는 사업자 롯데관광개발의 해명에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입장문을 내고 주민의견 수렴 대상을 사업자 측에서 선택한 것이 공정성을 훼손한 것이고, 설문 내용을 제주도 지침에 따랐다는 것도 지침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주민 여론조사를 진행한 것이라며 반박했습니다.

또, 한 차례 보류한 엘티카지노 드림타워 이전 의견 제시 안건을 다시 상정하겠다는 도의회에 대해 카지노 영향평가 절차를 다시 밟은 뒤 절차를 진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드림타워, 대규모 점포 맞다”…제주시, 고발 검토

드림타워 판매시설이 법적으로 대규모 점포인지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제주시가 사업자 측에서 관련법을 어긴 것으로 보고,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는 최근 건축사에 의뢰해 드림타워 판매시설 바닥 면적을 측정한 결과, 총면적이 3천 제곱미터를 넘겨 대규모 점포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경우 유통상생발전법상 대규모 점포로 등록하고 주변 상권 영향평가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운영사인 롯데관광개발은 이를 건너뛴 채 올해 초부터 두 달간 불법영업한 의혹을 받았습니다.

“재밋섬 건물 매입 반대 입장 표명 연기해야”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제주아트플랫폼' 사업과 관련해 도내 문화예술인들이 재밋섬 건물 매입 반대 입장 표명을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주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문예재단의 아트플랫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지적된 건 알지만 의회에서 성급한 반대 결정을 내리기보다 지역 문화예술인 등 도민들과 논의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줘야 한다며, 지역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을 요청하는 연명서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 농가 결핵병 감염 소 1마리 확인…살처분

제주도는 도내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소 결핵·브루셀라 일제검사를 하던 중에 18일, 제주시 한 농가에서 사육 중인 소 1마리가 결핵에 걸린 사실을 확인하고 감염된 소를 살처분하는 한편, 같은 농가에서 함께 사육하던 소 109마리에 대해 이동제한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방역 지침에 따라 결핵병에 걸린 소와 같은 농장에서 사육된 가축들에 대해 두 차례 이상 재검사를 해 음성 판정이 나오면,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할 예정입니다.

제73주년 4·3추념 행사 다채롭게 열려

제73주년 제주4·3 추념일을 맞아 다음 주부터 다양한 추념 행사가 이어집니다.

29일부터 엿새 동안 4·3평화재단 주최로 전국 대학생 4·3문화대행진이 열리고, 다음달 1일에는 제주시 신산공원에서 4·3해원방사탑제가 마련됩니다.

다음달 2일에는 4·3유족회 주최 위령제례와 4·3미술제가 열리고, 저녁에는 제주도문예회관에서 제주민예총에서 마련한 추모 전야제가 진행됩니다.

추념일 당일에는 국가 공식 추념식과 지역별 위령제가 봉행되고 민주노총 주최 4·3전국 노동자 대회도 이어집니다.

행사 주최 단체들은 코로나19 상황으로 거리두기를 지키고 참석자도 제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뉴스브리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