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로 명시…‘스토킹 방지법’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스토킹 범죄에 대해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내용의 이른바 ‘스토킹 방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22일) 법안소위를 열고,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법에 명문화 한 스토킹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스토킹 행위를 ‘상대방이나 가족에게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영상 등을 받게 해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등으로 정의했습니다.

이런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혹은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만약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스토킹 행위에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량이 가중됩니다.

또 필요한 경우 경찰이 ‘100ｍ 이내 접근금지’ 등 긴급조치를 한 뒤, 지방법원 판사의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법에 명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스토킹 범죄를 처벌하는 별도의 법이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도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으로만 처벌이 가능했고, 처벌 수위도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불과해 비판받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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