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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무혐의’ 수용했지만…“절차적 정의 의심받아 유감”
입력 2021.03.22 (21:31) 수정 2021.03.22 (21:39)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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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명숙 전 총리 재판의 위증 의혹과 관련해 대검 부장회의가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사실상 수용 의사를 밝혔는데 부장회의에서도 절차적 정의가 의심된다면서 합동 감찰을 통한 제도 개선을 예고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명숙 전 총리 재판의 모해위증 의혹에 대해 또다시 무혐의 결론을 내린 대검 부장회의.

공소시효 마지막 날인 오늘(22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다시 수사지휘를 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해당 의혹에 대한 논란이 10년 만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된 겁니다.

박 장관은 그러나 이번에도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았다며, 대검 부장회의를 강력 비판했습니다.

[박범계/법무부장관 : "(위증교사) 의심을 받고 있는 담당 검사를 참여시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할 수 없고, (부장회의) 결과가 특정 언론에 그렇게 신속하게 정확하게 유출된다는 자체도…."]

이 사건을 통해 검찰 직접수사의 부적절한 관행이 드러났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수용자들을 정보원으로 활용하거나 사건 관계인들을 불투명하게 소환 조사한 정황 등을 들며, 법무부-대검 합동 감찰로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범계/법무부장관 : "용두사미로 대충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 상당한 규모로 합동 감찰을 진행할 것이고…."]

감찰 결과를 토대로 수사 착수와 사건 배당, 수사팀 구성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시민에 의한 통제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류혁/법무부 감찰관 : "바르고 절제된 수사, 책임 수사, 과도하지 않은 수사를 바라는 국민적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론도 개선안 마련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검은 부장회의 결과는 오로지 법리와 증거에 따른 판단이었다면서도, 합동감찰에는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김은주
  • 박범계, ‘무혐의’ 수용했지만…“절차적 정의 의심받아 유감”
    • 입력 2021-03-22 21:31:39
    • 수정2021-03-22 21:39:09
    뉴스 9
[앵커]

한명숙 전 총리 재판의 위증 의혹과 관련해 대검 부장회의가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사실상 수용 의사를 밝혔는데 부장회의에서도 절차적 정의가 의심된다면서 합동 감찰을 통한 제도 개선을 예고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명숙 전 총리 재판의 모해위증 의혹에 대해 또다시 무혐의 결론을 내린 대검 부장회의.

공소시효 마지막 날인 오늘(22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다시 수사지휘를 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해당 의혹에 대한 논란이 10년 만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된 겁니다.

박 장관은 그러나 이번에도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았다며, 대검 부장회의를 강력 비판했습니다.

[박범계/법무부장관 : "(위증교사) 의심을 받고 있는 담당 검사를 참여시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할 수 없고, (부장회의) 결과가 특정 언론에 그렇게 신속하게 정확하게 유출된다는 자체도…."]

이 사건을 통해 검찰 직접수사의 부적절한 관행이 드러났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수용자들을 정보원으로 활용하거나 사건 관계인들을 불투명하게 소환 조사한 정황 등을 들며, 법무부-대검 합동 감찰로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범계/법무부장관 : "용두사미로 대충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 상당한 규모로 합동 감찰을 진행할 것이고…."]

감찰 결과를 토대로 수사 착수와 사건 배당, 수사팀 구성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시민에 의한 통제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류혁/법무부 감찰관 : "바르고 절제된 수사, 책임 수사, 과도하지 않은 수사를 바라는 국민적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론도 개선안 마련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검은 부장회의 결과는 오로지 법리와 증거에 따른 판단이었다면서도, 합동감찰에는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김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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