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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北 인권결의안’ 채택…한국은 ‘공동제안’ 고민
입력 2021.03.22 (21:37) 수정 2021.03.23 (07:13)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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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이 북한 인권을 여러 차례 문제 삼은 지 며칠 만에, 북한이 외무성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오히려 서방의 인권 상황을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미국의 애틀랜타 총격사건을 겨냥한 듯 인종차별이 여전하고 총기 범죄가 이어진다고 했고, 이민족 배타주의 같은 스스로의 인권 유린은 생각하지 않으면서 남을 비난한다고 유럽연합을 공격했습니다.

내일 UN 인권이사회가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때 맞춰 나온 입장입니다.

우리 정부는 2019년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동제안국에는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범기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UN 인권이사회가 채택을 앞둔 북한 인권 결의안은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 유린을 강력히 규탄하고 있습니다.

또 UN안보리가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같은 조치를 취하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현재 43개 나라가 공동 제안국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우리 정부는 2019년부터 공동제안국에는 참여하지 않고, 결의안 채택 때 찬성하는 절충안을 택해 왔습니다.

북한의 반발 등을 염두에 둔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3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한 미국의 북한 인권 공세 수위가 정부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블링컨/미 국무장관 : "유엔 인권이사회가 '시리아'와 '북한'에서 계속되는 인권 침해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우려되는 문제를 제기하는 결의안을 지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주 방한에서도 북한이 광범위한 인권 유린을 하고 있다고 작심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박원곤/이대 교수 : "바이든 행정부가 원하는 것은 인권의 가치를 통해서 미국의 동맹국을 규합하고,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도 당연히 같이 얘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권결의안 처리 전까지는 공동 제안국 참여가 가능한데, 최근 2년 같이, 결의안 채택 때 찬성하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달 내놓을 국가별 인권 보고서에서도 고문과 수용소 등 23개 항목에서 북한의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

영상편집:김태형/그래픽:김정현
  • 내일 ‘北 인권결의안’ 채택…한국은 ‘공동제안’ 고민
    • 입력 2021-03-22 21:37:28
    • 수정2021-03-23 07:13:50
    뉴스 9
[앵커]

미국이 북한 인권을 여러 차례 문제 삼은 지 며칠 만에, 북한이 외무성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오히려 서방의 인권 상황을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미국의 애틀랜타 총격사건을 겨냥한 듯 인종차별이 여전하고 총기 범죄가 이어진다고 했고, 이민족 배타주의 같은 스스로의 인권 유린은 생각하지 않으면서 남을 비난한다고 유럽연합을 공격했습니다.

내일 UN 인권이사회가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때 맞춰 나온 입장입니다.

우리 정부는 2019년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동제안국에는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범기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UN 인권이사회가 채택을 앞둔 북한 인권 결의안은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 유린을 강력히 규탄하고 있습니다.

또 UN안보리가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같은 조치를 취하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현재 43개 나라가 공동 제안국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우리 정부는 2019년부터 공동제안국에는 참여하지 않고, 결의안 채택 때 찬성하는 절충안을 택해 왔습니다.

북한의 반발 등을 염두에 둔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3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한 미국의 북한 인권 공세 수위가 정부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블링컨/미 국무장관 : "유엔 인권이사회가 '시리아'와 '북한'에서 계속되는 인권 침해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우려되는 문제를 제기하는 결의안을 지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주 방한에서도 북한이 광범위한 인권 유린을 하고 있다고 작심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박원곤/이대 교수 : "바이든 행정부가 원하는 것은 인권의 가치를 통해서 미국의 동맹국을 규합하고,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도 당연히 같이 얘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권결의안 처리 전까지는 공동 제안국 참여가 가능한데, 최근 2년 같이, 결의안 채택 때 찬성하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달 내놓을 국가별 인권 보고서에서도 고문과 수용소 등 23개 항목에서 북한의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

영상편집:김태형/그래픽: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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