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흥 매립지…“예산 전용·행정행위 중단” 촉구

입력 2021.03.22 (21:42) 수정 2021.03.22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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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반입 수수료로 받은 특별회계 예산을 전용해 영흥도 독자매립지 땅값으로 사용하려고 하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정의롭지 못한 밀어붙이기 행정이라며 행정행위 중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재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경기와 함께 한 `4자합의`에 따라 2015년부터 인천시가 받은 돈은 약 5천600억 원.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이 돈에서 인천시는 620억 원을 전용해 영흥 매립지 땅값으로 사용할 방침입니다.

부당한 예산 전용에, 민주당 시의원까지 반박합니다.

[김희철/인천시의원 : “수도권매립지 종료까지 영흥 자체매립시설 준공은 고사하고 착공도 못할 것 같습니다.”]

2026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돼 수도권매립지도 친환경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2030년 이후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시의원은 주장합니다.

따라서 굳이 예산까지 전용해가며 수천억 원을 들여 영흥도에 별도 매립지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천시의 일방적인 예산 전용에 5천억 원이 넘는 특별회계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 : “너무 지역 주민들을 무시하고 기금(특별회계)을 자기네들(인천시) 입맛에 맞게 운영하려고 하려는 것 같아요.”]

시민단체들은 인천시가 인천 쓰레기를 부천으로 보내고 영흥도에 강제로 매립장을 짓는 것이 과연 `쓰레기발생지처리` 원칙이고, `정의`인지 되묻습니다.

[이완기/인천 환경운동연합 : “쓰레기 반입총량제를 유일하게 지킨 것이 `옹진군`이더라구요. 그런데 `옹진군`에 매립지를 한다는 게 `정의`롭지 못합니다.”]

또, 특별회계 전용은 법률위반이라며 `엉터리 쓰레기독립 선언`과 `힘으로 밀어붙이는 행정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합니다.

KBS 뉴스 박재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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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영흥 매립지…“예산 전용·행정행위 중단” 촉구
    • 입력 2021-03-22 21:42:12
    • 수정2021-03-22 21:54:14
    뉴스9(경인)
[앵커]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반입 수수료로 받은 특별회계 예산을 전용해 영흥도 독자매립지 땅값으로 사용하려고 하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정의롭지 못한 밀어붙이기 행정이라며 행정행위 중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재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경기와 함께 한 `4자합의`에 따라 2015년부터 인천시가 받은 돈은 약 5천600억 원.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이 돈에서 인천시는 620억 원을 전용해 영흥 매립지 땅값으로 사용할 방침입니다.

부당한 예산 전용에, 민주당 시의원까지 반박합니다.

[김희철/인천시의원 : “수도권매립지 종료까지 영흥 자체매립시설 준공은 고사하고 착공도 못할 것 같습니다.”]

2026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돼 수도권매립지도 친환경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2030년 이후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시의원은 주장합니다.

따라서 굳이 예산까지 전용해가며 수천억 원을 들여 영흥도에 별도 매립지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천시의 일방적인 예산 전용에 5천억 원이 넘는 특별회계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 : “너무 지역 주민들을 무시하고 기금(특별회계)을 자기네들(인천시) 입맛에 맞게 운영하려고 하려는 것 같아요.”]

시민단체들은 인천시가 인천 쓰레기를 부천으로 보내고 영흥도에 강제로 매립장을 짓는 것이 과연 `쓰레기발생지처리` 원칙이고, `정의`인지 되묻습니다.

[이완기/인천 환경운동연합 : “쓰레기 반입총량제를 유일하게 지킨 것이 `옹진군`이더라구요. 그런데 `옹진군`에 매립지를 한다는 게 `정의`롭지 못합니다.”]

또, 특별회계 전용은 법률위반이라며 `엉터리 쓰레기독립 선언`과 `힘으로 밀어붙이는 행정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합니다.

KBS 뉴스 박재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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