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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원 가족, ‘개발 발표 전’ 땅 매입에 위장전입까지
입력 2021.03.22 (21:43) 수정 2021.03.22 (22:13) 뉴스9(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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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합천군이 함양-울산 고속도로 개통에 따라 4천억 원 규모의 합천호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들어설지를 담은 개발기본계획은 오는 4~5월쯤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최근 이 개발 예정지 주변 임야를 해당 지역구 군의원 가족이 사들인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군의원, 용역 간담회에 참석하고 둘레길 개발 안건도 제안했습니다.

차주하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는 2024년 말 개통 예정인 함양~울산 고속도로.

합천호가 내려다보이는 대병면 일대에 2만 3천여 ㎡ 규모 고속도로 휴게소와 나들목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합천군도 개통에 따라 합천호 둘레길과 수륙양용버스 등 4천억여 원 규모의 합천호 개발사업을 추진해 상반기 기본계획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상범/합천군 미래전략과 : "(대병면 회양리) 나들목 주변에 약 20km 정도 (합천호) 둘레길을 내년 1월 1일부터 먼저 시작하려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 주민들에게 설명해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님들께도 설명해 드리고."]

고속도로 휴게소 예정지입니다.

합천호를 앞에 두고 임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일 휴게소 예정지와 합천호 사이 임야 9천8백여 ㎡를 매입한 사람은 다름 아닌, 대병면을 지역구로 둔 권영식 군의원 아들!

3.3㎡당 3만 6천 원 수준으로 모두 1억 천만 원에 사들인 겁니다.

이 임야와 경사지가 맞닿은 농지 6천5백여 ㎡는 지난 2014년 권 의원 부인이 산 땅입니다.

[부동산 관계자 : "(회양리는) 고속도로 되면 전망이 더 괜찮고 많이 오를 수 있는 지역이고. (해당 임야가) 계획관리지역이에요, 주변이 다. 충분히 개발할 수 있고. 이런 자리 많이 찾아요. (옆 땅과) 같이 합쳐졌을 때는 괜찮아요."]

권 의원은 지난해 10월 합천호 개발기본계획 용역 간담회에 참석한 것은 물론, 합천군정 자문기구인 발전위원회 소속으로, 야간 둘레길 조성도 건의했습니다.

해당 임야는 지난해 말 매매 계약돼 최근 매입 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영식/합천군의원 : "(합천호 개발기본계획 용역) 중간보고 설명회는 있었습니다. 그걸 해서 땅을 매입한 게 아니냐, 이런 쪽으로 끌고 가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보유한 농지와 해당 임야가) 땅이 너무나 지그재그로 돼 있어서 (모으려고 매입했습니다.)"]

권 의원 부인 명의 농지도 문젭니다.

지난 2018년 권 의원 당선 뒤 벼농사를 직접 지은 사람은 권 의원의 친척!

[마을주민/음성변조 : "논은 (권 의원의 친척인) 권○○씨가 부치고, 산밑에 밭 있는 건 (권 의원의 형제인) 권△△씨가 작년에 고구마 심고."]

하지만 권 의원 부인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 최근 3년 동안 직불금을 받아간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농지법상 위탁 경영을 할 경우 농작업 1/3 이상이나 1년에 30일 이상 본인이나 세대원이 직접 일해야 하고, 이에 한해서만 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권영식/합천군의원 : "현재는 (부부가 농사짓기) 어렵죠. (친척이) 모심을 때 벼 벨 때 현장에 나가서 막걸리 사가서 고생한다, (그렇게 하죠.)"]

게다가 권 의원은 실제 합천읍에 살면서도 지난 2017년부터 이 농지의 창고 주소로 위장 전입한 상태입니다.

["짐이 들어갈 곳이 없어서 이삿짐을 갖다놔서 그렇지…."]

창고 안은 안 쓰는 살림살이와 일부 농기계로 뒤죽박죽 채워져 있습니다.

[권영식/합천군의원 : "군의원 그만두는 그 날 바로 가서 집을 짓고 살 겁니다, 거기서. (임야는) 오토캠핑장도 많이 뜨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권 의원은 임야 매입은 합천호 개발계획과 무관하며, 투기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차주하입니다.

촬영기자:서다은/그래픽:김신아
  • 군의원 가족, ‘개발 발표 전’ 땅 매입에 위장전입까지
    • 입력 2021-03-22 21:43:31
    • 수정2021-03-22 22:13:06
    뉴스9(창원)
[앵커]

합천군이 함양-울산 고속도로 개통에 따라 4천억 원 규모의 합천호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들어설지를 담은 개발기본계획은 오는 4~5월쯤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최근 이 개발 예정지 주변 임야를 해당 지역구 군의원 가족이 사들인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군의원, 용역 간담회에 참석하고 둘레길 개발 안건도 제안했습니다.

차주하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는 2024년 말 개통 예정인 함양~울산 고속도로.

합천호가 내려다보이는 대병면 일대에 2만 3천여 ㎡ 규모 고속도로 휴게소와 나들목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합천군도 개통에 따라 합천호 둘레길과 수륙양용버스 등 4천억여 원 규모의 합천호 개발사업을 추진해 상반기 기본계획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상범/합천군 미래전략과 : "(대병면 회양리) 나들목 주변에 약 20km 정도 (합천호) 둘레길을 내년 1월 1일부터 먼저 시작하려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 주민들에게 설명해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님들께도 설명해 드리고."]

고속도로 휴게소 예정지입니다.

합천호를 앞에 두고 임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일 휴게소 예정지와 합천호 사이 임야 9천8백여 ㎡를 매입한 사람은 다름 아닌, 대병면을 지역구로 둔 권영식 군의원 아들!

3.3㎡당 3만 6천 원 수준으로 모두 1억 천만 원에 사들인 겁니다.

이 임야와 경사지가 맞닿은 농지 6천5백여 ㎡는 지난 2014년 권 의원 부인이 산 땅입니다.

[부동산 관계자 : "(회양리는) 고속도로 되면 전망이 더 괜찮고 많이 오를 수 있는 지역이고. (해당 임야가) 계획관리지역이에요, 주변이 다. 충분히 개발할 수 있고. 이런 자리 많이 찾아요. (옆 땅과) 같이 합쳐졌을 때는 괜찮아요."]

권 의원은 지난해 10월 합천호 개발기본계획 용역 간담회에 참석한 것은 물론, 합천군정 자문기구인 발전위원회 소속으로, 야간 둘레길 조성도 건의했습니다.

해당 임야는 지난해 말 매매 계약돼 최근 매입 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영식/합천군의원 : "(합천호 개발기본계획 용역) 중간보고 설명회는 있었습니다. 그걸 해서 땅을 매입한 게 아니냐, 이런 쪽으로 끌고 가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보유한 농지와 해당 임야가) 땅이 너무나 지그재그로 돼 있어서 (모으려고 매입했습니다.)"]

권 의원 부인 명의 농지도 문젭니다.

지난 2018년 권 의원 당선 뒤 벼농사를 직접 지은 사람은 권 의원의 친척!

[마을주민/음성변조 : "논은 (권 의원의 친척인) 권○○씨가 부치고, 산밑에 밭 있는 건 (권 의원의 형제인) 권△△씨가 작년에 고구마 심고."]

하지만 권 의원 부인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 최근 3년 동안 직불금을 받아간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농지법상 위탁 경영을 할 경우 농작업 1/3 이상이나 1년에 30일 이상 본인이나 세대원이 직접 일해야 하고, 이에 한해서만 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권영식/합천군의원 : "현재는 (부부가 농사짓기) 어렵죠. (친척이) 모심을 때 벼 벨 때 현장에 나가서 막걸리 사가서 고생한다, (그렇게 하죠.)"]

게다가 권 의원은 실제 합천읍에 살면서도 지난 2017년부터 이 농지의 창고 주소로 위장 전입한 상태입니다.

["짐이 들어갈 곳이 없어서 이삿짐을 갖다놔서 그렇지…."]

창고 안은 안 쓰는 살림살이와 일부 농기계로 뒤죽박죽 채워져 있습니다.

[권영식/합천군의원 : "군의원 그만두는 그 날 바로 가서 집을 짓고 살 겁니다, 거기서. (임야는) 오토캠핑장도 많이 뜨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권 의원은 임야 매입은 합천호 개발계획과 무관하며, 투기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차주하입니다.

촬영기자:서다은/그래픽:김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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