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건 수사 제한·구속 최소화’…朴 “감찰 인력 확대”

[앵커]

검찰이 별건 수사를 엄격히 제한하고 구속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관행에 대한 합동 감찰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데, 실제 실천으로 이어질 지가 관건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고강도 감찰을 예고했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사 과정에서 혐의와 무관한 사안까지 조사해 피의자를 압박하고 따로 기소하기도 하는 '별건 수사'.

검찰 직접수사의 대표적 문제점 중 하나로 꼽혀왔습니다.

이에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별건 수사를 엄격히 제한하는 지침을 마련해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별건 수사 시 검찰총장 승인을 받도록 하고, 본건 수사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 수사를 맡도록 했습니다.

구속 수사 역시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조 직무대행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구속영장 청구는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의 이런 조치는 수사 관행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 감찰을 앞두고 선제 대응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조 직무대행도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건, 스스로를 반성하는데 인색했기 때문"이라며, "조직 문화와 의식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수없이 지적돼왔던 사안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개혁의 과제들을 제대로 실천하고 수사 현장에서 바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검찰의 노력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합동 감찰이 대대적인 규모로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 "감찰의 기간, 또 방법이나 대상 이런 것은 전적으로 감찰관에게 맡겨둘 생각입니다. 다만 현재 감찰관실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원을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박 장관은 대검 수뇌부와 갈등을 빚어온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과, 임은정 대검 연구관도 합동 감찰에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사명환/그래픽:김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