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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개혁’ 나선 검찰…박범계 “감찰 인력 확대”
입력 2021.03.25 (06:52) 수정 2021.03.25 (06:58)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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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은 여기에 더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구속 수사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조치들은 검찰 수사관행에 대한 합동 감찰을 앞둔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데, 실제 실천으로 이어질지가 관건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고강도 감찰을 예고했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별건수사 제한 방침을 밝히면서, 구속 수사도 최대한 줄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실적을 올리려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자백을 받기 위해 무리하게 구속수사하는 잘못된 관행은 그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의 이런 조치는 수사 관행에 대한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 감찰을 앞두고 선제 대응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자정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외부로터의 개혁 조치를 최소화하려 한다는 겁니다.

조 직무대행도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건, 스스로를 반성하는 데 인색했기 때문이라며, 조직 문화와 의식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별건 수사에 대한 통제 강화와 구속수사 최소화는 이미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주문한 바 있습니다.

결국 관건은 실제 실천으로 이어질지 여붑니다.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수없이 지적돼왔던 사안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개혁의 과제들을 제대로 실천하고 수사 현장에서 바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검찰의 노력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번 합동 감찰이 대대적인 규모로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 "감찰의 기간, 또 방법이나 대상, 이런 것은 전적으로 감찰관에게 맡겨둘 생각입니다. 다만 현재 감찰관실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원을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박 장관은 대검 수뇌부와 갈등을 빚어온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과, 임은정 대검 연구관도 합동 감찰에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사명환/그래픽:강민수
  • 뒤늦게 ‘개혁’ 나선 검찰…박범계 “감찰 인력 확대”
    • 입력 2021-03-25 06:52:45
    • 수정2021-03-25 06:58:13
    뉴스광장 1부
[앵커]

검찰은 여기에 더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구속 수사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조치들은 검찰 수사관행에 대한 합동 감찰을 앞둔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데, 실제 실천으로 이어질지가 관건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고강도 감찰을 예고했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별건수사 제한 방침을 밝히면서, 구속 수사도 최대한 줄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실적을 올리려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자백을 받기 위해 무리하게 구속수사하는 잘못된 관행은 그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의 이런 조치는 수사 관행에 대한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 감찰을 앞두고 선제 대응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자정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외부로터의 개혁 조치를 최소화하려 한다는 겁니다.

조 직무대행도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건, 스스로를 반성하는 데 인색했기 때문이라며, 조직 문화와 의식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별건 수사에 대한 통제 강화와 구속수사 최소화는 이미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주문한 바 있습니다.

결국 관건은 실제 실천으로 이어질지 여붑니다.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수없이 지적돼왔던 사안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개혁의 과제들을 제대로 실천하고 수사 현장에서 바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검찰의 노력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번 합동 감찰이 대대적인 규모로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 "감찰의 기간, 또 방법이나 대상, 이런 것은 전적으로 감찰관에게 맡겨둘 생각입니다. 다만 현재 감찰관실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원을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박 장관은 대검 수뇌부와 갈등을 빚어온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과, 임은정 대검 연구관도 합동 감찰에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사명환/그래픽: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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