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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제대군인의 호소…“또 다른 ‘변희수’가 나오기 전에”
입력 2021.03.25 (07:01) 수정 2021.03.25 (12:26) 취재K
신성한 의무와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은 일, 이 극단의 표현 사이에 병역의 의무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의무를 따르는 개인에게 군은 어떤 모습일까요. 안전하고, 부당하지 않으며, 문제가 생겼을 때 적절한 대응 시스템이 마련된, 국가의 책임을 다하는 곳일까요? 올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KBS는 군 내 사고 실태와 보상 문제, 그리고 사고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성전환 수술로 강제 전역당한 뒤 세상을 등진 고(故) 변희수 전 하사가 남긴 질문을 다시 짚어보고자 합니다. 타고난 성별과 본인의 성적 정체성이 다르다면 사명감을 가지고 군에 자원했고 복무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도 군을 떠나야만 하는지, 또 국가와 군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
■ 끝까지 국가에 물었지만…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았던 故 변희수 하사, 수술 뒤에도 군복무에 대한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복직 소송을 벌이며 성별 정체성을 떠나 군인을 계속 할 수 있지 않느냐는 물음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끝내 답을 듣지는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소식이 전해진 뒤 정세균 총리는 국정 현안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방부의 의견을 먼저 듣는 일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고, 국방의 의무나 또 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답변하는 것이 옳을 것 같아서 지금은 당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한 특별한 말씀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작 같은 날 국방부는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성전환자 군 복무 관련 제도개선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습니다."
정부는 군에게 답을 떠넘기고, 군은 대답을 회피합니다. 스스로 부담스러운 문제를 다루기보단 법원 판단을 지켜보자는 겁니다.
하지만 재판 절차는 계속 늦어졌습니다. 변 하사 유족과 공동대책위는 재판을 계속 이어간다는 입장인데, 당사자의 부재로 소송을 이어갈 수 있을지부터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정부도, 군도, 법원도 대답을 피하는 사이 군에서 새로운 성 정체성을 인식하게 된 다른 '변희수'들은 고통을 거듭하다 끝내 군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 파일럿 꿈꿨던 공군 장교

호르몬 치료를 받으며 여성의 삶을 준비하고 있는 28살 박희운(가명) 씨는 공군 장교였습니다.
힘든 훈련을 거쳤고 비행도 적성에 잘 맞았습니다. 본인이 겪은 비행 훈련 과정을 한참이나 눈을 반짝이며 설명했습니다.
"책 두께 이만한걸 스무 권씩 몇 개를 외우고 올라가요. 그냥 툭 치면 자다가도 나와야 해요. 비상절차라든지. 지상에서는 죽도록 연구하고 비행을 한 번 탈 때마다 다 점수가 나와요. 평가 점수도 상위권이었고."
"중력 가속도가 걸릴 때 호흡 있잖아요. 체질이라고 하나. 잘 버티는 체질. '너는 전투기를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교수님께서…. 파일럿이 되어서 나라를 사명감있게 지켜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죠."

■ 뒤늦게 발견한 성 정체성…"안 될 걸 알았어요."
남성으로 태어나 남군으로 입대한 박 씨는 입대 후에야 여성의 정체성을 인식하게 됐습니다. 고통이 시작됐습니다. 배제될 거란 두려움이 박 씨를 짓눌렀습니다.
"군 복무를 하면서 그런 고민을 혼자 끙끙 앓았어요. 그렇게 계속 군 생활 하다 보니까 자살 시도를 했었어요. 받아들여질 수 없으니까. 그 일을 겪고 나니까 아… 더 하면 안 되겠다."
고민을 거듭했지만, 맞서보기는 커녕 주변 사람에게 털어놓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군 생활을 해보면 안 된다는 걸 알잖아요. 해봤자 안될 거 알기 때문에 안 했죠. 해도 너무 길고 힘든 싸움이니깐 안 했죠."
결국 스스로,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전역을 선택했습니다. 대위 진급을 앞둔 상황에서였습니다.
박 씨는 자신의 의료 기록을 들고 대대장님께 처음으로 커밍아웃한 순간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수술 기록지랑 호르몬 치료지랑 보여드리니까 1분 동안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훑어보시다가 대대장님께서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전역하고 싶냐고. 솔직히 지금 대한민국 군대에서는 밝히면 전역할래? 이렇게 나오는 거죠."
박 씨는 전역 전 의무 심사를 위해 국군 수도 병원을 방문했을 때 故 변희수 하사를 만났었다고 합니다. 또, 군 내에 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도 했습니다. 그들의 선택지는 오직 둘. 자신을 감추고 고통 속에 버티거나, 스스로 군을 떠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병도 있었던 것 같고 부사관 출신도 있었고. 곧 전역하는 육사 출신도 있었던 것 같고. 말을 안 할 뿐이지 둘 중 하나죠. 버티거나 나가거나. 육사 출신 그분도 이제 전역 별로 안 남았다고 들었고. 그분은 버틴 거죠. 끝까지."

■ 국가 위해 복무하고 싶어도…
혹자는 복무 중 성전환을 한 사람을 두고 그렇다면 미리 성전환 수술도 하고, 법원의 성별 정정 결정을 받은 뒤 당당하게 경쟁을 통해 자원입대하면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입대 전에 성전환을 마쳤다면 간부 모집에 응시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국방부는 "응시 자체를 제한하지는 않으나, 군별 간부선발 신체검사 기준상 성전환자는 임관이 제한된다"고 답변했습니다.
본인의 성적 정체성을 발견하는 시기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故 변희수 하사나, 어렵게 인터뷰에 응해준 박씨가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남군으로 입대했지만, 입대 후에 여성이라는 걸 깨닫게 된 경우입니다.
이러한 성 정체성의 불일치가 정신 질환은 아니라는 게 현대 정신보건학계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우리 군에선 성전환 수술을 하면 전역 심사에 회부됩니다. 수술 전의 신체를 정상으로 상정하고, 성전환 수술을 통해 그 신체를 훼손한 것, 즉 장애로 보는 겁니다. 성전환자는 군에 간부로 자원해 복무할 수 있는 길이 아예 없습니다.
■ "포용할 때 더 강해진다."
이미 이 문제를 직면한 나라 중 20개 넘는 나라가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인정합니다.
독일과 스위스에선 성전환자 고위 지휘관이 나왔습니다. 영국이나 캐나다, 또 우리처럼 징병제인 이스라엘은 복무 중인 군인이 성전환하면 수술비나 호르몬 치료, 심지어 성형수술비까지 지원하기도 합니다.
올해 1월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금지한 성전환자의 복무를 전면 허용하며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포용할 때, 더 강해진다."
"성 정체성이 병역의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되며, 미국의 강점은 다양성에 있다."
2018년 4월 미 의회는 각 군 참모총장을 불러 이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논쟁했습니다. 그 전에 국방분야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싱크탱크에 관련 연구를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미군 내 성 전환자 현황과 의료 지원, 이들이 대비 태세에 미치는 영향과 외국 사례까지 100쪽이 넘는 체계적인 연구의 결론은 "성전환자의 복무가 군의 준비 태세와 의료 비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였습니다.
■ 또 다른 희생이 나오기 전에
우리 군은 이 문제를 얼마나 고민하고 있을까요?
올해 1월 국가인권위는 국방부에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장병과 관련해 제도를 정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규정에 따라 90일 이내에 답변해야 해서 4월이 시한인데, 이미 두 달이 지났습니다.
이달 초 국방부에 "복무, 입영, 전력에 끼칠 영향 등 성 소수자 이슈에 관해 군 차원에서 행한 연구, 용역, 설문 등이 진행된 게 있는지" 질의했더니 "없음"이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변희수 하사의 죽음이 사회를 뒤흔들고 나서야 서욱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이제 (연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찬반이 뚜렷하게 갈리는 문제를 다루는 건 어렵고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이미 현실이 됐습니다. 피한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의 희생이 또 나오기 전에 답을 낼 수는 없을까요?
- 성전환 제대군인의 호소…“또 다른 ‘변희수’가 나오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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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3-25 07:01:33
- 수정2021-03-25 12:26:54

신성한 의무와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은 일, 이 극단의 표현 사이에 병역의 의무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의무를 따르는 개인에게 군은 어떤 모습일까요. 안전하고, 부당하지 않으며, 문제가 생겼을 때 적절한 대응 시스템이 마련된, 국가의 책임을 다하는 곳일까요? 올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KBS는 군 내 사고 실태와 보상 문제, 그리고 사고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성전환 수술로 강제 전역당한 뒤 세상을 등진 고(故) 변희수 전 하사가 남긴 질문을 다시 짚어보고자 합니다. 타고난 성별과 본인의 성적 정체성이 다르다면 사명감을 가지고 군에 자원했고 복무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도 군을 떠나야만 하는지, 또 국가와 군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
■ 끝까지 국가에 물었지만…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았던 故 변희수 하사, 수술 뒤에도 군복무에 대한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복직 소송을 벌이며 성별 정체성을 떠나 군인을 계속 할 수 있지 않느냐는 물음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끝내 답을 듣지는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소식이 전해진 뒤 정세균 총리는 국정 현안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방부의 의견을 먼저 듣는 일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고, 국방의 의무나 또 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답변하는 것이 옳을 것 같아서 지금은 당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한 특별한 말씀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작 같은 날 국방부는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성전환자 군 복무 관련 제도개선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습니다."
정부는 군에게 답을 떠넘기고, 군은 대답을 회피합니다. 스스로 부담스러운 문제를 다루기보단 법원 판단을 지켜보자는 겁니다.
하지만 재판 절차는 계속 늦어졌습니다. 변 하사 유족과 공동대책위는 재판을 계속 이어간다는 입장인데, 당사자의 부재로 소송을 이어갈 수 있을지부터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정부도, 군도, 법원도 대답을 피하는 사이 군에서 새로운 성 정체성을 인식하게 된 다른 '변희수'들은 고통을 거듭하다 끝내 군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 파일럿 꿈꿨던 공군 장교

호르몬 치료를 받으며 여성의 삶을 준비하고 있는 28살 박희운(가명) 씨는 공군 장교였습니다.
힘든 훈련을 거쳤고 비행도 적성에 잘 맞았습니다. 본인이 겪은 비행 훈련 과정을 한참이나 눈을 반짝이며 설명했습니다.
"책 두께 이만한걸 스무 권씩 몇 개를 외우고 올라가요. 그냥 툭 치면 자다가도 나와야 해요. 비상절차라든지. 지상에서는 죽도록 연구하고 비행을 한 번 탈 때마다 다 점수가 나와요. 평가 점수도 상위권이었고."
"중력 가속도가 걸릴 때 호흡 있잖아요. 체질이라고 하나. 잘 버티는 체질. '너는 전투기를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교수님께서…. 파일럿이 되어서 나라를 사명감있게 지켜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죠."

■ 뒤늦게 발견한 성 정체성…"안 될 걸 알았어요."
남성으로 태어나 남군으로 입대한 박 씨는 입대 후에야 여성의 정체성을 인식하게 됐습니다. 고통이 시작됐습니다. 배제될 거란 두려움이 박 씨를 짓눌렀습니다.
"군 복무를 하면서 그런 고민을 혼자 끙끙 앓았어요. 그렇게 계속 군 생활 하다 보니까 자살 시도를 했었어요. 받아들여질 수 없으니까. 그 일을 겪고 나니까 아… 더 하면 안 되겠다."
고민을 거듭했지만, 맞서보기는 커녕 주변 사람에게 털어놓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군 생활을 해보면 안 된다는 걸 알잖아요. 해봤자 안될 거 알기 때문에 안 했죠. 해도 너무 길고 힘든 싸움이니깐 안 했죠."
결국 스스로,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전역을 선택했습니다. 대위 진급을 앞둔 상황에서였습니다.
박 씨는 자신의 의료 기록을 들고 대대장님께 처음으로 커밍아웃한 순간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수술 기록지랑 호르몬 치료지랑 보여드리니까 1분 동안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훑어보시다가 대대장님께서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전역하고 싶냐고. 솔직히 지금 대한민국 군대에서는 밝히면 전역할래? 이렇게 나오는 거죠."
박 씨는 전역 전 의무 심사를 위해 국군 수도 병원을 방문했을 때 故 변희수 하사를 만났었다고 합니다. 또, 군 내에 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도 했습니다. 그들의 선택지는 오직 둘. 자신을 감추고 고통 속에 버티거나, 스스로 군을 떠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병도 있었던 것 같고 부사관 출신도 있었고. 곧 전역하는 육사 출신도 있었던 것 같고. 말을 안 할 뿐이지 둘 중 하나죠. 버티거나 나가거나. 육사 출신 그분도 이제 전역 별로 안 남았다고 들었고. 그분은 버틴 거죠. 끝까지."

■ 국가 위해 복무하고 싶어도…
혹자는 복무 중 성전환을 한 사람을 두고 그렇다면 미리 성전환 수술도 하고, 법원의 성별 정정 결정을 받은 뒤 당당하게 경쟁을 통해 자원입대하면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입대 전에 성전환을 마쳤다면 간부 모집에 응시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국방부는 "응시 자체를 제한하지는 않으나, 군별 간부선발 신체검사 기준상 성전환자는 임관이 제한된다"고 답변했습니다.
본인의 성적 정체성을 발견하는 시기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故 변희수 하사나, 어렵게 인터뷰에 응해준 박씨가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남군으로 입대했지만, 입대 후에 여성이라는 걸 깨닫게 된 경우입니다.
이러한 성 정체성의 불일치가 정신 질환은 아니라는 게 현대 정신보건학계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우리 군에선 성전환 수술을 하면 전역 심사에 회부됩니다. 수술 전의 신체를 정상으로 상정하고, 성전환 수술을 통해 그 신체를 훼손한 것, 즉 장애로 보는 겁니다. 성전환자는 군에 간부로 자원해 복무할 수 있는 길이 아예 없습니다.
■ "포용할 때 더 강해진다."
이미 이 문제를 직면한 나라 중 20개 넘는 나라가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인정합니다.
독일과 스위스에선 성전환자 고위 지휘관이 나왔습니다. 영국이나 캐나다, 또 우리처럼 징병제인 이스라엘은 복무 중인 군인이 성전환하면 수술비나 호르몬 치료, 심지어 성형수술비까지 지원하기도 합니다.
올해 1월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금지한 성전환자의 복무를 전면 허용하며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포용할 때, 더 강해진다."
"성 정체성이 병역의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되며, 미국의 강점은 다양성에 있다."
2018년 4월 미 의회는 각 군 참모총장을 불러 이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논쟁했습니다. 그 전에 국방분야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싱크탱크에 관련 연구를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미군 내 성 전환자 현황과 의료 지원, 이들이 대비 태세에 미치는 영향과 외국 사례까지 100쪽이 넘는 체계적인 연구의 결론은 "성전환자의 복무가 군의 준비 태세와 의료 비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였습니다.
■ 또 다른 희생이 나오기 전에
우리 군은 이 문제를 얼마나 고민하고 있을까요?
올해 1월 국가인권위는 국방부에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장병과 관련해 제도를 정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규정에 따라 90일 이내에 답변해야 해서 4월이 시한인데, 이미 두 달이 지났습니다.
이달 초 국방부에 "복무, 입영, 전력에 끼칠 영향 등 성 소수자 이슈에 관해 군 차원에서 행한 연구, 용역, 설문 등이 진행된 게 있는지" 질의했더니 "없음"이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변희수 하사의 죽음이 사회를 뒤흔들고 나서야 서욱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이제 (연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찬반이 뚜렷하게 갈리는 문제를 다루는 건 어렵고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이미 현실이 됐습니다. 피한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의 희생이 또 나오기 전에 답을 낼 수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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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철 기자 ic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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