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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시·군 단체장 잇단 뇌물수수…행정 공백 커져
입력 2021.03.25 (07:38) 수정 2021.03.25 (09:08) 뉴스광장(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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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북 시·군 단체장들이 잇따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행정공백 우려와 함께 지역민들의 허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곽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뇌물수수 혐의로 법정 구속된 김영만 군위군수에 대한 항소심이 대구고법에서 열렸습니다.

재판에서 김 군수는 신공항 사업 진행과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등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법원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이영제/대구고법 공보판사 : "변호인이 피고인에 대한 보석까지 청구한 상태에서 재판부에서는 보석 사유 여부를 검토한 후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엄태항 봉화군수 역시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엄 군수는 태양광 발전 공사 수주를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수억 원대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습니다.

이번 주 첫 재판을 앞두고 변호사 선임을 다시 하겠다며 재판 연기를 신청했습니다.

군위군수와 봉화군수에 대한 재판은 다음 달로 넘어가 각각 21일과 28일에 열립니다.

단체장들의 업무 공백으로 군위군은 의성군과의 신공항 기반산업 협의를 못하고 있고 봉화군도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부 공모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채장수/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단체장은) 유무죄 여부를 더 빨리 판단하고 선고해서 법적으로 처리하는 과정들을 거친다면 오히려 더 효율적인 행정적 안전성과 도덕성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밖에 울진군의회 이세진 의장도 지난 10일 뇌물 수수 혐의로 전격 구속되는 등 선출직 공무원들의 잇단 비리로 지역민들의 공분과 허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곽근아입니다.

촬영기자:김동욱
  • 경북 시·군 단체장 잇단 뇌물수수…행정 공백 커져
    • 입력 2021-03-25 07:38:40
    • 수정2021-03-25 09:08:03
    뉴스광장(대구)
[앵커]

경북 시·군 단체장들이 잇따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행정공백 우려와 함께 지역민들의 허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곽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뇌물수수 혐의로 법정 구속된 김영만 군위군수에 대한 항소심이 대구고법에서 열렸습니다.

재판에서 김 군수는 신공항 사업 진행과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등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법원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이영제/대구고법 공보판사 : "변호인이 피고인에 대한 보석까지 청구한 상태에서 재판부에서는 보석 사유 여부를 검토한 후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엄태항 봉화군수 역시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엄 군수는 태양광 발전 공사 수주를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수억 원대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습니다.

이번 주 첫 재판을 앞두고 변호사 선임을 다시 하겠다며 재판 연기를 신청했습니다.

군위군수와 봉화군수에 대한 재판은 다음 달로 넘어가 각각 21일과 28일에 열립니다.

단체장들의 업무 공백으로 군위군은 의성군과의 신공항 기반산업 협의를 못하고 있고 봉화군도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부 공모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채장수/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단체장은) 유무죄 여부를 더 빨리 판단하고 선고해서 법적으로 처리하는 과정들을 거친다면 오히려 더 효율적인 행정적 안전성과 도덕성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밖에 울진군의회 이세진 의장도 지난 10일 뇌물 수수 혐의로 전격 구속되는 등 선출직 공무원들의 잇단 비리로 지역민들의 공분과 허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곽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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