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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공무원 부동산 ‘몰수 보전’…“국회의원 3명 수사 대상”
입력 2021.03.25 (08:10) 수정 2021.03.25 (08:16) 아침뉴스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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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업무 상 취득한 비밀을 토대로 '전철역 예정지' 인근의 땅과 건물을 매입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는 포천시 공무원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해당 부지와 건물에 대한 몰수 보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전구속영장도 신청된 상태인데,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는 국회의원 3명과 지방의원 19명 등 다른 390여 명에 대한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포천시 5급 공무원인 A 씨가 6급 공무원인 부인과 공동명의로 매입한 땅입니다.

전철역사 예정지 부근 2천 6백여 제곱미터의 땅과 건물을 약 40억 원을 들여 매입했는데, 대부분을 담보대출과 신용대출로 마련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이 이 땅과 건물에 대해 몰수 보전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1년 동안 포천시의 철도 관련 업무를 맡았던 A 씨가 업무 상 취득한 비밀을 활용해 매입했는지를 재판을 통해 다퉈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이들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해당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됐습니다.

A 씨는 이 지역에 전철역사가 들어선다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고 반박하고 있지만, 경찰은 공청회와 설명회를 통해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 상 취득한 비밀이라고 판단하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승렬/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수사단장 : "앞으로도 국가수사본부는 공직자 등이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행위에 대하여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와 LH본사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광명시흥' 3기 신도시와 관련된 LH 전현직 직원 15명에 대한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LH 직원/음성변조 : "(혐의 완전히 부인하시는 겁니까?)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현재 국회의원 3명, 지방의원 19명, 전현직고위공직자 2명 등 공무원 80여 명과 LH 직원 30여 명 등 모두 398명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60여 건의 신고 사례 등을 분석하고 있어 수사 대상은 더 확대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촬영기자:최경원 박장빈/영상편집:안재욱
  • 포천 공무원 부동산 ‘몰수 보전’…“국회의원 3명 수사 대상”
    • 입력 2021-03-25 08:10:17
    • 수정2021-03-25 08: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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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업무 상 취득한 비밀을 토대로 '전철역 예정지' 인근의 땅과 건물을 매입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는 포천시 공무원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해당 부지와 건물에 대한 몰수 보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전구속영장도 신청된 상태인데,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는 국회의원 3명과 지방의원 19명 등 다른 390여 명에 대한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포천시 5급 공무원인 A 씨가 6급 공무원인 부인과 공동명의로 매입한 땅입니다.

전철역사 예정지 부근 2천 6백여 제곱미터의 땅과 건물을 약 40억 원을 들여 매입했는데, 대부분을 담보대출과 신용대출로 마련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이 이 땅과 건물에 대해 몰수 보전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1년 동안 포천시의 철도 관련 업무를 맡았던 A 씨가 업무 상 취득한 비밀을 활용해 매입했는지를 재판을 통해 다퉈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이들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해당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됐습니다.

A 씨는 이 지역에 전철역사가 들어선다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고 반박하고 있지만, 경찰은 공청회와 설명회를 통해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 상 취득한 비밀이라고 판단하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승렬/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수사단장 : "앞으로도 국가수사본부는 공직자 등이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행위에 대하여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와 LH본사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광명시흥' 3기 신도시와 관련된 LH 전현직 직원 15명에 대한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LH 직원/음성변조 : "(혐의 완전히 부인하시는 겁니까?)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현재 국회의원 3명, 지방의원 19명, 전현직고위공직자 2명 등 공무원 80여 명과 LH 직원 30여 명 등 모두 398명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60여 건의 신고 사례 등을 분석하고 있어 수사 대상은 더 확대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촬영기자:최경원 박장빈/영상편집:안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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