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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실 상가 남발…유령 상가에 경매까지
입력 2021.03.25 (08:21) 수정 2021.03.25 (11:32) 뉴스광장(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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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LH 직원의 땅투기 의혹을 계기로 LH가 초대형 개발을 진행하는 세종시 행복도시의 땅장사 논란과 부작용을 짚어보는 연속기획보도, 두 번째 순서입니다.

세종시의 경우 현재 상가 공급이 과잉돼 비어 있는 공실이 넘쳐나고 있고, 분양을 받은 이들은 상가가 부도날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공실 실태와 구조적인 문제점을 임홍열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공공기관과 아파트가 밀집한 세종시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상가입니다.

1, 2층 점포 2백 개 가운데 단 6곳만 개점해 을씨년스런 분위깁니다.

지난해 세종시 동지역의 집합상가 공실률은 36.8%, 3곳중 한 곳이 비어있고 경매나 유치권이 행사되는 상가건물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상가 과잉공급과 최고가 입찰제를 문제로 지적합니다.

사실상 상가 건축에 규제가 적고, 온라인 소비 등을 무시한 채 과잉공급했다는 겁니다.

특히 LH가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 최고가 입찰제를 고수해 상가 공실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세종시 부동산업계 종사자 : "(3.3㎡당) 3천만 원 뭐 이렇게 심지어 4천만 원에 낙찰되고 그런 때도 있었어요. 업자들도 남겨야되니까 비싸게 분양할 수 밖에 없죠. 악순환이죠 악순환."]

또 LH의 토지 매각 시점과 토지 조성 준공시점이 달라 상가는 통상 2,3년간 토지 등기가 불가능한 점도 큰 문제입니다.

시행사인 토지매수자가 LH에 계약금만 내면 LH가 협약 금융기관에 대출 추천서를 써줘 시행사는 잔금납부 후 필지 확정이나 등기부 없이도 분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가를 분양받는 사람은 등기부가 없다보니 시행사 금융 상태를 전혀 몰라 부도가 나면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은하/상가분양 피해자 : "LH에서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공시하던가 어떤 제도가 있어야하는데 그런 것 전혀 없이 저희들은 그냥 분양을 받는거죠."]

현실을 외면한 허술한 법 적용으로 세종시 상가가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홍열 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
  • 공실 상가 남발…유령 상가에 경매까지
    • 입력 2021-03-25 08:21:16
    • 수정2021-03-25 11:32:35
    뉴스광장(대전)
[앵커]

LH 직원의 땅투기 의혹을 계기로 LH가 초대형 개발을 진행하는 세종시 행복도시의 땅장사 논란과 부작용을 짚어보는 연속기획보도, 두 번째 순서입니다.

세종시의 경우 현재 상가 공급이 과잉돼 비어 있는 공실이 넘쳐나고 있고, 분양을 받은 이들은 상가가 부도날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공실 실태와 구조적인 문제점을 임홍열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공공기관과 아파트가 밀집한 세종시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상가입니다.

1, 2층 점포 2백 개 가운데 단 6곳만 개점해 을씨년스런 분위깁니다.

지난해 세종시 동지역의 집합상가 공실률은 36.8%, 3곳중 한 곳이 비어있고 경매나 유치권이 행사되는 상가건물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상가 과잉공급과 최고가 입찰제를 문제로 지적합니다.

사실상 상가 건축에 규제가 적고, 온라인 소비 등을 무시한 채 과잉공급했다는 겁니다.

특히 LH가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 최고가 입찰제를 고수해 상가 공실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세종시 부동산업계 종사자 : "(3.3㎡당) 3천만 원 뭐 이렇게 심지어 4천만 원에 낙찰되고 그런 때도 있었어요. 업자들도 남겨야되니까 비싸게 분양할 수 밖에 없죠. 악순환이죠 악순환."]

또 LH의 토지 매각 시점과 토지 조성 준공시점이 달라 상가는 통상 2,3년간 토지 등기가 불가능한 점도 큰 문제입니다.

시행사인 토지매수자가 LH에 계약금만 내면 LH가 협약 금융기관에 대출 추천서를 써줘 시행사는 잔금납부 후 필지 확정이나 등기부 없이도 분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가를 분양받는 사람은 등기부가 없다보니 시행사 금융 상태를 전혀 몰라 부도가 나면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은하/상가분양 피해자 : "LH에서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공시하던가 어떤 제도가 있어야하는데 그런 것 전혀 없이 저희들은 그냥 분양을 받는거죠."]

현실을 외면한 허술한 법 적용으로 세종시 상가가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홍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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