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조 원 규모 추경안 국회 통과…4차 재난지원금 20조 넘어

입력 2021.03.25 (08:32) 수정 2021.03.2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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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25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14조 9천391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찬성 242명, 반대 6명, 기권 11명으로 의결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 가운데 절반 가까운 7조 3천억 원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긴급 피해지원에 사용됩니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에 지급되는 '버팀목 플러스' 자금을 피해 유형에 따라 7개로 세분화해 100~500만 원 지원금을 줍니다.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 지원액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40% 이상 감소한 공연업 등 지원액은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이 밖에 고용 취약계층 등 긴급 피해지원에 1조 1천억 원, 긴급 고용대책에 2조 5천억 원, 코로나19백신 구입과 접종 등 방역 대책에 4조 2천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감염병 전담병원 의료인력 2만 명의 수당 6개월분 480억 원, 헬스트레이너 1만 명 고용지원 명목 322억원도 추경안에 포함됐습니다.

농어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3만 2천 가구에 바우처 방식으로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경작면적이 0.5ha에 못 미치는 소규모 농가 46만 가구와 이에 준하는 어업인 등에게는 30만 원씩을 더 지원합니다. 과수·화훼·친환경농산물 농가에 대한 긴급경영자금도 160억 원 책정됐습니다.

여야는 추경안 일자리 사업에서 2천800억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1조1천600억원은 기존 예산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최종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기존 19조 5천억 원보다 1조 2천억 원 가량 늘어난 20조 7천억 원입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추경 예산 공고안과 배정안을 의결한 뒤 이달 중 긴급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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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3-25 08:32:54
    • 수정2021-03-25 10: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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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25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14조 9천391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찬성 242명, 반대 6명, 기권 11명으로 의결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 가운데 절반 가까운 7조 3천억 원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긴급 피해지원에 사용됩니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에 지급되는 '버팀목 플러스' 자금을 피해 유형에 따라 7개로 세분화해 100~500만 원 지원금을 줍니다.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 지원액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40% 이상 감소한 공연업 등 지원액은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이 밖에 고용 취약계층 등 긴급 피해지원에 1조 1천억 원, 긴급 고용대책에 2조 5천억 원, 코로나19백신 구입과 접종 등 방역 대책에 4조 2천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감염병 전담병원 의료인력 2만 명의 수당 6개월분 480억 원, 헬스트레이너 1만 명 고용지원 명목 322억원도 추경안에 포함됐습니다.

농어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3만 2천 가구에 바우처 방식으로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경작면적이 0.5ha에 못 미치는 소규모 농가 46만 가구와 이에 준하는 어업인 등에게는 30만 원씩을 더 지원합니다. 과수·화훼·친환경농산물 농가에 대한 긴급경영자금도 160억 원 책정됐습니다.

여야는 추경안 일자리 사업에서 2천800억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1조1천600억원은 기존 예산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최종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기존 19조 5천억 원보다 1조 2천억 원 가량 늘어난 20조 7천억 원입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추경 예산 공고안과 배정안을 의결한 뒤 이달 중 긴급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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