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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금융권 비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시사
입력 2021.03.25 (11:19) 수정 2021.03.25 (11:21) 경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비주택담보대출(비주담대)를 활용한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비주담대 관련 규제 강화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은 위원장은 25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열린 한미동맹포럼 직후 기자들을 만나 "비주담대는 은행권·비은행권이 내부규정이나 지침 형식으로 관리를 해왔다"며 "(앞으로는) 이것과는 다르게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LH 직원들이 대출을 받은 농협 등 상호금융권은 비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TV)을 40∼70%로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법규가 아니라 행정지도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도 내규를 통해 LTV 60% 안팎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금융권 비주담대 관리를 위해 행정지도나 내규 이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금융위는 이달 중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었으나, 비주담대 관련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추가 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다음 달로 발표를 미룬 상태입니다.

다만 은 위원장은 "투기를 막는 것은 좋지만, 농민들이 비주담대를 통해 영농자금을 쓰는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은성수 금융위원장, 금융권 비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시사
    • 입력 2021-03-25 11:19:21
    • 수정2021-03-25 11:21:08
    경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비주택담보대출(비주담대)를 활용한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비주담대 관련 규제 강화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은 위원장은 25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열린 한미동맹포럼 직후 기자들을 만나 "비주담대는 은행권·비은행권이 내부규정이나 지침 형식으로 관리를 해왔다"며 "(앞으로는) 이것과는 다르게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LH 직원들이 대출을 받은 농협 등 상호금융권은 비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TV)을 40∼70%로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법규가 아니라 행정지도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도 내규를 통해 LTV 60% 안팎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금융권 비주담대 관리를 위해 행정지도나 내규 이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금융위는 이달 중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었으나, 비주담대 관련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추가 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다음 달로 발표를 미룬 상태입니다.

다만 은 위원장은 "투기를 막는 것은 좋지만, 농민들이 비주담대를 통해 영농자금을 쓰는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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