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금융권 비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시사

입력 2021.03.25 (11:19) 수정 2021.03.25 (11:2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비주택담보대출(비주담대)를 활용한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비주담대 관련 규제 강화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은 위원장은 25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열린 한미동맹포럼 직후 기자들을 만나 "비주담대는 은행권·비은행권이 내부규정이나 지침 형식으로 관리를 해왔다"며 "(앞으로는) 이것과는 다르게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LH 직원들이 대출을 받은 농협 등 상호금융권은 비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TV)을 40∼70%로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법규가 아니라 행정지도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도 내규를 통해 LTV 60% 안팎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금융권 비주담대 관리를 위해 행정지도나 내규 이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금융위는 이달 중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었으나, 비주담대 관련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추가 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다음 달로 발표를 미룬 상태입니다.

다만 은 위원장은 "투기를 막는 것은 좋지만, 농민들이 비주담대를 통해 영농자금을 쓰는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은성수 금융위원장, 금융권 비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시사
    • 입력 2021-03-25 11:19:21
    • 수정2021-03-25 11:21:08
    경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비주택담보대출(비주담대)를 활용한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비주담대 관련 규제 강화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은 위원장은 25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열린 한미동맹포럼 직후 기자들을 만나 "비주담대는 은행권·비은행권이 내부규정이나 지침 형식으로 관리를 해왔다"며 "(앞으로는) 이것과는 다르게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LH 직원들이 대출을 받은 농협 등 상호금융권은 비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TV)을 40∼70%로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법규가 아니라 행정지도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도 내규를 통해 LTV 60% 안팎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금융권 비주담대 관리를 위해 행정지도나 내규 이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금융위는 이달 중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었으나, 비주담대 관련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추가 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다음 달로 발표를 미룬 상태입니다.

다만 은 위원장은 "투기를 막는 것은 좋지만, 농민들이 비주담대를 통해 영농자금을 쓰는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