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이해충돌법, 4월 국회 반드시 처리”…정의당 “국회 입법의지 부족”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3월 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처리가 불발된 데 대해 “제정법인 만큼 제대로 만들어 4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홍 정책위의장은 오늘(2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본회의 당일 오전까지 소위를 열었음에도 끝내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해 통과되지 못했다”며 “야당의 소극적인 자세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걸린 만큼 더 꼼꼼히, 한 줄 한 줄 더욱더 정교하게 다듬어 공직사회 기강 쇄신에 실질적인 근간이 되는 법안으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해당 법안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 소속 홍성국 의원도 “반부패 이해충돌방지는 공직자로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규범”이라며 “LH 사태로 공직자들에 엄중한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인 만큼 제도적 미비점을 조속히 보완해 공정한 반부패 이해충돌방지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논의가 지연된 데 대해 “결국 민주당의 3월 약속은 깨졌다”며 “인제 와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머뭇거리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여 대표는 오늘 취임 이후 첫 당 대표단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발목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이해충돌법 제정을 머뭇거린다며 개탄하고 있다”며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강은미 원내대표도 “4월 임시국회로 넘어가 흐지부지되지 않을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번 사태는 국회의 부족한 입법 의지로 인한 책임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야당이 제정법이란 이유로 신중론을 고수하고 여당도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단독 처리를 부담스러워하며 결국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한 채 3월 국회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도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이 법은 지난 22일 여야가 법안 처리에 합의했지만,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과 함께 처리돼야 한다는 이유로 계류돼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