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임은정, 즉시 인사 조치하고 징계해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 감찰 관련 내용을 SNS에 올린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에 대해 즉시 인사 조치와 함께 징계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고 현직 검사가 주장했습니다.

박철완 안동지청장은 어제(24일)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임 연구관의 언행으로 인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물론 검찰 구성원들의 법무부 장관과 검찰 수뇌부의 법 집행 의지에 대한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지청장은 “SNS로 감찰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공표하고도 불법 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듯한 태도에 비추어, 임 연구관은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의 직무를 수행할 의지와 능력, 자세를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검찰 구성원의 한명으로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는 임 연구관을 감찰 직무에서 즉시 배제하는 내용의 인사권 행사를 건의드리고,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에게는 즉각적인 감찰 개시를 건의드린다”고 적었습니다.

박 지청장은 특히, 임 연구관이 SNS에 올린 글 전문을 올리고, “임 연구관의 SNS 활동이 감찰 담당 검찰공무원이 부담하는 4가지 기본 의무, 즉 비밀엄수 의무, 공개금지 의무, 공정 의무, 품위유지 의무를 전부, 심각한 정도로 위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지청장은 앞서 지난 5일에도 임 연구관이 SNS를 통해 감찰 관련 내용을 밝힌 것이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며 수사와 감찰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린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