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여행업 300만 원…4차 재난지원금 누가, 얼마나?

■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ET WHY?
■ 방송시간 : 3월25일(목) 17:50~18:25 KBS2
■ 출연자 :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http://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1.3.25

[앵커]
핵심 이슈의 궁금증 풀어보는 ET WHY 시작하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총 규모는 20조 7,000억 원입니다. 여행, 공연, 전시업종 등 경영위기업종에 대한 지원이 늘었고, 농어민도 지원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이 자리에 안일환 기재부 2차관 나오셨는데요. 4차 재난지원금 내용과 함께 늘어나는 나랏빚, 이 문제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차관님, 어서 오십시오.

[답변]
반갑습니다.

[앵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여야 모두에서 이런저런 저항도 있었고, 어떠세요? 일단 통과되니까 한시름 놓으셨겠어요.

[답변]
그렇습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이 어려운 분들이 많다 보니까 국회에서는 규모나 범위를 좀 더 확대하고자 하는 요구도 많이 있었는데 정부가 제출한 규모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가 잘 조정된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총액에서는 정부안과 큰 차이가 없고, 다만 그 안에서 4차 재난지원금, 약간 증액된 것 같습니다.

[답변]
그렇습니다. 총액은 변동이 없는데 수요자분들에 대한 지원 범위가 좀 늘어나고 다만 그 재원을 다른 부분에서 좀 감축해서 전체 규모는 큰 변동이 없도록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동안 집합제한업종, 집합금지업종, 일반 업종, 이런 업종들에 대해서 지원하기로 했던 3, 4, 5, 이 금액은 변동이 없는 거예요.

[답변]
이렇게 집합금지나 제한업종에 대한 지원 단가는 국회에서도 그대로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변동은 없습니다.

[앵커]
다만 일반 업종 가운데에서 경영위기업종을 조금 더 세분화하셨더라고요.

[답변]
일반 업종은 저희가 당초 정부안을 제출할 때는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업종 중에 경영위기업종이라고 저희가 단가를 200만 원으로 인상했는데, 그 안에도 저희가 국회랑 같이 협의해보니까 매출 감소의 차이가 다양했습니다. 그래서 저기 공연업종처럼 매출 감소가 40% 이상 되는 데는 250만 원으로 단가를 올렸고요. 특히 여행업처럼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데는 지원 단가를 3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앵커]
여행업계 같은 경우.

[답변]
예, 그렇습니다.

[앵커]
대규모 여행사뿐만 아니라 소규모 영세한 영세 업체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답변]
예, 그렇습니다. 주로 중소 여행업체가 많다고 하는데요. 1만 1,000개 정도의 여행업소가 있다고 합니다.

[앵커]
다만 매출 감소 폭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거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앵커]
전세버스 같은 경우는 200만 원, 역시 업종에 대한 지원이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앵커]
일반 개인에 대한 지원이 또 별도로 있기도 합니까?

[답변]
전세버스 종사자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이번에도 그렇지만 택시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고용지원으로 해서 70만 원 지원하는데, 국회에서 논의해 보니까 상황이 비슷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세버스 종사하시는 분들도 이번에 70만 원으로 같이 지원해드리기로 국회에서 결정해 주셨습니다.

[앵커]
농어민 같은 경우에는 전부를 주느냐, 일부만 주느냐 좀 실랑이가 있었는데 어떻게 정리됐습니까?

[답변]
농어민에 대한 대책도 정부로서는 국회에 제출할 때 한 1,000억 정도의 재원 대책은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농어민이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많아서 그쪽에도 자세히 보니까 화훼나 친환경 농산물 생산하는 이런 분들은 대학의 졸업식 같은 게 취소되고 이렇게 되면서.

[앵커]
급식도 안 하고.

[답변]
예, 매출이 감소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100만 원 정도의 한시 경영 바우처, 이렇게 해서 영농자재 같은 걸 살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해 드리기로 했고요. 소규모 영농하시는 분들, 0.5ha 이하의 영세 소규모 농업인,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30만 원의 바우처를 드리기로 그렇게 국회에서 협의가 됐습니다.

[앵커]
30만 원 지원, 이 가구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답변]
그러니까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 또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 임업, 이렇게 합치면 46만 명 정도.

[앵커]
46만 가구면 대략 한 40% 정도?

[답변]
한 40% 수준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다 드리기는 돈이 좀 부족하니까 조금 더 어려운 분들 위해서 드려보자는 취지로 이렇게 0.5ha라는 기준을 정하신 것 같네요.

[답변]
그렇습니다.

[앵커]
이번 추경으로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 대비해서 14조 9,000억 원 증가했습니다.

[답변]
예, 그렇습니다.

[앵커]
이거 재원 조달하는 게 문제가 될 텐데, 일단 당장 끌어 쓸 수 있는 돈, 가용 재원은 얼마 정도 됩니까?

[답변]
저희 한은 잉여금 그다음에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이 있습니다. 또 타 회계나 기금에서 여유 자금 있는 부분으로 해서 총 5조 1,000억 정도는 기존의 자금에서 저희가 충당하고.

[앵커]
그러면 나머지 9조 9,000억 원은 결국 국채를 발행합니까?

[답변]
나머지 9조 9,000억은 불가피하게 국채를 발행하게 됐습니다.

[앵커]
그렇게 되면 결국 나라에서 빚을 낸다는 얘기인데, 국채 발행한다는 게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면 국가채무 규모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죠?

[답변]
이번 추경을 하게 되면 9조 9,000억이 늘어서 국가채무 전망이 966조 원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게 되면 GDP 대비 한.

[답변]
GDP 대비 48.2%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보통 국가 재정건전성 하면 40% 정도를 마지노선으로 보지 않나요?

[답변]
국가마다 다른데 OECD 평균은 110%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40%대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건전한 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서 저희가 히 관심을 가지고 국가 채무 관리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2019년에 국가 채무가 730조 수준이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966조니까 2년 만에 240조가 늘었으니까 상당히 많이 늘었죠. 위기 극복 과정에서 불가피했지만 저희가 이 국가 채무 늘어나는 거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최근에 국회 기재위 심사 과정에서 어떤 의원님하고 설전도 있으셨잖아요. 나랏돈을 그렇게 막 쓰면 어떡하냐, 이거 어떻게 갚을 거냐, 이제 리스크도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냐, 나오시면서 정말 열 받는다, 이런 말씀도 하셨다고 들었는데 빚 걱정이 그만큼 많으시다는 뜻인 것 같아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15조 원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어떤 의원님은 한 100조 정도는 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원님도 계셨는데, 저희가 걱정하는 바는 국가 채무가 빠른 속도로 늘게 되면.

[앵커]
속도의 문제다.

[답변]
또 다른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가 신임도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국채를 많이 발행하면 국채 금리가 올라서 금리 상승에 따라서 대출이 많으신 분들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를 감안한다면 국가 채무 늘어나는 거에 조금 더 조심해야 하고, 그다음에 국가 채무 관리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에 적극적인 재정이 역할을 해야 하지만 한정된 재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쓰는 것에 정부가 굉장히 노력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의 근심 걱정을 말씀드린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실제로 국채 금리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시장 금리도 올라가고 있고 또 인플레 압력도 있고 여러 가지로 서민들 경제에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인데, 재정 관리, 어떻게 해나가실 계획이세요?

[답변]
그래서 금리는 국채가 조금 늘어나지만, 시중에 국채, 저희가 시기별, 물량별 이런 조절을 철저히 해서 국채 금리가 올라가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요. 그다음에 재정건전성 관리는 IMF 직후에도 그렇고 2009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도, 위기 때는 재정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끝나면 경제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지출을 적정 수준으로 통제하고, 또 위기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늘리면서 한시적 지출 같은 게 많이 늡니다. 그렇게 늘어난 부분을 철저히 구조조정을 해서 재정의 총량 관리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끝으로,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여쭈면요, 우리나라 성장률 3% 넘을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답변]
최근에 한은 총재님이 3% 이상 될 거라고 말씀하셨고요. 정부의 전망치도 3.2% 수준인데, 최근 1/4분기의 흐름이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정부 전망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워낙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ET WHY, 안일환 차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