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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K] “산재 인정하라”…소송 나선 전기노동자
입력 2021.03.25 (19:20) 수정 2021.03.25 (19:58) 뉴스7(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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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2만 2천 9백볼트의 전류가 흐르는 전선!

생활 속 전기를 공급해주는 배전 노동자들의 일터입니다.

고압선을 직접 손으로 만지다보니 수시로 전자파에 노출되고 감전사고의 위험도 감수해야 합니다.

여기에 원인 불명의 암 진단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암에 걸려도 산재를 인정받기 어렵고, 감전 사고를 막기위한 대책은 실효성이 없다는 현장의 목소리기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KBS는 위태로운 일터에서 목숨을 건 작업을 펼치는 전기공들의 고충을 취재했는데요.

먼저 20년 넘게 전기공으로 일하다 암에 걸렸지만 산재를 인정받지 못하고 결국, 행정소송에 나선 노동자들의 사연을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16미터, 아찔한 높이에서 작업 중인 전기노동자 김정남 씨!

27년 경력의 김 씨는 지난 2015년 갑상선 암 진단을 받고 전자파가 원인일 수 있다며 산재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4년 만에 돌아온 답변은 산재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전자파가 암을 일으킨다는 의학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김정남/전기노동자 : "참담한 심정이죠. 죽으라고 일한 것밖에 없는데 한전 도급업체에서 이게 불승인 떨어지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서."]

김씨와 같은 암을 선고 받은 동료도 산재를 신청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재심에서도 산재 인정을 받지 못하자 이들은 최근 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기노동자들이 오랫동안 높은 전자파에 노출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전기노동자들이 노출되는 전자파의 평균값은 변전소나 반도체, LCD 공장 노동자보다 높습니다.

노동자들은 또 과거보다 산재를 폭넓게 인정하는 법원 판례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실제 대법원은 지난 2017년 삼성 LCD 희귀질환을 산재로 인정하며, 의학적 소견뿐 아니라 노동자의 건강 상태나 근무 기간 등도 두루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의 잇단 '산재 불승인'에는 이런 종합적 판단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김자운/법률사무소 '지담' 변호사 : "이전에 공단이 취해왔던 의학적 관련성에 매몰된 판단에서 벗어나서 여러 가지 사정들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그것이 산재보험 취지에 맞다라는 판단인 거죠."]

근로복지공단은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결정했다는 입장입니다.

자신뿐 아니라 암에 걸린 더 많은 동료의 산재가 인정되길 바라며 행정소송에 나선 이들!

길게는 몇 년이 걸리는 법정 공방의 결론이 어떻게 날지 주목됩니다.

이처럼 전기노동자들이 전자파에 노출되고, 감전사고 위험도 높은 이유는 고압의 전선을 손으로 직접 만지기 떄문입니다.

한전이 이에 대한 대안으로 내놓은게 '스마트 스틱' 공법입니다.

공구를 사용해 고압전선을 다루는 건데, 노동자들의 불만이 큽니다.

왜 그런지, 이어서 양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스마트 스틱, 무겁고 불편”

전기노동자들이 긴 막대를 이용해 전선 피복을 벗기고 있습니다.

한전이 4년 전 감전사고 위험을 낮추려고 도입한 '스마트 스틱' 입니다.

스틱의 길이는 2미터로 성인 키보다 크고, 무게도 6kg에 달합니다.

노동자들은 이 때문에 스틱으로 작업을 하면 온 몸이 쑤시고 아프다고 말합니다.

[송기정/전기노동자 : "계속 하늘을 보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 조사 결과 스마트 스틱 도입 이후 몸의 피로도가 증가했다고 답한 노동자는 59.1%, 팔다리의 근골격계 통증이 늘었다고 답한 노동자는 70.4%에 달했습니다.

스틱을 사용하면 이전보다 작업시간이 4배 이상 늘어난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작업 시간을 줄이려고 예전처럼 손으로 전선을 만지고 허가시간 외에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잦습니다.

[이경석/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전기지부 광주지회 : "지금 한전 선로가 간접 작업으로만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아서 직접작업을 겸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작업 안전을 위해 도입된 스마트 스틱!

노동자들의 안전도 건강도 지키지 못한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촬영기자:조민웅
  • [탐사K] “산재 인정하라”…소송 나선 전기노동자
    • 입력 2021-03-25 19:20:16
    • 수정2021-03-25 19:58:29
    뉴스7(광주)
[기자]

2만 2천 9백볼트의 전류가 흐르는 전선!

생활 속 전기를 공급해주는 배전 노동자들의 일터입니다.

고압선을 직접 손으로 만지다보니 수시로 전자파에 노출되고 감전사고의 위험도 감수해야 합니다.

여기에 원인 불명의 암 진단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암에 걸려도 산재를 인정받기 어렵고, 감전 사고를 막기위한 대책은 실효성이 없다는 현장의 목소리기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KBS는 위태로운 일터에서 목숨을 건 작업을 펼치는 전기공들의 고충을 취재했는데요.

먼저 20년 넘게 전기공으로 일하다 암에 걸렸지만 산재를 인정받지 못하고 결국, 행정소송에 나선 노동자들의 사연을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16미터, 아찔한 높이에서 작업 중인 전기노동자 김정남 씨!

27년 경력의 김 씨는 지난 2015년 갑상선 암 진단을 받고 전자파가 원인일 수 있다며 산재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4년 만에 돌아온 답변은 산재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전자파가 암을 일으킨다는 의학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김정남/전기노동자 : "참담한 심정이죠. 죽으라고 일한 것밖에 없는데 한전 도급업체에서 이게 불승인 떨어지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서."]

김씨와 같은 암을 선고 받은 동료도 산재를 신청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재심에서도 산재 인정을 받지 못하자 이들은 최근 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기노동자들이 오랫동안 높은 전자파에 노출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전기노동자들이 노출되는 전자파의 평균값은 변전소나 반도체, LCD 공장 노동자보다 높습니다.

노동자들은 또 과거보다 산재를 폭넓게 인정하는 법원 판례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실제 대법원은 지난 2017년 삼성 LCD 희귀질환을 산재로 인정하며, 의학적 소견뿐 아니라 노동자의 건강 상태나 근무 기간 등도 두루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의 잇단 '산재 불승인'에는 이런 종합적 판단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김자운/법률사무소 '지담' 변호사 : "이전에 공단이 취해왔던 의학적 관련성에 매몰된 판단에서 벗어나서 여러 가지 사정들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그것이 산재보험 취지에 맞다라는 판단인 거죠."]

근로복지공단은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결정했다는 입장입니다.

자신뿐 아니라 암에 걸린 더 많은 동료의 산재가 인정되길 바라며 행정소송에 나선 이들!

길게는 몇 년이 걸리는 법정 공방의 결론이 어떻게 날지 주목됩니다.

이처럼 전기노동자들이 전자파에 노출되고, 감전사고 위험도 높은 이유는 고압의 전선을 손으로 직접 만지기 떄문입니다.

한전이 이에 대한 대안으로 내놓은게 '스마트 스틱' 공법입니다.

공구를 사용해 고압전선을 다루는 건데, 노동자들의 불만이 큽니다.

왜 그런지, 이어서 양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스마트 스틱, 무겁고 불편”

전기노동자들이 긴 막대를 이용해 전선 피복을 벗기고 있습니다.

한전이 4년 전 감전사고 위험을 낮추려고 도입한 '스마트 스틱' 입니다.

스틱의 길이는 2미터로 성인 키보다 크고, 무게도 6kg에 달합니다.

노동자들은 이 때문에 스틱으로 작업을 하면 온 몸이 쑤시고 아프다고 말합니다.

[송기정/전기노동자 : "계속 하늘을 보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 조사 결과 스마트 스틱 도입 이후 몸의 피로도가 증가했다고 답한 노동자는 59.1%, 팔다리의 근골격계 통증이 늘었다고 답한 노동자는 70.4%에 달했습니다.

스틱을 사용하면 이전보다 작업시간이 4배 이상 늘어난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작업 시간을 줄이려고 예전처럼 손으로 전선을 만지고 허가시간 외에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잦습니다.

[이경석/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전기지부 광주지회 : "지금 한전 선로가 간접 작업으로만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아서 직접작업을 겸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작업 안전을 위해 도입된 스마트 스틱!

노동자들의 안전도 건강도 지키지 못한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촬영기자:조민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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