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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세종 신도시 개발 부담금 납부는 ‘뒷전’
입력 2021.03.25 (21:35) 수정 2021.03.25 (22:06) 뉴스9(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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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LH가 초대형 개발을 진행하는 세종시 행복도시의 땅장사 논란과 부작용을 짚어보는 연속기획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오늘은 LH가 토지매각 등으로 수천억 원 이상의 수익을 얻을 것이란 추산이 제기되지만 개발 부담금 납부는 뒷전인데요.

이에 따른 논란을 임홍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개장한 65만㎡ 규모의 국립세종수목원입니다.

현 소유자는 산림청인데, 당초 LH가 원주민들로부터 사들인 장남평야의 일부를 2009년, 350억 원대의 산림청 땅과 맞바꾼 겁니다.

LH가 대토로 받은 곳은 행복도시 내 27필지 이외에 경기도 화성 동탄, 고양 향동, 서울 위례 등 수도권 5개 지구 36개 필지입니다.

모두 LH 신도시 사업지구로 대규모 개발이익이 예상되는데, 당초 세종시 땅과 맞바꾼 만큼 이익금을 환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이익 환수법에 따라 지난해까지 준공된 3개 생활권의 개발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황순덕/세종시균형발전연구원장 : "그런 것들이 들어와야 우리 세종시의 원도심과 신도시의 균형발전차원으로 쓰고 (공공시설을) 다시 이관받으면 들어갈 돈이 엄청납니다."]

이에 대해 LH는 관련 용역을 진행하면서도 2030년까지 총 14조 원의 비용지출이 계속되는 만큼 개발완료 뒤 일괄 정산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토부는 20년 이상 장기 개발사업의 경우 금전가치와 제도 변동 가능성을 고려해 준공된 토지별로 부과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김민국/세종시 지가조사담당 : "개발비용 산출결과에 대해서 재검증을 통해서 또한 관련 법령 절차를 거쳐서 내년 7월쯤 최종 부과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LH가 부담금 검증 결과를 놓고 세종시와 행정소송까지 벌일 가능성이 커 개발이익 환수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임홍열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
  • LH 세종 신도시 개발 부담금 납부는 ‘뒷전’
    • 입력 2021-03-25 21:35:21
    • 수정2021-03-25 22:06:41
    뉴스9(대전)
[앵커]

LH가 초대형 개발을 진행하는 세종시 행복도시의 땅장사 논란과 부작용을 짚어보는 연속기획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오늘은 LH가 토지매각 등으로 수천억 원 이상의 수익을 얻을 것이란 추산이 제기되지만 개발 부담금 납부는 뒷전인데요.

이에 따른 논란을 임홍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개장한 65만㎡ 규모의 국립세종수목원입니다.

현 소유자는 산림청인데, 당초 LH가 원주민들로부터 사들인 장남평야의 일부를 2009년, 350억 원대의 산림청 땅과 맞바꾼 겁니다.

LH가 대토로 받은 곳은 행복도시 내 27필지 이외에 경기도 화성 동탄, 고양 향동, 서울 위례 등 수도권 5개 지구 36개 필지입니다.

모두 LH 신도시 사업지구로 대규모 개발이익이 예상되는데, 당초 세종시 땅과 맞바꾼 만큼 이익금을 환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이익 환수법에 따라 지난해까지 준공된 3개 생활권의 개발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황순덕/세종시균형발전연구원장 : "그런 것들이 들어와야 우리 세종시의 원도심과 신도시의 균형발전차원으로 쓰고 (공공시설을) 다시 이관받으면 들어갈 돈이 엄청납니다."]

이에 대해 LH는 관련 용역을 진행하면서도 2030년까지 총 14조 원의 비용지출이 계속되는 만큼 개발완료 뒤 일괄 정산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토부는 20년 이상 장기 개발사업의 경우 금전가치와 제도 변동 가능성을 고려해 준공된 토지별로 부과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김민국/세종시 지가조사담당 : "개발비용 산출결과에 대해서 재검증을 통해서 또한 관련 법령 절차를 거쳐서 내년 7월쯤 최종 부과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LH가 부담금 검증 결과를 놓고 세종시와 행정소송까지 벌일 가능성이 커 개발이익 환수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임홍열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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