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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② 신공항 배후 공공개발…“LH 권한 분산해야”
입력 2021.03.25 (21:42) 수정 2021.03.25 (22:06) 뉴스9(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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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처럼 투기 의혹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가덕 일대는 신공항 건설과 함께 배후부지 조성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이 예정돼 있습니다.

LH 사태로 신뢰성이 무너진 공공개발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김아르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신항을 마주 보고 있는 작은 섬마을.

가덕도 북쪽 끝, 눌차도입니다.

신공항이 들어서면 이곳을 포함한 가덕도 일대에 배후 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부산시 구상 중인 가덕도 개발 계획입니다.

눌차는 이른바 에어시티 지구로, 신공항 예정지 인근의 천성은 항공물류 지구로 거론됩니다.

에어시티가 조성되면 주거단지와 호텔, 쇼핑몰, 관광시설 등이 들어섭니다.

[최남연/부산시 신공항도시과장 : "가덕도 신공항을 중심으로 도시 기능을 갖추고 공항과 시너지 창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도시 개발이 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가덕도 일대 개발 예상 사업비는 3조 5천억 원 규모.

여기다 도로와 철도 등 교통망 확충 계획도 있어 대규모 공공개발이 불가피합니다.

문제는 개발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공공개발은 부산시가 계획을 세우고 LH와 부산도시공사에 맡겨 택지 조성 등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예산 규모가 큰 사업은 자본력이 있는 LH가 주도했습니다.

통합 이후 조직이 커진 LH가 이렇게 전국의 공공개발 사업을 맡았고, 내부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은 채 개발 정보를 독점했습니다.

이 때문에 부동산 투기 의혹 사태가 확산했고 조만간 정부가 LH 혁신안을 발표하는 만큼 이에 걸맞은 개발 방식을 새로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도시공사 등 개발 사업을 맡는 지역 공기업의 권한을 늘리는 대신, 부산시가 부동산 투기에 대한 상시적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주철/부산대 도시공학과 교수 : "지방의 도시개발 능력을 강화하고 지방 정부의 감시 시스템도 만들고, 부동산 투기 (근절) 시스템도 강화한다면 전화위복이 될 수 있습니다."]

LH 사태 이후 부산의 최대 공공개발 사업인 가덕신공항 건설과 배후부지 조성 사업, 투기 의혹을 해소하고 새로운 공공개발로 진행될 수 있을지 그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KBS 뉴스 김아르내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
  • [집중취재]② 신공항 배후 공공개발…“LH 권한 분산해야”
    • 입력 2021-03-25 21:42:41
    • 수정2021-03-25 22:06:51
    뉴스9(부산)
[앵커]

이처럼 투기 의혹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가덕 일대는 신공항 건설과 함께 배후부지 조성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이 예정돼 있습니다.

LH 사태로 신뢰성이 무너진 공공개발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김아르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신항을 마주 보고 있는 작은 섬마을.

가덕도 북쪽 끝, 눌차도입니다.

신공항이 들어서면 이곳을 포함한 가덕도 일대에 배후 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부산시 구상 중인 가덕도 개발 계획입니다.

눌차는 이른바 에어시티 지구로, 신공항 예정지 인근의 천성은 항공물류 지구로 거론됩니다.

에어시티가 조성되면 주거단지와 호텔, 쇼핑몰, 관광시설 등이 들어섭니다.

[최남연/부산시 신공항도시과장 : "가덕도 신공항을 중심으로 도시 기능을 갖추고 공항과 시너지 창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도시 개발이 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가덕도 일대 개발 예상 사업비는 3조 5천억 원 규모.

여기다 도로와 철도 등 교통망 확충 계획도 있어 대규모 공공개발이 불가피합니다.

문제는 개발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공공개발은 부산시가 계획을 세우고 LH와 부산도시공사에 맡겨 택지 조성 등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예산 규모가 큰 사업은 자본력이 있는 LH가 주도했습니다.

통합 이후 조직이 커진 LH가 이렇게 전국의 공공개발 사업을 맡았고, 내부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은 채 개발 정보를 독점했습니다.

이 때문에 부동산 투기 의혹 사태가 확산했고 조만간 정부가 LH 혁신안을 발표하는 만큼 이에 걸맞은 개발 방식을 새로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도시공사 등 개발 사업을 맡는 지역 공기업의 권한을 늘리는 대신, 부산시가 부동산 투기에 대한 상시적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주철/부산대 도시공학과 교수 : "지방의 도시개발 능력을 강화하고 지방 정부의 감시 시스템도 만들고, 부동산 투기 (근절) 시스템도 강화한다면 전화위복이 될 수 있습니다."]

LH 사태 이후 부산의 최대 공공개발 사업인 가덕신공항 건설과 배후부지 조성 사업, 투기 의혹을 해소하고 새로운 공공개발로 진행될 수 있을지 그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KBS 뉴스 김아르내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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