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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혐의 주택조합, 학교 용지 무단 점유…“강제 철거 추진”
입력 2021.03.25 (21:52) 수정 2021.03.26 (01:37) 뉴스9(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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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백억 원의 조합비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지역주택조합이 초등학교 부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밀린 임대료에 강제 철거비까지, 세금 수억 원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함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출입이 통제된 한 아파트 견본주택입니다.

벽면 외장재는 떨어져 나갔고, 출입구 계단은 막혀 있습니다.

내부엔 먼지가 쌓인 각종 자재가 뒤섞여 있습니다.

아파트 견본주택이 들어선 것은 이곳 일대에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한창이던 2014년.

이후 관련 사업이 좌초돼 2019년부터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는 청주교육지원청 소유의 초등학교 용지입니다.

계약 기간이 끝난 뒤 조합 측이 체납한 임대료만 1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승부/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장 : "모델하우스, 홍보관에 대해 어떻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자료를 가지고 심사를 했는지, 자료에 대해서 일체 공개를 요구한 겁니다."]

청주교육지원청은 당시 임대 요구가 들어와 적법한 절차로 수의 계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난 뒤, 무단 점유 상태여서 강제 철거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신동문/청주교육지원청 재정과장 : "이번 1회 추경에 행정대집행 철거 예산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진 철거가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철거할 예정입니다."]

이 지역주택조합장과 시행사 대표 등은 290억 원 규모의 사기 등의 혐의로 지난해 말,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때문에 교육청이 체납 임대료에 강제 철거비까지 4억 원이 넘는 피해액을 되돌려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KBS 뉴스 함영구입니다.

촬영기자:강사완
  • 사기혐의 주택조합, 학교 용지 무단 점유…“강제 철거 추진”
    • 입력 2021-03-25 21:52:43
    • 수정2021-03-26 01:37:56
    뉴스9(청주)
[앵커]

수백억 원의 조합비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지역주택조합이 초등학교 부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밀린 임대료에 강제 철거비까지, 세금 수억 원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함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출입이 통제된 한 아파트 견본주택입니다.

벽면 외장재는 떨어져 나갔고, 출입구 계단은 막혀 있습니다.

내부엔 먼지가 쌓인 각종 자재가 뒤섞여 있습니다.

아파트 견본주택이 들어선 것은 이곳 일대에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한창이던 2014년.

이후 관련 사업이 좌초돼 2019년부터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는 청주교육지원청 소유의 초등학교 용지입니다.

계약 기간이 끝난 뒤 조합 측이 체납한 임대료만 1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승부/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장 : "모델하우스, 홍보관에 대해 어떻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자료를 가지고 심사를 했는지, 자료에 대해서 일체 공개를 요구한 겁니다."]

청주교육지원청은 당시 임대 요구가 들어와 적법한 절차로 수의 계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난 뒤, 무단 점유 상태여서 강제 철거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신동문/청주교육지원청 재정과장 : "이번 1회 추경에 행정대집행 철거 예산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진 철거가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철거할 예정입니다."]

이 지역주택조합장과 시행사 대표 등은 290억 원 규모의 사기 등의 혐의로 지난해 말,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때문에 교육청이 체납 임대료에 강제 철거비까지 4억 원이 넘는 피해액을 되돌려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KBS 뉴스 함영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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