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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70명 세종과 진주서 중복 당첨…‘특별공급’만으로 다주택
입력 2021.03.26 (08:08) 수정 2021.03.26 (08:20) 아침뉴스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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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LH 임직원들이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를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해 왔다는 소식, 얼마전 전해드렸습니다.

KBS의 추가취재 결과 LH 임직원들은 세종시뿐만 아니라 본사가 있는 경남 진주에서도 아파트를 특별공급받았습니다.

세종과 진주, 두 도시에서 중복으로 특별공급 아파트를 받은 LH 직원, 70명을 취재진이 확인했습니다.

주거 안정이란 본래 취지는 온데간데 없이 LH 직원들, 특별공급으로만 다주택자가 됐습니다.

박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남 진주시, LH 본사입니다.

2015년에 본사가 이전됐는데, 이전 계획이 확정된 2012년부터 LH는 진주 혁신도시 내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기관이 됐습니다.

이후 2017년까지 6년간 임직원 1,700여 명이 진주에서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았습니다.

세종시에서 특별공급받은 LH 임직원 340여 명과 진주에서 받은 대상자를 비교했는데 모두 70명이 두 도시 모두에서 특별공급 아파트를 받았습니다.

특별공급만으로 다주택자가 된 겁니다.

특별공급은 장애인이나 신혼부부 등에게는 평생 한 번뿐인 기회, 하지만 세종시 특별공급의 경우 본사가 세종이 아니어도 세종에 지사 등이 있는 기관은 세종에서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뒀습니다.

[LH 관계자/음성변조 : "(중복(당첨)인지 아닌지 세종에서도 받았는지 확인하는 절차는 없나요?) 예 없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가능한 상황이니까 법적으로... 법적 테두리에 있다보니까 굳이 그렇게까진 (확인)안한 것 같습니다."]

직원 4명은 불과 1년 간격으로 두 도시에서 아파트를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진주 아파트를 팔아 분양가 대비 4천만 원 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직원이 소유한 세종 아파트 가격은 8억 넘게 뛰었습니다.

절반 가까운 32명은 진주의 아파트는 팔고 전국 최고 집값 상승률을 기록 중인 세종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14명은 진주와 세종 아파트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임재만/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 : "(제도가) 꼼꼼하게 설계돼있지 않은데 그 점을 이용해서 또 관리 부재를 이용해서 양쪽에서, 두 군데에서 받았다 그건 굉장히 심각한 공기업의 도덕적 문제, 이해상충 문제라고 봐야죠."]

올해초부터 특별공급 아파트의 실거주 기간은 5년으로 강화했습니다.

LH 직원들의 두 도시 특별공급은 현행법 시행 전에 벌어진 일입니다.

KBS 뉴스 박현입니다.

촬영기자:송상엽/영상편집:최정연/그래픽:채상우
  • LH 70명 세종과 진주서 중복 당첨…‘특별공급’만으로 다주택
    • 입력 2021-03-26 08:08:25
    • 수정2021-03-26 08: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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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LH 임직원들이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를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해 왔다는 소식, 얼마전 전해드렸습니다.

KBS의 추가취재 결과 LH 임직원들은 세종시뿐만 아니라 본사가 있는 경남 진주에서도 아파트를 특별공급받았습니다.

세종과 진주, 두 도시에서 중복으로 특별공급 아파트를 받은 LH 직원, 70명을 취재진이 확인했습니다.

주거 안정이란 본래 취지는 온데간데 없이 LH 직원들, 특별공급으로만 다주택자가 됐습니다.

박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남 진주시, LH 본사입니다.

2015년에 본사가 이전됐는데, 이전 계획이 확정된 2012년부터 LH는 진주 혁신도시 내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기관이 됐습니다.

이후 2017년까지 6년간 임직원 1,700여 명이 진주에서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았습니다.

세종시에서 특별공급받은 LH 임직원 340여 명과 진주에서 받은 대상자를 비교했는데 모두 70명이 두 도시 모두에서 특별공급 아파트를 받았습니다.

특별공급만으로 다주택자가 된 겁니다.

특별공급은 장애인이나 신혼부부 등에게는 평생 한 번뿐인 기회, 하지만 세종시 특별공급의 경우 본사가 세종이 아니어도 세종에 지사 등이 있는 기관은 세종에서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뒀습니다.

[LH 관계자/음성변조 : "(중복(당첨)인지 아닌지 세종에서도 받았는지 확인하는 절차는 없나요?) 예 없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가능한 상황이니까 법적으로... 법적 테두리에 있다보니까 굳이 그렇게까진 (확인)안한 것 같습니다."]

직원 4명은 불과 1년 간격으로 두 도시에서 아파트를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진주 아파트를 팔아 분양가 대비 4천만 원 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직원이 소유한 세종 아파트 가격은 8억 넘게 뛰었습니다.

절반 가까운 32명은 진주의 아파트는 팔고 전국 최고 집값 상승률을 기록 중인 세종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14명은 진주와 세종 아파트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임재만/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 : "(제도가) 꼼꼼하게 설계돼있지 않은데 그 점을 이용해서 또 관리 부재를 이용해서 양쪽에서, 두 군데에서 받았다 그건 굉장히 심각한 공기업의 도덕적 문제, 이해상충 문제라고 봐야죠."]

올해초부터 특별공급 아파트의 실거주 기간은 5년으로 강화했습니다.

LH 직원들의 두 도시 특별공급은 현행법 시행 전에 벌어진 일입니다.

KBS 뉴스 박현입니다.

촬영기자:송상엽/영상편집:최정연/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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