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충북도 vs 충북경찰 자치경찰 조례 갈등 전면전
입력 2021.03.26 (08:19) 수정 2021.03.26 (09:34) 뉴스광장(청주)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앵커]

치안 정책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충청북도가 관련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충북경찰청이 도의 일방적인 의사 결정을 비판하고 나서는 등 두 기관의 갈등이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국회 기자입니다.

[리포트]

충청북도가 입법 예고한 자치경찰제 조례안과 관련해 충북 경찰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경찰 조직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조례안 일부 문구가 애초 서로 협의했던 내용과 정반대로 입법 예고됐다는 겁니다.

문제가 된 건 "도지사가 자치경찰 사무 사항과 범위를 개정할 때, 경찰청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한 부분입니다.

'들어야 한다'고 하는 것으로 서로 합의했고, 정부 표준안에도 그렇게 명시돼있지만 도가 일방적으로 문구를 바꿔 경찰의 권한을 축소했다는 겁니다.

입법 예고 전, 관련 기관에 미리 알려줘야 하는 '통지 의무'도 어겼다고 비판했습니다.

[김기영/충청북도경찰청 자치경찰실무추진팀장 : "입법 예고를 하게 되면 관계 기관에 통보하는 것이 기본 상식이고, 행정절차법에도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조례안이 아직 도의회를 통과하지 않은 만큼, 여전히 협의 단계라고 해명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표준안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전권/충청북도 자치행정과장 : "(시·도) 건의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표준 조례안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경찰은 도가 복지 예산 지원 대상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경찰로만 국한하고 현장 근무자를 배제한 데 대해서도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제를 주도하는 대통령 자치분권위원회에서도 충청북도의 결정에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장두현/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 "(복지 예산 지원 대상) 담당 공무원을 사무국으로만 지정하게 되면 일선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소외감을 느끼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 조례안의 입법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이제는 전면전으로 치닫는 모양새입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촬영기자:김장헌
  • 충북도 vs 충북경찰 자치경찰 조례 갈등 전면전
    • 입력 2021-03-26 08:19:23
    • 수정2021-03-26 09:34:55
    뉴스광장(청주)
[앵커]

치안 정책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충청북도가 관련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충북경찰청이 도의 일방적인 의사 결정을 비판하고 나서는 등 두 기관의 갈등이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국회 기자입니다.

[리포트]

충청북도가 입법 예고한 자치경찰제 조례안과 관련해 충북 경찰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경찰 조직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조례안 일부 문구가 애초 서로 협의했던 내용과 정반대로 입법 예고됐다는 겁니다.

문제가 된 건 "도지사가 자치경찰 사무 사항과 범위를 개정할 때, 경찰청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한 부분입니다.

'들어야 한다'고 하는 것으로 서로 합의했고, 정부 표준안에도 그렇게 명시돼있지만 도가 일방적으로 문구를 바꿔 경찰의 권한을 축소했다는 겁니다.

입법 예고 전, 관련 기관에 미리 알려줘야 하는 '통지 의무'도 어겼다고 비판했습니다.

[김기영/충청북도경찰청 자치경찰실무추진팀장 : "입법 예고를 하게 되면 관계 기관에 통보하는 것이 기본 상식이고, 행정절차법에도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조례안이 아직 도의회를 통과하지 않은 만큼, 여전히 협의 단계라고 해명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표준안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전권/충청북도 자치행정과장 : "(시·도) 건의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표준 조례안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경찰은 도가 복지 예산 지원 대상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경찰로만 국한하고 현장 근무자를 배제한 데 대해서도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제를 주도하는 대통령 자치분권위원회에서도 충청북도의 결정에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장두현/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 "(복지 예산 지원 대상) 담당 공무원을 사무국으로만 지정하게 되면 일선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소외감을 느끼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 조례안의 입법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이제는 전면전으로 치닫는 모양새입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촬영기자:김장헌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뉴스광장(청주) 전체보기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