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 행위 조사’ 국토부 전담 기구 다음달 출범

입력 2021.03.26 (09:27) 수정 2021.03.2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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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분석 기획단’이 이르면 다음 달 6일부터 출범합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부동산 거래 분석 기획단은 토지정책관 산하 기관으로 국토부 공무원과 경찰, 국세청, 금융위원회 파견 인력 등 모두 23명으로 구성됩니다.

기획단이 출범하면 기획 부동산 등 부동산 이상 거래를 분석하고 편법 증여 등 각종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를 담당합니다. 또, 2.4 공급 대책으로 추진되는 개발 예정지에 대한 투기 거래에 대한 감시 활동도 벌일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임대차 시장 관리를 전담하는 ‘주택 임대차 지원팀’도 국토부 주택정책관 산하에 새로 만들어집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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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불법 행위 조사’ 국토부 전담 기구 다음달 출범
    • 입력 2021-03-26 09:27:26
    • 수정2021-03-26 09:34:41
    경제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분석 기획단’이 이르면 다음 달 6일부터 출범합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부동산 거래 분석 기획단은 토지정책관 산하 기관으로 국토부 공무원과 경찰, 국세청, 금융위원회 파견 인력 등 모두 23명으로 구성됩니다.

기획단이 출범하면 기획 부동산 등 부동산 이상 거래를 분석하고 편법 증여 등 각종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를 담당합니다. 또, 2.4 공급 대책으로 추진되는 개발 예정지에 대한 투기 거래에 대한 감시 활동도 벌일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임대차 시장 관리를 전담하는 ‘주택 임대차 지원팀’도 국토부 주택정책관 산하에 새로 만들어집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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