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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30년…경남의 현주소는?
입력 2021.03.26 (10:01) 수정 2021.03.26 (11:14) 930뉴스(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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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KBS 창원방송총국은 올해 지방자치 부활 30년을 맞아 경남의 지방자치 현주소를 짚어보고 지방정부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는 연중 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지방자치는 광복 이후 시작됐지만, 5·16 쿠데타로 민주주의와 함께 짓밟혔던 암흑기와 민주화를 거쳐 다시 부활했습니다.

지방분권과 주민 참여를 위한 지방자치 30년의 여정을, 황재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30년 전인 1991년 3월,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직후 창녕군의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기초의원 선거 후보자 합동 연설횝니다.

후보자는 유권자들를 향해 큰절을 넙죽 하고, 유권자들은 옹기종기 모여 앉아 귀를 기울입니다.

같은 해 6월에는 경남도의원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주민들이 시·군의원과 도의원을 직접 뽑는 새 역사가 시작된 날입니다.

지방자치의 시작은 1991년이 아니라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6·25 전쟁 중이던 1952년, 최초의 지방의회 선거가 열렸는데요, 당시 시·도의원과 읍·면 의원까지도 선출했습니다.

1960년에는 대통령과 부통령과 함께 모든 단체장 선거가 직선제로 치러졌습니다.

하지만, 관건선거가 속출하며 이른바 '고무신 선거'로 혹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마저도, 1961년 5·16 박정희 군사쿠데타로 중단됐습니다.

1972년 유신 헌법에는 '지방의회는 조국 통일이 이뤄질 때까지 구성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이후 30년, 지방자치는 암흑기로 경남지사와 시장·군수도 정부가 임명했습니다.

이를 견제할 도의회나 시·군의회도 없었습니다.

중대한 지역 현안은 지역민의 뜻과 상관 없이 중앙 정부의 입맛에 따라 결정됐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1978년 김해공항의 부산 편입, 1983년 경남도청의 창원 이전,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사안들은 지금까지도 갈등의 씨앗으로 남았습니다.

지방자치가 부활을 꿈꾼 것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입니다.

앞서 보신대로 1991년 지방의원 선거에 이어, 1995년에는 단체장 선거까지 치러지며 민선 지방자치시대를 열게 됐죠.

8차례의 지방선거가 치러졌고, 올해 30년을 맞았습니다.

지역의 운명과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는 지방정부로 나아가기 위한 지방자치의 과제는 무엇인지, 이어서 천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영상편집:안진영/그래픽:박부민

▲지방자치단체 한계, 지방정부로 가는 길

지난해 12월,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30년 만의 변혁이었습니다.

경남에서 가장 환영한 곳은 특례시로 승격하게 된 창원시.

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인데도, 그동안 자치권한이 부족해 갈증이 컸던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신항.

이미 완공된 부산신항은 사업 구역 절반 이상이 창원시인데도 의사 결정에 참여하지 못했고, 새로 추진하는 진해 신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원시는 특례시가 되면 시민의 뜻을 반영하기 쉬울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치우/창원시의회 의장 : "항만 관할권이라든지 특히 재정적인 권한이 함께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103만 창원시민의 염원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남의 다른 자치단체 사정은 심각합니다.

인구절벽으로 앞으로 30년 안에 '소멸 위기'인 곳은 경남 10개 군 전체와 시 두 곳을 포함해 모두 12곳.

도시개발과 행정조직, 세금제도에 중요한 권한이 없어 각종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지방으로 권한 이양이 절박한 이유입니다.

[송광태/창원대 행정학 교수 : "많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죠. 과거보다는 나아졌다고 하지만 기대 수준에 와 닿는 지방자치 수준은 아직 아니라고 봅니다."]

중앙정부를 향한 지방자치단체의 권리 요구와 자치 노력도 시급합니다.

경남과 부산, 울산이 추진하는 지방정부, 동남권 메가시티 특별연합.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지난 15일 경남도청 : "지방에서 잘 의논해서 합의를 만들어내면 중앙정부로서는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의 양대 축인 지방의회의 개혁도 과제입니다.

지방정부가 주민을 위한 정책을 수행하도록 채찍질하는 지방의원과 의회의 성장이 지방자치의 미래를 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세대가 바뀌는 30년이 지나도록 미완성 상태인 지방자치.

지방자치가 뿌리내리도록 하는 힘은 경남도민과 자치단체의 노력에서 나온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촬영기자:권경환/영상편집:김도원
  • 지방자치 30년…경남의 현주소는?
    • 입력 2021-03-26 10:01:07
    • 수정2021-03-26 11:14:12
    930뉴스(창원)
[앵커]

KBS 창원방송총국은 올해 지방자치 부활 30년을 맞아 경남의 지방자치 현주소를 짚어보고 지방정부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는 연중 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지방자치는 광복 이후 시작됐지만, 5·16 쿠데타로 민주주의와 함께 짓밟혔던 암흑기와 민주화를 거쳐 다시 부활했습니다.

지방분권과 주민 참여를 위한 지방자치 30년의 여정을, 황재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30년 전인 1991년 3월,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직후 창녕군의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기초의원 선거 후보자 합동 연설횝니다.

후보자는 유권자들를 향해 큰절을 넙죽 하고, 유권자들은 옹기종기 모여 앉아 귀를 기울입니다.

같은 해 6월에는 경남도의원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주민들이 시·군의원과 도의원을 직접 뽑는 새 역사가 시작된 날입니다.

지방자치의 시작은 1991년이 아니라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6·25 전쟁 중이던 1952년, 최초의 지방의회 선거가 열렸는데요, 당시 시·도의원과 읍·면 의원까지도 선출했습니다.

1960년에는 대통령과 부통령과 함께 모든 단체장 선거가 직선제로 치러졌습니다.

하지만, 관건선거가 속출하며 이른바 '고무신 선거'로 혹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마저도, 1961년 5·16 박정희 군사쿠데타로 중단됐습니다.

1972년 유신 헌법에는 '지방의회는 조국 통일이 이뤄질 때까지 구성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이후 30년, 지방자치는 암흑기로 경남지사와 시장·군수도 정부가 임명했습니다.

이를 견제할 도의회나 시·군의회도 없었습니다.

중대한 지역 현안은 지역민의 뜻과 상관 없이 중앙 정부의 입맛에 따라 결정됐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1978년 김해공항의 부산 편입, 1983년 경남도청의 창원 이전,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사안들은 지금까지도 갈등의 씨앗으로 남았습니다.

지방자치가 부활을 꿈꾼 것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입니다.

앞서 보신대로 1991년 지방의원 선거에 이어, 1995년에는 단체장 선거까지 치러지며 민선 지방자치시대를 열게 됐죠.

8차례의 지방선거가 치러졌고, 올해 30년을 맞았습니다.

지역의 운명과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는 지방정부로 나아가기 위한 지방자치의 과제는 무엇인지, 이어서 천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영상편집:안진영/그래픽:박부민

▲지방자치단체 한계, 지방정부로 가는 길

지난해 12월,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30년 만의 변혁이었습니다.

경남에서 가장 환영한 곳은 특례시로 승격하게 된 창원시.

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인데도, 그동안 자치권한이 부족해 갈증이 컸던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신항.

이미 완공된 부산신항은 사업 구역 절반 이상이 창원시인데도 의사 결정에 참여하지 못했고, 새로 추진하는 진해 신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원시는 특례시가 되면 시민의 뜻을 반영하기 쉬울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치우/창원시의회 의장 : "항만 관할권이라든지 특히 재정적인 권한이 함께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103만 창원시민의 염원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남의 다른 자치단체 사정은 심각합니다.

인구절벽으로 앞으로 30년 안에 '소멸 위기'인 곳은 경남 10개 군 전체와 시 두 곳을 포함해 모두 12곳.

도시개발과 행정조직, 세금제도에 중요한 권한이 없어 각종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지방으로 권한 이양이 절박한 이유입니다.

[송광태/창원대 행정학 교수 : "많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죠. 과거보다는 나아졌다고 하지만 기대 수준에 와 닿는 지방자치 수준은 아직 아니라고 봅니다."]

중앙정부를 향한 지방자치단체의 권리 요구와 자치 노력도 시급합니다.

경남과 부산, 울산이 추진하는 지방정부, 동남권 메가시티 특별연합.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지난 15일 경남도청 : "지방에서 잘 의논해서 합의를 만들어내면 중앙정부로서는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의 양대 축인 지방의회의 개혁도 과제입니다.

지방정부가 주민을 위한 정책을 수행하도록 채찍질하는 지방의원과 의회의 성장이 지방자치의 미래를 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세대가 바뀌는 30년이 지나도록 미완성 상태인 지방자치.

지방자치가 뿌리내리도록 하는 힘은 경남도민과 자치단체의 노력에서 나온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촬영기자:권경환/영상편집:김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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