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사 3명 파견 등 감찰관실 인력 증원

법무부가 검찰 수사 관행 등에 대한 법무부-대검 합동 감찰을 위해 감찰관실에 인력을 증원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6일) 공지를 통해, 법무부 내 검찰국과 정책보좌관실, 정책기획단에서 검찰개혁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 3명을 감찰관실에 파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무부 인권국 소속 사무관 1명도 감찰관실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선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선 청에서 파견을 받지 않고, 법무부 인력을 파견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조만간 법무부 감찰관실이 대검찰청 감찰부와 연석회의를 통해 합동 감찰 업무 전반에 대해 긴밀하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7일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수사지휘를 내리며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가 위법·부당한 수사 절차와 관행에 대해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하고 그 결과와 개선방안 등을 보고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박 장관은 "합동 감찰을 통해 그동안 검찰 특수수사와 관련된 문제점을 파악하고,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진 여러 문제점을 밝혀낼 것"이라며 "검찰의 중요사건 수사 착수, 사건 배당 및 수사팀 구성 절차 등에 있어서 적정성을 담보할 합리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