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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개 검찰청 부동산 투기 직접 수사”…사정기관 총동원
입력 2021.03.30 (06:32) 수정 2021.03.30 (07:56)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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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그동안 미온적이었던 검찰의 직접 수사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사정기관을 총동원해 부동산 투기를 뿌리뽑겠다는 겁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부패 청산의 출발은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엄정하게 처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국가의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 주기 바랍니다. 멈추지 말고, 정치적 유·불리도 따지지 말고 끝까지 파헤쳐 주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LH 투기 사태 이후 처음으로 검찰 직접 수사를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그동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수사의 키를 잡고 검찰은 사실상 지원 역할에 그쳤지만, 수사 확대를 위해선 검찰의 수사 경험 등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섭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검찰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직접 수사를 할 것입니다. 부동산 부패 관련 송치 사건과 검찰 자체 첩보로 수집된 6대 중대 범죄는 직접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기 신도시 관할 검찰청에 설치된 부동산 투기 전담 수사팀이 전국 43개 검찰청으로 확대되고, 5백 명 이상의 검사와 수사관이 투입됩니다.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은 부장회의를 열어, 기존의 부동산 부패 사건을 재검토하기로 하는 등 직접 수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기존 경찰 수사 인력도 천5백 명 이상으로 배로 늘리고, 국세청과 금융위에도 전담팀을 설치해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 사범을 철저히 색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현재 발생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찾아내어 일벌백계하겠습니다."]

특히, 투기 비리 공직자는 전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투기로 얻은 범죄수익은 적극적인 몰수·추징으로 전액 환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최민영
  • “43개 검찰청 부동산 투기 직접 수사”…사정기관 총동원
    • 입력 2021-03-30 06:32:52
    • 수정2021-03-30 07: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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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그동안 미온적이었던 검찰의 직접 수사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사정기관을 총동원해 부동산 투기를 뿌리뽑겠다는 겁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부패 청산의 출발은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엄정하게 처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국가의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 주기 바랍니다. 멈추지 말고, 정치적 유·불리도 따지지 말고 끝까지 파헤쳐 주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LH 투기 사태 이후 처음으로 검찰 직접 수사를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그동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수사의 키를 잡고 검찰은 사실상 지원 역할에 그쳤지만, 수사 확대를 위해선 검찰의 수사 경험 등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섭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검찰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직접 수사를 할 것입니다. 부동산 부패 관련 송치 사건과 검찰 자체 첩보로 수집된 6대 중대 범죄는 직접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기 신도시 관할 검찰청에 설치된 부동산 투기 전담 수사팀이 전국 43개 검찰청으로 확대되고, 5백 명 이상의 검사와 수사관이 투입됩니다.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은 부장회의를 열어, 기존의 부동산 부패 사건을 재검토하기로 하는 등 직접 수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기존 경찰 수사 인력도 천5백 명 이상으로 배로 늘리고, 국세청과 금융위에도 전담팀을 설치해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 사범을 철저히 색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현재 발생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찾아내어 일벌백계하겠습니다."]

특히, 투기 비리 공직자는 전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투기로 얻은 범죄수익은 적극적인 몰수·추징으로 전액 환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최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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