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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사활 건 투기근절 대책, 후속조치 실효성 있어야
입력 2021.03.30 (07:43) 수정 2021.03.30 (07:50)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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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해설위원

LH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투기 예방을 위한 대책부터, 적발과 처벌, 환수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친 대책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투기 사범 색출을 위해 검찰의 수사 인력을 투입하고 최대 5배까지 부당이득을 환수하기로 한 조치가 눈에 띕니다. 검찰과 경찰은 물론 국세청 등 정부의 모든 역량이 총동원됩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국민적 분노를 촉발시킨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대책이 총망라됐습니다.

정부의 대책은 주말 당·정·청 회의와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거쳐 발표됐습니다. 우선 투기 사범 색출을 위한 수사 인력이 2천 명 이상으로 대폭 보강됩니다.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 규모가 기존의 두 배인 1,500명으로, 새로 투입되는 검사와 수사관 등 검찰 인력이 500여 명입니다. 논란이 됐던 검찰의 수사 참여 문제는 검찰에 직접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결론냈습니다. 이밖에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이해충돌방지법 입법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LH 사태와 관련해 국민들의 분노와 질책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거듭 투기 척결 방침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의 모든 행정력과 수사력을 동원해 소속과 지위 고하,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끝까지 파헤칠 것을 지시했습니다. 전세보증금 인상 논란이 일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전격 경질한 것도 이 같은 의지를 반영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100일간을 부동산 투기 집중 신고기간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신고 포상금도 기존의 100배인 최대 10억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잃어버린 부동산 정책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모든 대책이 총망라된 이번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결실을 맺는 일일 겁니다. 부동산 관련 법안 등 후속 대책이 정교하면서도 신속하게 마련돼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 [뉴스해설] 사활 건 투기근절 대책, 후속조치 실효성 있어야
    • 입력 2021-03-30 07:43:46
    • 수정2021-03-30 07:50:40
    뉴스광장
박상용 해설위원

LH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투기 예방을 위한 대책부터, 적발과 처벌, 환수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친 대책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투기 사범 색출을 위해 검찰의 수사 인력을 투입하고 최대 5배까지 부당이득을 환수하기로 한 조치가 눈에 띕니다. 검찰과 경찰은 물론 국세청 등 정부의 모든 역량이 총동원됩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국민적 분노를 촉발시킨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대책이 총망라됐습니다.

정부의 대책은 주말 당·정·청 회의와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거쳐 발표됐습니다. 우선 투기 사범 색출을 위한 수사 인력이 2천 명 이상으로 대폭 보강됩니다.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 규모가 기존의 두 배인 1,500명으로, 새로 투입되는 검사와 수사관 등 검찰 인력이 500여 명입니다. 논란이 됐던 검찰의 수사 참여 문제는 검찰에 직접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결론냈습니다. 이밖에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이해충돌방지법 입법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LH 사태와 관련해 국민들의 분노와 질책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거듭 투기 척결 방침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의 모든 행정력과 수사력을 동원해 소속과 지위 고하,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끝까지 파헤칠 것을 지시했습니다. 전세보증금 인상 논란이 일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전격 경질한 것도 이 같은 의지를 반영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100일간을 부동산 투기 집중 신고기간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신고 포상금도 기존의 100배인 최대 10억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잃어버린 부동산 정책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모든 대책이 총망라된 이번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결실을 맺는 일일 겁니다. 부동산 관련 법안 등 후속 대책이 정교하면서도 신속하게 마련돼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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