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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당 폐지 17년…부활할까?
입력 2021.03.30 (08:03) 수정 2021.03.30 (08:50) 뉴스광장(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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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당의 사당화와 정치 비자금 등의 문제로 지구당이 폐지된 지 17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기초단위의 정치활동이 제한되고 현역 국회의원과 비현역 간 불공정 논란이 더해지면서 부활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의 한 지역위원회 간부들이 회의를 위해 모였습니다.

모인 곳은 카페입니다.

지난 2004년 지구당 폐지 이후 사무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민심을 살피는 일은 훨씬 힘들어졌습니다.

[김대환/더불어민주당 대구 서구 사무국장 : "와서 얘기할 곳, 민원을 얘기할 곳, 지역 밀착형 정치를 구현할 곳이 없어진 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구당을 대체해 정당별로 당원협의회나 지역위원회를 만들었지만, 활동은 미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현역 국회의원은 지역구에 사무소를 둘 수 있어. 불공평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김성년/정의당 대구 수성지역위원장 : "국회의원이 있는 정당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사무소를 두면서 정치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정당 같은 경우에는 그런 터전이 없다 보니까…."]

학계에서도 논란이 뜨겁습니다.

지역정치가 갈수록 위축되는 만큼, 차라리 지구당을 부활하자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장우영/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지구당이 부활되지 못했을 때 그 해당 지역의 지역정치가 활성화될 수 있는 어떤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죠."]

고개를 드는 지구당 부활론.

하지만 입법권을 거머쥔 현역 국회의원들이 아쉬운 게 없다 보니 실제 정당법 개정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김영재입니다.

촬영기자:김익수
  • 지구당 폐지 17년…부활할까?
    • 입력 2021-03-30 08:03:53
    • 수정2021-03-30 08:50:58
    뉴스광장(대구)
[앵커]

정당의 사당화와 정치 비자금 등의 문제로 지구당이 폐지된 지 17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기초단위의 정치활동이 제한되고 현역 국회의원과 비현역 간 불공정 논란이 더해지면서 부활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의 한 지역위원회 간부들이 회의를 위해 모였습니다.

모인 곳은 카페입니다.

지난 2004년 지구당 폐지 이후 사무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민심을 살피는 일은 훨씬 힘들어졌습니다.

[김대환/더불어민주당 대구 서구 사무국장 : "와서 얘기할 곳, 민원을 얘기할 곳, 지역 밀착형 정치를 구현할 곳이 없어진 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구당을 대체해 정당별로 당원협의회나 지역위원회를 만들었지만, 활동은 미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현역 국회의원은 지역구에 사무소를 둘 수 있어. 불공평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김성년/정의당 대구 수성지역위원장 : "국회의원이 있는 정당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사무소를 두면서 정치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정당 같은 경우에는 그런 터전이 없다 보니까…."]

학계에서도 논란이 뜨겁습니다.

지역정치가 갈수록 위축되는 만큼, 차라리 지구당을 부활하자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장우영/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지구당이 부활되지 못했을 때 그 해당 지역의 지역정치가 활성화될 수 있는 어떤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죠."]

고개를 드는 지구당 부활론.

하지만 입법권을 거머쥔 현역 국회의원들이 아쉬운 게 없다 보니 실제 정당법 개정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김영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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